포항시 북구청 종합감사

(2014.7.10. ∼ 7.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문)

북구청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 공사, 용역, 계약체결 대한 적정성 여부 및 복지, 세무, 건설     등 업무전반에 대한 법적용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업무처리의 효     율성을 제고 하고

❍ 감사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     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북구청 (자치행정과 외 5개부서)

□ 감사범위 : 2012.07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07.10 ~ 07.25(12일간)

□ 감사인원 : 2개반 9명

□ 감사 중점사항

❍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 유사물품 분할구입, 시설부대비 집행 등

❍ 세입세출외 현금 및 신용카드 공공계좌 관리 상태

❍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적정 여부

❍ 기초노령연금, 아동양육비 부당지급 여부

❍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 누락 및 적정 여부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및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누락 여부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 업무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세수증대와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는 등 복지분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 함

❍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한 칠포, 월포, 화진 등 관내 해수욕장의   청결한 운영과 관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

❍ 업무처리의 미흡한 점

▷ 법규업무처리 및 회계업무처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취득세 63,821천원과 재산세 14,230천원 부과 누락 등 업무

처리의 소홀한 점이 있음

❍ 모범사례 : 별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49	12	175,169	-	16 (175,169)	5	14	6 (12)		8

【제 목】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요내용】

◆ 북구 ○○○○과에서는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지도·육성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법령 위반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거나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해태기간별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의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고,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따라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되 가중 또는 감경기준에 적합하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서“○○○ ○○ ○○ ○○○ 사무소”(대표 ○○○)의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3건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감경기준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업무정지 6월을 3월로 감경 처분하였고, 과태료 부과처분하면서 사실조사 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

-  “○○○○○○○ ○○○사무소”(대표 ○○○)의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건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감경기준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업무정지 3월을 1.5월로 감경 처분하였고,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고 또 감경기준을 적용시켜서는 아니 된다.

-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기준 적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 착오적용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1.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시 관련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    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산불근무복 분할 구입

【주요내용】

◆ 북구 ○○과에서는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노인산불감시원 등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매년 근무복, 조끼, 모자 등을 구입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23,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5. 분할계약 금지에,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북구 ○○과에서 구입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근무복, 산불전문진화대 진화복, 노인산불감시원 조끼, 모자 등은 유사한 물품으로서 사전 소요량을 충분히 파악하여 통합발주를 통한 지출성과를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유사한 산불근무복을 분할하여 구입함으   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1. 유사한 성격의 산불근무복을 분할 구입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시기    적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 등

【위법부당내용】

◆ 북구 ○○○○과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불     복한 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부과여부를 결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33조, 제34조의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정차 할시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승용자동차 40,000원, 승합자동차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에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①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②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③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④「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⑤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4항에 도지사와 시장 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1항에 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8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첨부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여 가·부 결정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 그런데도 2013년도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서 ☆☆☆건의 의견진술을 검토하면서 첨부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정황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에 대하여 의견을 받아들여 비부과 하는 등 주정차 위반자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단속공무원 6명의 단속요령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연 8시간의 정기교육을 현재까지 실시한 적이 없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1.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 시에는 첨부된 근거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며,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일상감사 절감액 임의사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6조에 의하면 재정심사 결과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 사용하여야 하며, 절감예산을     같은 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일상감사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북구 ○○     과에서는 경운기 반사체 구입 경비 1,732,500원, 북구 ○○○○과는      수방자재 구입 경비 474,000원을 예산부서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 ○○○○과장은

1. 일상감사 절감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 「농지법」제6조, 제10조, 제62조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휴경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201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농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1차 1년, 2차 6개월 기간 설정) 농지처분명령 후 에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 현황과 같이 ○○○(1필지,1,709㎡)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204,14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1.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204,140    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민간자본보조사업(마을회관 신축)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항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3항 “공사업자”란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항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항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정의) 제4항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며,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공사의 분리발주는 전문 공사업체의 시공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적정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발주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체 간의 직접계약을 통해 가격투명성이 확보되고 집행예산이 곧 실 공사에 투입되어 불필요한 저가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의한 예산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구 ○○○○과에서는 마을회관 신축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면 ○○○○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4건의 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건축설비 포함),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관련법령에 따라 각각의 공사로 분리발주하고 도급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건설공사로 일괄발주 및 도급계약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1.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 시행 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    공사를 통합발주 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부대비(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북구 ○○○○과, ○○과, ○○○○과, ○○○○과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실비보상을 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시설부대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 가능하다.

