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읍면동 종합감사

(2014.11.5. ∼ 11.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남구 읍면동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 공사, 계약, 물품 구입 등 회계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하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복지정책 등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 감사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실현과 더불어 함께사는 행복한 포항 실현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남구 읍면동 (오천읍 외 6개 면동)

□ 감사범위 : 2012.10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11.05 ~ 11.14(8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6명

□ 감사 중점사항

❍ 회계업무 처리 및 세외수입 처리 상태

❍ 시설공사 설계내역서대로 이행 여부

❍ 의사무능력자 및 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처리 등 사회복지업무 실태

❍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무단점용 공유재산 부과 실태

Ⅲ. 감사결과

□ 총    평

☞ 잘된 점

❍ 읍면동 별 다양한 시책으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이바지 함

- 대로변 가꾸기 및 주민자체 환경정비로 도시이미지 개선

-“희망우체통 복지사업”전개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 구현

- 특성화된 장기산딸기 축제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주민자립형 건강마을 및 친환경 EM 홍보관 설치

☞ 미흡한 점

❍ 회계업무처리 미흡

- 신용카드 및 공공계좌 관리 소홀

․  카드사용 대금 지연 입금으로 연체이자 발생

․  카드사용내역과 실제 통장잔액 불일치

- 지출계산서 및 출납계산서 작성 소홀

- 사무관리비로 비품을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가족수당 및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재산세 과세 소홀로 세입 누락

【제 목】화장장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및 제63조(수납기관)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하고,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세입조사결정),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의하면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제6조에 의하면 화장장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에 의하면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장) 등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관)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항) 등으로,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목), 기타 수수료 등으로 분류되고,「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서 증지수입은 연화장 증지수입, 기타 증지수입, 인증기용증지 등 21종의 세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 외 ☆☆명이 납부한 화장장 사용료 ☆☆☆천원을 세입처리하면서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세목인 연화장 증지수입이 아닌 인증기용 증지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에서는 ○○○ 외 ☆☆명이 납부한 화장장 사용료 ☆,☆☆☆천원을 세입처리하면서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세목인 연화장 증지수입이 아닌 기타증지수입 또는 인증기용증지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외 ☆명의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결의서를 작성·날인하지 않았으며, ○○○(2013.4.15.접수), ○○○(2013.4.18.접수), ○○○(2013.4.19. 접수)의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4월 29일 일괄적으로 인증기 처리하고 4월 30일 세입처리하는 등 11일에서 15일 지연하여 수납처리 하였다.

- 그 결과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세입추계가 불분명해지거나 세입분야에서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은

화장장 사용료 세입처리 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 적정한 세입과목( 연화장 증지수입)으로 처리하고, 지연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제 목】세출예산 집행(물품취득) 부적정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     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입할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     여 매입토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     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     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에 물품출납     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야하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에 걸쳐       사무용의자 등 ☆☆개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구입한 물품을 감사일 현재까지 전산관리대장에 입력처리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 세출예산을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   록 하고, 구입한 물품은 전산관리대장에 입력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라며,

-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

【제 목】○○○ 체육시설 위탁관리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제3조(위탁관리)에 의하여 시장(읍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2012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계정을 만들지 않고 ○○○○○, ○○○○○비를 혼영하여 사용할 뿐만아니라 1일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으며,

징수한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운영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 ○○식 행사 등에 ☆☆☆천원을 사용하는 등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각 구장별 계정을 별도 개설하고, 사용료 수입지출에 대한 현금출납부(1일 입출금)를 작성토록하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반드시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토록 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전반의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

【제 목】○○동 체육시설 위탁관리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제3조(위탁관리)에 의하여 시장(읍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경기장 위탁관리 운영계약서」제4조에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2013년도에 ○○○○ ○○○ 구입 외 ☆건에 대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와 관련 없는 경비로 지출되었으며, 또한 2014년도 ○○구장 보수비로 ☆☆☆천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가 미흡하는 등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반드시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   만 집행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운영 전반의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

【제 목】○○동 체육시설 위탁관리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제3조(위탁관리)에 의하여 시장(읍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장 위탁관리 약정서」제5조(운영사항) 제2항에 위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토록 하고 제12조(지도감독) 제1항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지도 감독 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시설보수 등 ☆건 ☆☆☆천원 집행에 대하여 첨부된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며, 2014.11.7.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에 따른 사업비 지출 시 회계서류에 증빙내역(사진 등)을 첨부토록 하고, 체육시설 운영 전반의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위·해촉 통·리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면 통·리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고 통·리장 변경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할 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당지급 기간은 직전 달의 21일부터 해당 달의 20일까지임을 예시로 들고 있다.

