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국 종합감사

(2014.10.10. ∼ 10.23)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문

안전행정국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 주요행사의 예산집행과 계약체결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 보조사업비의 집행과 정산이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감사하여

❍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외 7개부서)

□ 감사범위 : 2012.01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10.10 ~ 10.23(10일간)

□ 감사인원 : 2개반 8명

□ 감사 중점사항

❍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적정 여부

❍ 행사운영비 집행 적정성

❍ 물품관리상태

❍ 일상감사 이행 여부

❍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및 신용카드 거래계좌 관리 상태

❍ 시설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행 여부

Ⅲ. 감사결과

□ 총    평

☞ 업무추진 우수사례

❍ 바다와 낭만이 어우러지고 여름밤을 수놓은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자긍심 고취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려한 해변에서 국제불빛축제 및 바다연극제 등        품격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향상과 시민에게는 희망과 볼거리를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미흡한 점

❍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추진

- 보조사업 제3자에게 재위탁

- 행사경비와 운영비의 일부 구분 없이 집행

- 신용카드 미사용, 별도 계정 미개설

❍ 회계업무처리 미흡

- 신용카드 계좌관리 소홀 : 카드사용 대금 지연 입금으로 연체이자 발생

-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미작성, 출장여비 증빙서류 미첨부

❍ 시설공사 업무 처리 소홀

- 당초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은데도 정산절차 없이 공사비 지급

【제 목】호미예술제(보조금) 정산 소홀

【주요내용】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2012.12.26)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되고,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제18회 및 제19회 ○○○○○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 ☆☆,☆☆☆천원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가“○○○○○추진위원회”가 아닌“○○○○○회”로서 보조금 통장이“○○○○○회”명의 또는“○○○(○○○○○회)”명의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추진위원장)”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항목이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축소되고, 각 항목의 경비배분도 증감 또는 신규·제외사업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도 변동되었음에도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 「제18회 ○○○○○」에서는 미술대전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6개 항목에 걸쳐 ☆건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처리되었고, 「제19회 ○○○○○」에서는 시상금의 상품권 전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개 항목에 걸쳐 ☆건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처리되었다.

- 이와 같이 2012년도의「제18회 ○○○○○」와 2013년도의 「제19회 ○○○○○」민간행사보조금 통장개설이 부적정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보조금 일부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1.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포항    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지    도․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제 목】CCTV통합관제센터 물품 정수 배정 미승인 및 관리 소홀

【주요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1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     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     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키도     록 하고 있고, 제3항에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안     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관리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    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에 물품출납     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야하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국비지원 등     급박한 시간상 사유가 있었다고 하나, 정수물품인“통합관제메인서         버”외 ☆☆종 ☆☆대에 대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정수 책정·배정을 받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물품 ☆☆종 ☆☆☆대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전산관리대장에 입력처     리하지 않는 등 물품구입 절차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1. CCTV통합관제세터 구입물품을 전산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등 물품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정수물품 구입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제 목】사회단체 보조금 계정관리 소홀

【주요내용】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고,「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2012.12.26)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하며,

❍「2013년도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시에“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장과 보조금 카드 및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등의 교부조건을 부가하였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포항시지회”사업비 ☆☆,☆☆☆천원, 운영비 ☆☆,☆☆☆천원을 교부결정하면서 각 사업별 예금통장이 별도 개설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일계좌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일괄 입금 조치(2013.3.21.)하였고

- 교부받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통합계정으로 관리되면서 각 계정간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고 회계처리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계정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보조금 교부 시 사업별 별도 계정 개설여부를 확인하고 각 계정간     수입 지출내역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제 목】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요내용】