◆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국내여비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자치단체장의 명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현장감독에 참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자치단체장의 명에 의하지 않은 채 위 현황과 같이 ○○○○과 ○○○ 19일 ☆☆☆,☆☆☆원을 비롯한 총 ☆☆☆일 ☆,☆☆☆,☆☆☆원을 시설부대비(국내여비)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부당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국내여비) ☆,☆☆☆천원을 회수조치 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산정 소홀

【위법부당내용】

◆ 북구 ○○○○과에서는 청사내 부설주차장 ○○면에 대하여 을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사용료는 ☆☆,☆☆☆천원으로서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연 ☆회 연☆% 이자로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한 ○○, ○○○○, ○○○○, ○○○에 대하여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년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제2항에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5항에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제6항에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항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에 의거 사용료 산정 부과시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부설주차장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관련법령과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했고,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경우 세수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평가에 든 비용을 사용료에 포함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청사내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위․수탁계약서상 연☆%의 이자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연 ☆%의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원을 부족하게 산정하였다.

- 또한 행정재산인 ○○, ○○○○, ○○○, ○○○○의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 ☆☆☆,☆☆☆원”,“○○,○○○○,○○○ 등 ☆☆☆,☆☆☆원”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포함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2014년 부설주차장 사용료 이자율 적용 착오로 적게 부과한 이자 ☆☆☆,☆☆☆원과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원을 추징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기초노령연금 등 지급 소홀

【위법부당내용】

◆ 북구 ○○○○○○과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이 어     려운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     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8조 제1항에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의 내용) 제12조 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한 기초노령연금과 한 부모 가족에게 지원한     아동양육비는 수급권이 소멸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노     령연금과 아동양육비는 회수조치 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 외 10명에 대하여 부당 지급한 ☆,☆☆☆,☆☆☆원과 또한 ○○○ 외 4명에게 부당 지급한 아동양육비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수급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부당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원과, 아동양육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위법부당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즉 개발이익에 대하      여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부과기준)에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기준시점) 제1항에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4조(자료제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개발비용산출명세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개발사업이 완료된 날)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같은 법 제27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북구 ○○면 ○○리 ☆☆☆-☆☆,☆☆ 외 2건에 대하여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누락하여 결정․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개발부담금 미부과 건에 대하여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받아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8만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원씩)을 지급하며,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연가보상비) 및「공무원수당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계산식에 의하여 미사용 연가일수에 휴가기간(특별휴가, 공가, 질병휴직, 공무상병가 등)을 제외하여 [미사용연가일수×(12월-제외기간(월))/12월]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공제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의료법」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구 ○○과 ○○○은 모의 사망 사실을 미처 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월 20,000원씩 46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북구 ○○○○○과 ○○○은 부부공무원으로써 1명만 가족수당을 신청하여야 되는데도, 부부가 동시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부모, 조모(3명)에 대하여 월 60,000원씩(1인당 20,000원) 7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 위 현황②과 같이 2012년도 연가미실시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연가보상일수를 산정하면서 ○○○의 연가사용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북구 ○○과 ○○○의 1일분 연가보상비 80,380원을 초과지급하고, 또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후 연가 1일분을 사용한 북구 ○○과 ○○○의 연가보상비 94,76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 ○○○○장은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1,180,540원과 연가보상비 175,14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의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구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전체 직원 사기앙양 경비     와 관련이 없는 자매마을 방문 음료 구입(2012년도 1건), 북구 ○○○     서는 대체인력 및 공익요원 선물 구입(2013년도 1건), 북구 ○○○○     과에서는 직원생일 축하 다과 구입 및 청경, 계약직, 공익요원 선물      등 식사제공(2013년도 9건, 2014년도 1건), 북구 ○○○○과에서는 기     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식사제공 및 선물 구입(2012년도 2건, 2013     년도 3건, 2014년도 2건)등 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관련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

