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현지처분 요구서

【제 목】사무인계·인수 절차 소홀

【위법부당내용】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사무의 인계·인수) 및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운영지원 메뉴얼 회계관계 직원의 업무인수인계 및 주요업무에 의하면 당해 사무의 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 행하여져야 하며, 인계할 장부와 예금잔고증명서와 함께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3년 8월 5일 사무업무인계인수시 당일날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에도 2013년 8월 30일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인수인계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사무업무인수인계시 관련법률과 규정을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성범죄 조회 업무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관할 경찰서)를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3년에서 현재까지 총 ☆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 후 채용하여야 하나, 채용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목간 예산 변경 및 보조금카드 미사용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은“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다.

❍ 같은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며, 법인이 설치․운영하려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 운영”과“○○○○○ ○○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 보조금 교부조건 1번에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8번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목간 예산을 전용하면서 최고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 부식 구입 및 ○○○ ○○서비스 부식을 구입하면서 보조금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포항시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및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보조금 변경사용 미승인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당초 교부 결정된 사업비 소요경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시장 승인없이 위의 현황과 같이 임의로 변경 집행하여 보조금 집행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액이라도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집행하는 등 보조금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성범죄 조회 업무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관할 경찰서)를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2012년에서 현재까지 총 ☆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 후 채용하여야 하나, 채용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