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원 종합감사

(2014.8.25. ∼ 8.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포항문화원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 각종 문화사업이(프로그램)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계승 발전에 적정한지 점검하고, 운영비 및 물품구입 등이 예산집행 관련규정에 맞추어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

❍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함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포항문화원(사무운영업무 전반)

□ 감사범위 : 2012.01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08.25 ~ 08.29(5일간)

□ 감사인원 : 감사반장외 3명

□ 감사 중점사항

❍ 보조사업 적정 집행 여부 (조례 및 교부조건에 부합 등)

❍ 사업비 집행이 회계규정에 적합 여부

❍ 물품관리 적정 여부

❍ 각종 운영규정 적정 여부

Ⅲ. 감사결과

□ 총    평

❍ 향토사 연구 및 주요 사료의 수집․보관,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의 국내외 교류, 선비 사상 고취 등을 위해, 학생에서부터 노인까     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의 전통문화     를 계승 발전시켜 나감

☞ 잘 된점 (우수사례)

❍ 지역 역사인물 발굴 재조명 학술발표회 개최 ― 석곡 이규준

❍ 충․효․예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선비 아카데미 운영

❍ 포항문화원 취타대 운영으로 문화행사의 품격 향상 기여

☞ 미흡한 점

❍ 문화원 운영 규정 미흡

❍ 회계업무처리 미흡

- 보조금 체크카드 미사용 등

❍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목적외 사용)

- 보조금 관리조례 및 교부조건에 불부합하게 예산 집행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16		1,125	-	1 (1,125)	2	9	( )	1	3

【제 목】보조사업계획 및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도 ○○○○○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편성 ☆,☆☆☆천원)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본 사업 목적과는 다른‘○○○○○ 캠페인 홍보활동’을 추가하여 포항시 ○○○○○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천원을 집행하여 정산보고를 완료하는 등 예산편성 항목을 고려한 사업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집행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행사관련 임차료 과다 지급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각종 행사관련 의자를 임차하면서‘○○○ ○○○○’에서는 단위당 단가 ☆,☆☆☆원으로 임차하고도‘○○○○○’에서는 ○○○○ ○○○과 연계된 사유로 인하여 단위당 단가 ☆,☆☆☆원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거래처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용송풍기 도매, 기계부품이 주종이고 종합렌탈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행사전문 이벤트 기획사가 아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정한 계약금액이 결정되지 않고 부적정한 업체와의 계약체결로 단위단가가 과다 산정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한 계약업체 선정 및 단가산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연오랑 세오녀 국제세미나 행사 운영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에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     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12. 민간이전(307)에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2013년 「연오랑 세오녀 국제세미나」 개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     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     해야 하고, 타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1항에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      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시장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행사 주최 및 주관표기와 관련 ○○○○에서 문화원 직접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주최를 ○○○○로 하고 주관을 ○○○○○으로 함으로써  보조사업 재위탁 결과를 초래하였고

- 일본에서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 ○○○○ 에게 지급할 수당 ☆,☆☆☆,☆☆☆원 을 정당한 채주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에 지출하여 지급하였으며

- 2012년도 연오랑세오녀 국제세미나 발표자 수당을 지급하면서 포항시 ○○○○○○ ○○○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    조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행사참여 수당 지급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고

-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시에는“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    칙”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 시 관련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문화유적답사 운영 부적정

【주요내용】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화유적답사는 문화원 산하 조직의 문화반원들이 전국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은 물론 우리시의 문화유적 우수성을 확인하고 소중함을 일깨워 문화재 보호운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5개 문화반이 연간 ☆회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반을 제외한 4개 문화반은 문화유적답사를 하면서 산행과 주위 사찰답사 위주로 운영하는 등 목적과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문화유적 답사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토록 보조금 관리조례 및 교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시 엄중문책 하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물품관리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물품관리조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에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 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토록 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집기, 비품, 전산기기 등을 기재한 물품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각 물품마다 규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단가 및 금액은 일부는 기록되어 있는 반면 상당수 물품의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또한 ○○○ 및 ○○○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대장에는 품명,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취득년월일,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최근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물품관리 전반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물품관리대장 정비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시고,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계약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6호)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또한, ○○○○○ ○○○ ○○○○ 제98조(예산의 집행 및 전용)에 의하면 예산은 당해 연도 책정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 홈페이지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기간은 2014. 7. 1 ~ 2016. 6.30으로 2년에 걸쳐 계약을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사업시행과 계약체결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문화학교 회비 관리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수시로 회비를 현금으로 납부받아 즉시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최대 30일까지 자체 금고에 보관한 후 일괄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 회비를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지 말고 납부 받는 즉시 세입계좌에 입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을 필하여야 하며,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의 책임범위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며,

❍ 또한, 포항문화원 회계규정 제31조에 의하면 회계관계 담당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감사일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 전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동일업체 집중계약 및 보조금 체크카드 미사용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제출자의 견적금액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할 대상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상의 편성내역과 부합여부,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견적 단가 등을 기초로 하여 계약 및 검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입금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문화원 운영 및 각종 지정사업 및 위탁사업을 위한 ○○○ 및 ○○○를 제작하면서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당수 ○○○을 ○○○○와 집중계약하여 총 ☆☆건 ☆,☆☆☆,☆☆☆원을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과 ○○○을 제작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와 ☆☆건 ☆,☆☆☆,☆☆☆원, ○○○○○와 ☆☆건 ☆,☆☆☆,☆☆☆원을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입금처리에 의해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 ○○○ 등 물품 구입․제작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가   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 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하며

-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법인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퇴직금 부당 지급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의하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에게 퇴직금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부당지급한 퇴직금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 부 적정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 채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2.6.28. 2012년 포항 ○○○○○○○제 행사 인쇄물 제작, 2012.10.16. 제3회 포항시 ○○○○○ 팜플릿 제작, 2012. 12. 27. 하반기 문화원 ○○○ 발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4건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매출하고 징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매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업무용 차량 유류비 부당 지출

【주요내용】

❍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하면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라☆☆☆☆(○○○○) 차량에 소요되는 유종은 경유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차량에 주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1건 휘발유 ☆☆,☆☆☆원 주유하고(2012. 6. 11.) 그 금액이 청구되자 관련 청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유류비를 개인차량에 부당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 시 엄중 문책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정관」및「일반운영 규정」제․개정 미흡

【주요내용】

❍ ○○○○○의 원할한 운영과, 지역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운영규정이 시대와 현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아니할 경우는 관련절차에 따라 정비가 요구된다.

- 그런데도 ○○○○○에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포항문화원정관」 제36조 제1항에 예산편성을 위한 회계연도를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규정함으로써 실제 현실과 맞지 않으며

- 또한 “사무국운영규정(편람)” 제4조에 사무국장 아래 문화행정과와 문화사업과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에는 과장을 두고 그 아래 소관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포항문화원 사무국직제인 사무국장 아래 소관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두고 있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 문서처리와 관련하여 포항문화원에서 각종 계약, 물품구입, 수당지급 등 예산집행을 위한 품의문서를 연간 수백 건 생산하고 있으나 한 건도 문서를 등록하고 있지 않으며,“문서처리규정”에도 문서등재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으며

- 시설물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 대관규정”에 강의실과 강당을 일반인에 대관하고 있으며, 강의실 1일 대관료는 150,000원, 강당 200,000원을 받고 있는 등 문화원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대관 신청자에는 대해서는 1일 대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협의하여 대관료를 받고 있어 장기대관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 또한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집기, 악기, 전산기기 등 다양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물품관리 규정”이 없는 등 각정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을 문화원 운영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