❍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런데도 ○○○○면에서는 ○○1리장 등 ☆개 리의 이장 ☆☆명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일인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1일, 23일, 24일, 25일로 각각 지급하였고, 직전 달의 21일부터 해당 달의 20일까지를 수당기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 달의 1일부터 31일까지를 수당기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위·해촉 과정에서의 수당일수 산정 착오로 ☆☆,☆☆☆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에서는 ☆☆통장 등 ☆개 통의 통장 ☆명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해촉 과정에서의 수당일수 산정 착오로 ☆,☆☆☆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에서는 ○○리장 등 ☆☆개 리의 이장 ☆☆명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일인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21일, 22일, 24일, 25일로 각각 지급하였으며,  위·해촉 과정에서의 수당일수 산정 착오로 ☆☆,☆☆☆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에서는 ○○1리장 등 ☆☆개 리의 이장 ☆☆명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일인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19일, 21일, 22일로 각각 지급하였으며, 위·해촉 과정에서의 수당일수 산정 착오로 ☆,☆☆☆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에서는 ☆☆통장 등 ☆개 통의 통장 ☆☆명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일인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1일, 19일, 21일, 22일, 23일로 각각 지급하였으며, 위·해촉 과정에서의 수당일수 산정 착오로 ☆,☆☆☆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 ○○○장은

위․해촉 통․리장 월정수당 착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제 목】가족수당 지급 소홀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런데도 ○○○ ○○○ 외 ☆명은 주민등록상 부모의 세대분리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수당을 월 ☆☆,☆☆☆원 또는 ☆☆,☆☆☆원씩 수령하는 등 전체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가족수당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처리 소홀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재판정 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도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토록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여야 하고,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공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인 ○○○ 외 1명에 대하여 재판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재판정 촉구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기간경과후에는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4개월에서 6개월 지난 후에야 재판정을 받았으며,

- 이로 인해 ○○○의 경우 재판정 기간 경과 후 6개월동안 장애연금, 수당 등 ☆☆☆천원을 지원대상 여부가 적정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장애인 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차량용 공공조달 유류카드 미사용

【주요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조달청에서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석유제품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위하여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시중 주요소 판매단가 대비 약 4% 할인된 가격(유류구입금액 2.866%, 카드이용금액의 1.1% cash-back 포인트 적립)으로 전국 2,200여개 GS칼텍스 협약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 또한 우리시에서도 “차량용 유류 구입 관련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협조 요청”공문(○○○○○-7955)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도 남구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의무사항인 조달청 단가계약물품(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주요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및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결와 신고 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고 같은 법 제7항에는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지역민방위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 외 6개 면·동에서는 2012~2014년도 지역민방위대를 편성 후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고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 ○○장, ○○○장, ○○○장은

민방위 편성대원에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고지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중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 내용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외 6개 면․동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읺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 ○○장, ○○○장, ○○○은

시설공사에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년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제 목】신용카드 및 공공계좌관리 소홀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사용이 종료 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하고 해지금액 및 이자 등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면 외 2개동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총☆☆☆,☆☆☆포인트, 2014년 10월 기준)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았고,

-  ○○○ 외 5개 면동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14.10.31일 기준으로 총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통장관리를 소홀하였으며,

-  ○○○ 외 2개 면에서는 자금의 수입·지출과 예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효율성 향상과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공금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금계좌 중 용도가 소멸되어 사용하지 않는 ☆개 계좌를 감사일 현재까지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신용카드 및 공공계좌관리와 관련하여

- ○○○장은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통장 잔액 ☆☆☆,☆☆☆원 반납

- ○○○장은 신용카드 계좌 차액 ☆,☆☆☆원 반납, 미사용 계좌는     해지하고 통장 잔액 ☆,☆☆☆원은 반납

- ○○○은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원 세입조치하고 신용카    드 계좌 차액 ☆☆,☆☆☆원을 반납하며, 미사용 계좌는 해지하고     통장 잔액 ☆☆☆,☆☆☆원 반납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동 규칙 해설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축의․부의금품을 지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속 상근직원,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명에게 ☆만원을 초과하여 1인당 ☆만원씩 축.부의금품을 지급하였으며,

- 또한, 2012년 10월부터 감사일현재까지 ○○○에서는 ☆건 ☆☆☆천원, ○○○에서는 ☆건 ☆☆☆천원, ○○○에서는 ☆☆건 ☆☆☆천원을 축․부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 ○○○, ○○○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4조에 따르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 그런데도 ○○○외 3개 면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사실상 거주지에 살고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매분기별 쓰레기종량제봉투(10리터)를 1인당 ☆매씩 전체 ☆☆☆매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과 ○○○에서는 이장이나 통장이 봉투 지급시 종량제 봉투 수령증에 수령인을 누락하거나, 실제 수령대상이 아닌 자의 서명을 받는 등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은

