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공사감독․준공검사원 미지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 2(계약의 원      칙), 포항종합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운영메뉴얼 제2장 구매     및 계약 Ⅱ계약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     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7     조(검사)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     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     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시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준공시에는 준공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시에는 착공신고서 및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시공이 가능한지 및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신고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구비서류가 누락된 착공(준공)신고서를      확인 및 검토하지 않았고, 받은 신고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하나 문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 또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을 지정하지 않고 준공처       리하였으며, 하자검사를 연2회 이상 하자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      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관장은 공사시행 시 착공(준공)신고서 확인 및 공사     감독(준공검사원)을 지정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를 실시하는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별표 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용되는 제경비, 회의비는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유관기관으로는 (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없는 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업무 연관이 없는 자에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산재 및 고용보험료 미정산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 2(계약의 원      칙),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운영메뉴얼 제2장 구매 및 계     약Ⅱ.계약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89조 및 안전행정부 예규10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그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정산절차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에 대한 정산여부를 최종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위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내역서에 포함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원을 정산하      지 않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공사대가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원 회수하여 해당부서에 반납하시기 바라     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     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조(회계연도)에 의하     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포항종합사     회복지관 운영지침 규정 1장 예산회계 Ⅱ예산과 회계 나. 일반원     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각 회계연도에 있어 지출되어야 할 경비     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하고 당해 연도에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6     호)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     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     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계약이행 기간을 2년      에 걸쳐 계약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     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 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에,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유관기관으로는 (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종합복지관 자체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기 지급기준에 의거 축의금, 조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원씩 과다하게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화환 ☆☆☆,☆☆☆원을 지급하는 등 이중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고, 업무연관이 없는 ○○○○○○ 불우이웃돕기에 각각 ☆☆☆,☆☆☆원, ☆☆☆,☆☆☆원의 티켓을 구입하는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자체 경조사비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원의 부의금 지급과 함께 별도 화한을 지급토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운영하  고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업무연관이 없는 대상자에게 집행하는 일이 없       도록 함은 물론, 직원 경조사비의 과다집행 및 이중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비비 미편성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4조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에 예비비는 일반회     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예비비   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문서관리 미흡

【주요내용】

❍「문서관리규정」제39조(문서의 등록) 제1호 ①에 생산한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순에 따라 처리부서에 비치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등록대상문서로는 ①소관부서에서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 ②기안문 형식 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③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여 문서로서 성립하지 아니 하였으나 처리과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항 단서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3년부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을 구축 이용하면서 포항시 등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문서만 시스템   을 이용하였고 각종 물품구입, 계약 등 회계관련 내부결재 생산문서   ☆,☆☆☆건을 수기로 작성, 결재를 받은 후 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의한 문서작성 및 등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직원 호봉 승급업무 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은 입사 후 9개월, ○○○은 입사 후 11개월에 호봉 승급 시켰으며, ○○○은 1년이 지났는데도 승급하지 않고 1개월이 더 지나 호봉 승급시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한 호봉승급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보조금 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제42조 및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규칙 또는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3년 보조금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매분기별 각 항목별로 교부액에 맞게 집행하지 않고, 3분기, 4분기에는 교부신청시 계획에 없던 지역조직화사업비를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보조사업 변경 시「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에 따라 반드시 시장승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     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성범죄 조회 업무처리 소홀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관할 경찰서)를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4년도에 2명의 직원을 채용하면   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   고 채용계약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하     여 경력조회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공사감독 ․ 준공검사원 미지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     칙), 학산종합사학산종합사회복지관 회계규정 제6장 제30조(계약) 및 제     31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     17조(검사)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     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      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을 지정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였으며, 하자검사 연2회 이상        하자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공사시행 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을 지정     하고 준공처리 시에는 공사감독 확인 및 준공검사원을 지정하여 처리     하며,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편성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별표4에 따르면 기타후생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회의비는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하고

❍ 동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시설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기타후생복지 예산편성 시 시설직원들의 건강진단이나 기타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장의 자가운전보조비로 예산을 월 ☆☆만원씩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예산편성과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별표 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용되는 제경비, 회의비는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유관기관으로는 (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없는 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할 운영위원 추석명절 선물을 회의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업무연관이 없는 자에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         추진비를 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의하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8조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또한, 같은 법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립했던 퇴직연금액(미래에셋증권·생명 확정기여형 DC)을 반환 받은 경우,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에게 반환 받은 퇴직적립금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는 등 퇴직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퇴직적립금 ☆,☆☆☆,☆☆☆원을 해당부서에     반납토록하고 앞으로 퇴직적립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계문서의 날인원칙 위배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제2조의 2 및 학산종합복지관 회계규정 제4조(회계의 처리)에 의하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및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회계문서 처리시 날인을 하지 않고 사인으로 갈음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지출결의서 및 회계문서 작성 시 반드시 기명     날인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관련자에게는 회계업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예산의 전용 사용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관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장구 수리실 스카이라이프 이용료 ☆☆☆,☆☆☆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 목적과 다르게 재가복지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할 복지관 전기안전 관리비 ☆,☆☆☆,☆☆☆원과 복지관 경비 및 보안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예산집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세출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비비 미편성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4조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에 예비비는 일반회     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2년, 2013년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전체 예산 ☆,☆☆☆,☆☆☆천원의 0.03%인 ☆☆☆천원만 계상함으로써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     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6호 2012.9.22)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복지관에서는‘○○○○종합복지관 방수 및 도색공사’를 ○○○○(주)와 2013.7.5.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강관틀비계매기와 강관비계다리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스카이장비로서 공사를 하였으며

설계서 상의 강관틀비계매기와 강관비계다리 설치금액은 ☆,☆☆☆천원이었으나  스카이 장비대금은 ☆,☆☆☆천원으로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절감된 공사비 ☆,☆☆☆천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강관틀비계매          기 설치비 ☆,☆☆☆천원을 회수하여 해당부서에 반납하시시기 바라      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제 목】퇴직금 적립금 관리 소홀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의하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26조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고,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정규 및 계약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변환하면서, 기존 사용해 오던 퇴직적립금 통장은 퇴직연금 이체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 ☆☆☆,☆☆☆원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으며,

- 또한 활동보조인 퇴직적립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하면서, 총 잔액 ☆☆☆,☆☆☆,☆☆☆원중 지급되어야 할 퇴직적립금 ☆☆☆,☆☆☆,☆☆☆원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활동보조인의 퇴직적립금 ☆☆,☆☆☆,☆☆☆원(이자 ☆☆☆,☆☆☆포함)은 세입조치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 원인을 알 수 없는 퇴직연금 잔액 ☆☆☆,☆☆☆원을 해당부서에 반납      하시고,

- 1년 미만인 활동보조인의 퇴직적립금 ☆☆,☆☆☆,☆☆☆원은 자체        세입조치 토록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자 교육과 함       께 퇴직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성범죄 조회 업무처리 소홀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관할 경찰서)를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활동보조인을 채용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 계약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명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현재까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     하여는 즉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조(회계연도)에 의하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 「지방재정법」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6호)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계약기간 및 복사기 임대 계약기간을 4회계년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수기 임차는 3회계 년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