【위법부당내용】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1.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6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신고 및 허가 사항에 대하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했어야 함에도, 총 23건 927,570원에 대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누락한 시설물 23건에 대한 부담금 927,570원을 부과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위생업소 위생교육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위생교육)제1항에 의하면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 위생교육 관련 계도공문 발송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위생을 위한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에도 위생교육 미수료업소 총23개소에 대하여  현지 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관련법령에 의한 공중위생업자와 식품접객업자 및 유흥종사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관련공무원에게는 업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중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 내용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자만료가 도래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신용카드 및 공공계좌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북구 ○○○○과,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카드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공공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사용이 종료 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하고 해지금액 및 이자 등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 ①과 같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총☆☆☆,☆☆☆포인트, 2014년 7월 기준)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았고,

-  북구 ○○○○○○과 외 4개부서에서는 위 현황 ②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14.6.30일 기준으로 총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통장관리를 소홀하였으며,

-  북구 ○○○○과 외 2개부서에서는 위 현황 ③과 같이 자금의 수입·지출과 예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효율성 향상과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공금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금계좌 중 용도가 소멸되어 사용하지 않는 14개 계좌를 감사일 현재까지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 ○○○○과장, ○○○○과장은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된 포인트 ☆☆☆,☆☆☆원을 세입조치하시고 또한 공공계좌 중 용도가 소멸되어 사용하지 않는 14개 계좌를 해지토록 하는 한편 통장잔액 ☆☆,☆☆☆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법인카드 통장 잔액 ☆☆☆,☆☆☆원을 세입조치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과 지침을 숙지하고 법인카드 사용 통장과 공공계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북구 ○○○○과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경비 등이 있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과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2008.3.5.일자로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해 별도계정을 운영하면서 매 분기별 신고납부 이후 이월잔액이 계속하여 발생함에도 재원 내역 파악 후 정정신고 또는 세입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재이월 처리하여

- 2014년 1기 예정신고(2014.4.25.)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이후 재이월된 잔액 ☆,☆☆☆천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5년이 지나 반화청구가 없는 하자보수보증금 ☆,☆☆☆,☆☆☆원과 부가가치세 납부 이후 내역파악이 되지 않는 보관금 ☆,☆☆☆,☆☆☆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지출계산서 및 출납계산서 작성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의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2조(계산서의 제출) 및「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30조(지출계산서), 제132조(출납계산서)에 의하면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2013년 1분기 지출계산서는 98일, 2014년 1분기 지출계산서는 79일을 지연제출하였고, 2013년 4분기는 미작성 및 미제출하였으며,

-  북구 ○○○○과와 북구 ○○○○과에서는 2012년 3,4분기, 2013년 1~3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미작성 및 미제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분기별 지출계산서 작성을 지연하거나 미작성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과장, ○○○○과장은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미작성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취득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단서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포함)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 규정에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규정에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보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호 규정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는「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포항시 북구 ○○○ ○○리 ☆☆-☆ ○○○ 외 5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취득세 ☆,☆☆☆천원, 농특세 ☆☆☆천원, 가산세 ☆,☆☆☆천원 등 합계 ☆,☆☆☆천원을 추징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 ○○○ 외 7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 소유권이전 등이 이루어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면제된 취득세 ☆,☆☆☆천원, 가산세 ☆,☆☆☆천원 등 합계 ☆,☆☆☆천원을 추징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고,

- 포항시 북구 ○○○ ○○리 ☆☆-☆ ○○○○재단 외 1개 학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면제된 취득세 ☆☆,☆☆☆천원, 농특세 ☆☆☆천원, 교육세 ☆☆☆천원, 가산세 ☆,☆☆☆천원 등 합계 ☆☆,☆☆☆천원을 추징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포항시 북구 ○○동 ☆☆☆☆-☆번지 위 지상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되었음에도, 면제된 취득세 ☆☆,☆☆☆천원, 농어촌특별세 ☆,☆☆☆천원, 가산세 ☆,☆☆☆천원 등 합계 ☆☆,☆☆☆천원을 추징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과세누락한 취득세 17건 ☆☆,☆☆☆천원을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재산세 과소부과 및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법」제106조 규정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다른 법령에 따라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이외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 규정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규정에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분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제104조 규정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 제6조 제4호에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시설의 범위에서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 시설물(운동시설·안전시설·철탑)을 재산세(시설물)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포항시 북구 ○○읍 ○○리 산 ☆☆번지 ○○○○○○○○○○재단 외 2개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하여 재산세 ☆,☆☆☆천원, 지방세교육세 ☆☆☆천원 등 합계 ☆,☆☆☆천원을 과소부과 하였고,