❍“제10회○○○○○○”행사 대행협약서 제9조(회계처리 등)에          “대행사업”회계처리는“예산회계법”및“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등      의 관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에 이 협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과“대행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예산회계법”,“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5. 분할계약금지에, 계약담당자는 용     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제3항에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     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안전행     정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     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감독)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행사를 위하여 행사장의 ○○, ○○ 등 유      사한 내용의 임차 계약건에 대하여 단일 임차계약이 가능함에도 분할하      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체결 시에는 별지 48호서식(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또는 50호      서식(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에 의한 계약체결 없이 일반지출결의      서를 사용하였고

- ○○○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 ○○○○○ 경비를 운영비로 집행           하는 등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확인치 못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 ○○ ○○○○○의 ○○○○○○ 민간위탁금 집행 시 유사한   내용의 임차용역에 대하여 부당하게 분할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또한 ○○○○○○를 ○○○○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포항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지도․감독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제 목】“찾아가는 문화시민양성 배달강좌” 보조금 정산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감독)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에 지출원     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     급 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지출     원은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규 예규)의 세부집행지침     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하      며, 정산 시 증빙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     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보        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     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교부한“찾     아가는 문화시민양성 배달강좌”보조사업비 집행 중 강사료 ☆☆건        ☆,☆☆☆천원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치 않고 매 건별 1명에게 몰아서      지급하였고

또한 현장견학 차량임차 ☆건 ☆☆☆천원 등 전체 ☆건 ☆,☆☆☆천원     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만     첨부하였는데도 그대로 정산완료 처리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      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회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    금을 집행토록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제 목】“2013 회장기 전국실업유도대회” 보조금 정산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감독)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토록 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시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시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계좌입금하고 송금내역     서 원본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조단체로부터 받은“2013 ○○○ ○○○     ○ ○○대회”보조금 집행 정산내역 중, 중앙임원 및 본부임원에게당     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1인 ☆☆,☆☆☆원 또는 ☆☆,☆☆☆원씩          전체 ☆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원을 불합리하게 지급        하였고

또한 테이블 구입 및 운송료 등 ☆건 ☆☆☆천원 집행건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첨부한 채 계좌입금 처리하     였는데도 정산완료처리 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보조금 관리조례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보조단   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   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제 목】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는 기금은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12년 ~ 2014년 상반기동안 ☆☆건 ☆☆☆,☆☆☆천원을 융자하여 예산액 대비 약 ☆%밖에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기금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자금의 재정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최소한의 예금이 보관되도록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고 금리로 예치하는 등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공금예금 통장에 ☆☆☆,☆☆☆천원 ~ ☆☆☆,☆☆☆천원의 여유자금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자수익 ☆,☆☆☆천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주민소득지원기금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체납자 조치)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의무자가 2회이상 독촉을 받고도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융자금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가 상위법령과 불합치한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운영 및   자금관리를 철저를 하고

-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제 목】전임 연구원 퇴직금(보조금) 부당 지급

【주요내용】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사업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 ○○○○ 연구사업”(○○○○○교 산학협력단)의 민간경상보조금 ☆☆,☆☆☆천원 중 전임 연구원 “○○○”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 근무연수가 6년 5월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은 되나 보조사업 수행기간 이전부터 채용되었고, 보조사업 인건비로는 6개월분만 지급되어보조금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도 “전임 연구원의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전임연구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조금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선양협의회 간담회(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요내용】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013 ○○○○강좌 및 대국민 ○○기반 조성사업」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에“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타 용도에 절대 사용할 수 없음)”,“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교부조건을 부가하였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강좌 및 대국민 ○○기반 조성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에는“○○○○ 연수”경비로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등 ☆,☆☆☆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 사업” 경비로 ☆,☆☆☆천원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 간담회”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부족하고, 세부일정 중  간담회는 계획보다 시간이 부족하였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

【제 목】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2012.12.26)에 의하면 행사운영비(201-03)는 초청장 등의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및 식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집행하며,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며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도에“○○○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연수교재 및 행사물품 구입, 급식제공은 직접 집행)하면서도 직접 주관하기가 특별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워크숍 행사진행(☆,☆☆☆천원, ○○○○○○○) 및 만찬행사 진행(☆,☆☆☆천원)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고,