장기간 병원 입원자 등 사실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지출계산서 및 출납계산서 작성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의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2조(계산서의 제출)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30조(지출계산서), 제132조(출납계산서)에 의하면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 분기말 익월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에서는 2012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 지출계산서 및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최대 ☆☆☆일이나 지연작성 및 미제출하였고,

- ○○○에서는 2013년 3~4분기, 2014년 1분기, 3분기 지출계산서 및 출납계산서를 감사기간 중 작성하여 최대 ☆☆☆일이나 지연작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 ○○○장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지출계산서 및 출납계산서 작성을 지연하거나 미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1조(변상금)과「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공유재산 ☆필지의 무단 점유자 ☆명에 대한 변상금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에서는 공유재산 1필지의 무단 점유자 1명에 대한 변상금 ☆,☆☆☆,☆☆☆원 등 총 공유재산 ☆필지의 무단점유자 ☆명에 대한 변상금 ☆,☆☆☆,☆☆☆원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 ○○○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원과 ☆,☆☆☆,☆☆☆원을 각각 부과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을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부적정

【주요내용】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읍·면·동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라목에 의하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 ○○○○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실제 농지로 경작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지 않아 ○○○ ☆,☆☆☆,☆☆☆원, ○○○ ☆☆☆,☆☆☆원, ○○○○ ☆☆☆,☆☆☆원 총 합계 ☆,☆☆☆,☆☆☆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과다 지급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원(○○○ ☆,☆☆☆,☆☆☆원, ○○○ ☆☆☆,☆☆☆원, ○○○ ☆☆☆,☆☆☆원) 회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을 실시하여 지급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이륜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그리고,「자동차등록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에 대해 등록(신고)하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록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납부사실을 확인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납부하지 않아 해당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 ○○○장, ○○○장은

이륜자동차 등록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확인 후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규 연찬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소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05조 규정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이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중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에서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전·답·과수원에 대하여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과세자료 조사가 이루어져 ○○○ ☆☆필지 ☆☆,☆☆☆,☆☆☆원, ○○○ ☆필지, ☆☆☆,☆☆☆원 총 합계 ☆☆필지 ☆☆,☆☆☆,☆☆☆원을 과소 부과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과 ○○○장은

과소 부과한 재산세 ☆☆,☆☆☆,☆☆☆원, ☆☆☆,☆☆☆원을 각각 부과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규 연찬을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제20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에서는 휴직자 1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고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고,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원을 과다 지급되었다.

그 결과 총 ☆☆명에 대하여 ☆,☆☆☆,☆☆☆원의 연가보상비가 잘못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 ○○○장은 과다지급한 ☆☆☆,☆☆☆원 회수

- ○○○장은 과다지급한 ☆☆☆,☆☆☆원 회수, 과소지급한 ☆☆☆,☆☆☆    원 환급

- ○○○장은 과소지급한 ☆☆☆,☆☆☆원 환급

- ○○○장은 과소지급한 ☆☆,☆☆☆원 환급

- ○○○장은 과다지급한 ☆☆☆,☆☆☆원 회수, 과소 지급한 ☆☆,☆☆☆    원 환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미시공분 사업비 정산 소홀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 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2012년 ○○리 방호구조물 설치공사 외 ☆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공사설명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시공하였으며, ○○2리 공중화장실 배수지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시멘트, 모래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에서는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유로폼, 합판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반중력식옹벽 기초 및 배수로공사를 시공하였으며, ○○1리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과다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장과 ○○○장은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공사비 ☆,☆☆☆천원, ☆☆☆천원을 각각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보안등 보수공사 정산 소홀

【주요내용】

❍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보안등 설치 시 보안등 민원신고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하며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 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2012년 ○○○ 어촌어항 환경정비 보안등 보수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단독등주용 보안등 콘크리트기초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구조물에 앙카볼트 너트로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에서는 2014년 보안등 보수공사(3차)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단독등주용 보안등 콘크리트기초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구조물에 앙카볼트 너트로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 및 ○○○에서는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상에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설치품을 산정하였으나 광전식 자동점멸기로 설치하는 등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치되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및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보안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

- ○○○은 ☆☆☆천원 회수

- ○○○은 ☆☆☆천원 회수

- ○○○은 ☆☆☆천원 회수

- ○○○은 ☆,☆☆☆천원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2.11.23)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별표16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 소음 ․ 진동,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에 대하여 정산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3년 ○○○ 관내 재해복구 긴급보수공사(2차)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준공 시 집행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면에서는 ○○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준공 시 집행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에서는 ○○○○관 요리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준공 시 집행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2013년 ○○○ 관내 재해복구 긴급보수공사(2차)를 추진하면서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사업비 ☆☆☆천원을 회수하고

❍ ○○○은 ☆☆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과다지급한 사업비 ☆☆☆천원을 회수하고

❍ ○○○은 ○○○○관 요리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면서 과다지급한 사업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