- 포항시 북구 ○○면 ○○리 ☆☆☆번지 ㈜○○ 외 2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종료하고 과세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천원, 지방교육세 ☆☆☆천원 등 합계 ☆,☆☆☆천원을 과세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포항시 북구 ○○읍 ○○리 ☆☆번지 ○○○ 외 1개 법인이 설치한 레저시설(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천원, 도시지역분 ☆,☆☆☆천원, 지방교육세 ☆☆☆천원 등 합계 ☆,☆☆☆천원을 과세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재산세 과소부과 및 감면기한 부적정, 과세누락한 재산세 ☆☆,☆☆☆천원을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시효로 인한 소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27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는 압류할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가 될 경우에는 새로이 시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비록 압류처분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한 물건이 강제처리,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등록 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산조사로 대체압류 하는 등 세외수입 채권 일실을 방지하여야 하나, 체납차량 경북☆☆라☆☆☆☆ 외 ☆☆☆건(체납액 ☆,☆☆☆천원)는 압류효력 말소가 5년이 경과하도록 대체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되어 세외수입 채권 일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 ☆☆고☆☆☆☆ 외 ☆,☆☆☆건(체납액 ☆☆,☆☆☆천원)은 당초 압류처분 한 물건이 말소되어 이에 따른 압류효력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 및 대체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말소된 ☆,☆☆☆건에 대하여 압류해제 및 대체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각종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 외 5명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아니한 6건 ☆☆,☆☆☆천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산림경영계획 실행운영 소홀

【위법부당내용】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14조 제3항에 의거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유림 경영계획작성 및 운영요령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의거 시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란에 기록하여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북구청 ○○과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후 사업기간이 완료시 신고서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후 실행실적을 입력하여 실행 상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완료시 현장확인(출장복명서등) 및 실행상황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산림사업 시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실적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주차장 타용도 전용

【위법부당내용】

❍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차장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 하거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북구 ○○○○과에서는 포항시 북구 ○○동 ☆☆☆번지상의 부설주차장이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번지상의 부설주차장은 데크를 설치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 하였으며, ○○동 ☆☆☆☆번지상의 주차장은 무단으로 식당(창고)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위법부당내용】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이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를 근거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북구 ○○○○과에서는 포항시 북구 ○○동 ☆☆☆☆-☆번지외 15곳에서 건축물 축조를 위하여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건축주와 시공사가 법률에 따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지세법에 의거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액에 따라 인지세 납부를 위하여 인지를 구입하여 도급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인지를 구입하지 않고 도급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16건 2,920,000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물을 축조하여야 하며,

❍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거용(85.0㎡)과 비주거용(165.0㎡)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북구 ○○과에서는 포항시 북구 ○○읍 ○○리 ☆☆☆-☆☆번지외 1건은 연면적 165.0㎡ 이상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하여 적은 금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였고, ○○동 ☆☆☆☆-☆번지상의 1건은 기재오류로 적은 금액의 채권을 매입 하였고, ○○면 ○○리 ☆☆☆-☆번지외  6건은 채권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은

부적정하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0건에 대하여  3,232,000원을 추가 매입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 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북구 ○○○○과에서는 ○○ ○○리 ○○정비공사에 대하여 구조물(세월교)을 시공하면서 설계내역에 반영된 측면 거푸집(유로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 북구 ○○과에서는 ○○ ○○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U형 수로관 버림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 ○○리 ○○지 보수공사에 대하여 구조물(반중력식옹벽)을 시공하면서 설계내역에 반영된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내단․성계지구)은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L형 옹벽식측구 구조물로도 시공이 가능함에도 식생블록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 북구 ○○○○과에서는 ○○초등학교 옆 인도경계석 교체공사 외 1건의 공사에 대하여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설계내역에 반영된 합판거푸집(6회)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 ○○천 수해복구공사 외 1건 공사에 대하여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과장, ○○○○과장은

설계내역서상의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집행한 사업비 ☆☆☆천원을 환수조치 하시고

❍ ○○과장은

설계내역서상의 버림콘크리트 및 강관비계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집행한 사업비 ☆☆☆천원을 환수조치 하시고 구조물 설계 과다계상한 ☆☆,☆☆☆천원은 감액조치하며

❍ ○○○○과장은

설계내역서상의 거푸집 및 강관비계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다지급한 사업비 ☆,☆☆☆천원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시 엄중문책 하겠으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