- ○○○○○에서는 2012년도에“○○○○○○○ 리더그룹 교육”, 2013년도에“○○○기 ○○○○○ 발전전략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직접 주관하기가 특별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회」와 각각 위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사비 교부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 정산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과 ○○○○○○장은

행사운영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위탁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스틸러스 활성화 지원금(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사업부서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의 유니폼(소매·정면) 및 LED 전광판에 대한‘포항시’홍보 광고료를 「2013년 ○○○○○○ 활성화 지원금」(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천원을 ○○○에 교부결정하고,

- ○○○에서는 위 광고에 대하여 ○○○○○○와“광고 후원 계약서”를 체결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의 형태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제3자 위탁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정산 검사를 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활성화 지원금(보조금)은 자치단체 홍보를 위한 광고료이므로 ○○○ ○○○에 교부하지 말고 직접집행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런데도 같이 ○○○ 외 7명은 주민등록상 부모의 세대분리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수당을 월 20,000원 또는 40,000원씩 수령하는 등 전체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

○○○○○장, ○○○○○장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가족수당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산집행(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의하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종이류 구입 및 인      쇄·유인 등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에 한하여 일반수용비로 집      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부서운영과 관련이 없는 ○○○ ○○○ 구     입 2건에 ☆☆☆,☆☆☆원을 집행하였으며

- 또한 전체 직원 사기앙양 경비와 관련 없는 ○○○○○ ○○○ ○○ 급     식제공 ☆건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원을 집행하는 등 예     산을 목적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관외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에 의하면 국내 여     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     하여야 하고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     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3년도(1회 ☆☆☆,☆☆☆원),2012년도        (☆회 ☆☆☆,☆☆☆원)에 서울, 성남, 안양 등 타지역 “○○○ 우수      시책 벤치마킹”및“○○○○○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면서       출장완료 후 출장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고속      도로통행 영수증 등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채 정산을 신청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여      비를 집행하는 등 관외출장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외 출장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후 입증 증거서류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선금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제96조에 의하면 선금급으로 지급할수 있는 경비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이상의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50주년&○○○ 날 기념 축하공연 위탁용역건에 대하여 선금지급대상(잔여이행기간 30일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위탁 용역 시행에 따른 선금급 지급 시「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일상감사 미이행

【주요내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2012.4.23, 훈령제247호) 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따르면 물품은 추정금액 5백만원이상, 일반용역은 1천만원 이상, 추정금액 1억원이상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에 관한 계약업무에 해당될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외 2개과에서는 ○○○○ 축하공연 위탁 외 ☆건의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 해당함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일상감사 대상(일반용역,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사업, 물품구입 계약) 사업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의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2조(계산서의 제출) 및「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31조(출납계산서)에 의하면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2013년 3분기 ~ 2014년도 1분기분을 감사일 직전 2014.10.2에 지연작성하였고, ○○○○과에서는 2013년 1분기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작성하였으며, ○○○○○과에서는 2013년 1~2분기, 2014년 1분기분을 감사일 직전 2014.10.6에 지연작성하였고, ○○○○과에서는 2012년분, 2014년 1~2분기분을 미작성하였으며, ○○○○과에서는 2012년분을 지연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2012년 1~3분기에는 미작성하였으며, 2013년 1~2분기, 2014년 1~2분기에는 감사일 직전 2014.10.6에 지연 작성하였고,  ○○○○과에서는 2012년 1분기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체육진흥기금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미작성 및 미제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 ○○○○장은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며, 향후 미작성 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신용카드 거래계좌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까지 입금하지 않고 지연처리함으로써 ○○○○과에서는 ☆☆,☆☆☆원의 연체이자분이 발생함에도 연체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11회 지연입금하였고, ○○○○과에서는 7회 지연입금하여 ☆,☆☆☆원의 연체이자분도 입금하지 않았으며,

- ○○○○과 외 4개부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14.9.30일 기준으로 총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카드계좌 지연입금에 따른 연체이자 ☆☆,☆☆☆원 정리하고 카드계좌잔액 ☆,☆☆☆,☆☆☆원을 반납하며

❍ ○○○○장은 카드계좌잔액 ☆☆☆,☆☆☆원 반납하고

❍ ○○○○장은 카드계좌잔액 ☆☆,☆☆☆원을 반납하고

❍ ○○○○장은 카드계좌 지연입금에 따른 연체이자 ☆☆,☆☆☆원을 정리하고

❍ ○○○○장은 카드계좌 지연입금에 따른 연체이자 ☆,☆☆☆원을 정리하고 카드계좌잔액 ☆☆,☆☆☆원을 반납하며

❍ ○○○○은 카드계좌잔액 ☆☆,☆☆☆원을 반납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1시군 1관광명품」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주요내용】

❍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 사업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전결대상사무) 2009.06.02. 규칙 제517호에 의하면 부시장, 국(소)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이 보조금 정산검사는 국(소)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보조 사업의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검사를 국(소)장 전결이 아닌 과장 전결로 처리하여 전결대상사무 처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단체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콜센터 위탁관리비 지급 부적정

【퇴직적립금 및 주민세(종업원분)】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법」제74조 내지 제76조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되며,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4에서는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하지만,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으로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립했던 퇴직적립금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하고, 민간수탁자가 운영하는 민원콜센터는 상담원이 50명 이하 면세점으로 주민세(종업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 ○○○ 외 ☆명의 퇴직적립금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받지 않았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로 면세점에 해당하여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201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관리비 간접인건비 주민세(종업원분) ☆,☆☆☆,☆☆☆원 지급하는 등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민원콜센터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원과 종업원분 주민세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제20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이 ○○○○에서는 육아휴직자 행정8급 ○○○의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에서는 간병휴직자 사무운영7급 ○○○의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하고, 육아휴직자 행정8급 ○○○의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되었다.

그 결과 총 ☆명에 대하여 ☆☆☆,☆☆☆원의 연가보상비가 잘못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과소 지급한 휴직자 연가보상비 ☆☆☆,☆☆☆원을 환급하고

❍ ○○○○○장은 과다 지급한 휴직자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축공사 설계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설계서 작성을 위한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과 관련된 연관분야(구조,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 등)의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분담 작성하여 공동계약(공동분담방식)을 할 수 있도록 용역도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건축설계 용역과 전기설계 및 통신설계 용역도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는 방식 중 용역비 요율이 적은 공동분담방식의 용역도서 작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 ○○○○○서는‘○○○ ○○○○○ 건립공사’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도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설계 용역과 전기설계 및 통신설계 용역도서의 분리작성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건축공사 설계용역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기술용역 내역서 작성 부적정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2항의 규정 및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4, 2013.4.15.) 제5호(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기술용역계약(기본 및 실시설계)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장 개.보수공사 설계용역과 ○○○○○관 스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설계용역 및 ○○○○○장 편의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건설기술용역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건설기술용역 내역서 작성 시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용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에 의거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기타 관련서류와 수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룔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2014.05.22.)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 ○○안내소 보수공사와 ○○○ ○○안내소안내소 설치공사 및 ○○○ ○○안내소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 내역서도 없이 견적서등을 참조한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시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용 설    계 도면과 수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 조성공사 토공량 과다 계상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에서는 ○○○○○○ 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층따기량 2,106㎥ 및 유용토량 2,887㎥를 흙깍기에 중복 반영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문화공원 조성공사에 과다계상된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조성공사 등 정산 부적정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해파랑길 조성 안내체계 구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방향안내판 ☆☆개소 중 ☆개소의 기초형식이 콘크리트기초에서 앙카볼트기초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조성공사 및 2014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설계 당시에 미리 공제하거나 공사 완료 시 실제 발생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테크설치용 자재로 형강 및 구조용각관 등의 사용고제 3.975ton 및 0.142ton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3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천연목재 목교설치 구간에 구조용각관(50×50×2.3T) 2가닥(2×17m=34m)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형강 및 구조용각관 등의 사용고재 0.337ton에 대하여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포항함 외부하부 도색작업을 시행하면서 조합페인트 희석재인 신너 수량을 과다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형강 및 구조용각관 등의 사용고재 3.263ton을 설계 당시에 미리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조성공사”와 “포항함 외부하부 도색작업” 후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고, 또한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사업”과 과련하여 설계 당시에 미리 공제하지 않은 공사 제경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연일생태숲 조형전망탑 진입로정비공사 안전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주요내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연일생태숲 조형전망탑 진입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차량 진출입 통제 목적으로 설치한 가드레일지주, 출입금지표지판, 전선릴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경계석설치 구간에 기초콘크리트타설용 합판거푸집(6회)을 31㎡(2면) 중 16㎡(1면)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연일생태숲 조형전망탑 진입로정비공사”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안전관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 2012.07.30)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2012.9.22)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됨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또는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의 6에 따라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에서는 포항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추정공사금액을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등산로정비 L=2.9㎞로 과업내용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용역결과 총공사금액 ☆,☆☆☆,☆☆☆,☆☆☆원(부가세 별도) 및 등산로정비  L=2.265㎞로 성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용역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최종 성과납품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과다집행한 용역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봉강재 소화전 설치공사비 정산 소홀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봉강재 소화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에 반영된 부지정지 목적의 잡석(6.83㎥)깔기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봉강재 소화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산 부적정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기계 ○○리 교량개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에 반영된 교면방수공법 아스팔트방수(130㎡)를 침투식방수(130㎡)로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기계면 ○○리 농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설계 당시에 미리 공제하거나 공사 완료 시 실제 발생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기존의 옹벽 구조물 깨기에서 발생하는 고제(고철) 1.207ton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해 ○○리 마을안길 및 옹벽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콘크리트포장 합판거푸집(6회, 13.0㎡)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연일 ○○1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에 반영된 반중력식옹벽 기초거푸집(합판거푸집 4회, 8.7㎡)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용흥동 ○○공원 하수도 복개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출내역에 반영된 가시설(토류벽 H=6.0m×W=2.0, 11경간)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관(흄관 D=1,500㎜) 시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신광면 ○○리 소교량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출내역에 반영된 구조물 설치용 강관비계(3개월, 57공/㎡)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사토운반거리를 5㎞에서 0.5㎞로 조정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기계 ○○리 교량개체공사”외 ☆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 또한“용흥동 ○○공원 하수도 복개공사” 외 1건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정산 소홀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 ○○2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콘크리트포장 합판거푸집(6회, 17.88㎡)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대송 ○○ 세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제3, 4, 5, 6공구의 레미콘(57.4㎥) 및 보조기층재(슬래그, 57.4㎥)에 대하여 덤프2.5ton으로 소운반하도록 산출내역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레미콘 및 보조기층재 생산공장에서의 운반차량이 직접 현장에 운반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공체육시설물 확충사업비 정산 소홀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경계석설치 구간에 기초콘크리트타설용 합판거푸집(6회, 30㎡)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오천 ○○리 테니스장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설명판을 안전관리비 정산서와 산출내역서에 중복 반영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병원 고가교 밑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법면보호블록설치 및 경계석설치 구간에 기초콘크리트타설용 합판거푸집(6회, 40.2㎡)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용흥동 ○○공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측구수로관 기초콘크리트타설용 합판거푸집(6회, 28㎡)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레미콘(148㎥)을 경운기로 소운반하도록 산출내역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레미콘 생산공장에서의 운반차량이 직접 현장에 운반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뱃머리 ○○○○장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에 반영된 부지정지 목적의 잡석(16.3㎥)깔기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공공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