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정 감 사

2014.11.20.~1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개)

특정감사

「청백-e 통합시스템 연계」

누락세원 발굴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배경) 청백-e 통합시스템 개통(2014.10.20)으로 “시스템 중심의 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 기반이 구축되고,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한계에 직면함.

❍ (목적) 청백-e 통합시스템에 의한 공직비리 사전차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확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분야		대 상	범 위
청백-e 시스템 관 리 실 태		93개 부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예방 프로그램 시나리오 81종
누락세원 발 굴	청백-e 시스템 연 계	″	예방 프로그램 시나리오 46종(지방세17, 세외수입17, 세올행정8, 지방재정4)
	테마형	6개 부서(지방세2 - 남·북구 세무과, 세외수입4 - 도로과, 교통행정과, 남·북구 건축지적과)	·3개 분야 - 감면자료, 건 축물(시설물) 및 차량, 이행강제금 ·부과 제척기간 5년내 세입 자료 및 사전조사 자료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간) 2014. 11. 20. ~ 12. 3. (10일간)

❍ (인원) 3명 - 반장 ○○○(○○6급)

반원 ○○○(○○7급)·○○○(○○7급)

4. 감사 중점사항

❍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확인, 수정, 조치 등의 관리 실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나리오의 불일치 자료 및 테마형으로 사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누락 예방

Ⅱ		감사대상 현황

구분	부서수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부서(감사대상)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지방재정	새올행정
합 계	93	3	4	1	93	93
본 청	33	세 정 과	도 로 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전 부서	전 부서
직속기관	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 업 소	12	〃	〃
구 청	12	세무과(2)	건축지적과(2)
읍·면·동	29	해당없음	해당없음

Ⅲ		감 사 결 과

1. 총 평

청백-e 시스템 관리실태

❍ 청백-e 시스템은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우리시에서는 2014. 10. 20. 부터 개통·운영하고 있는 바,

❍ 감사 개시일 현재(11.20) 모니터링 조치율이 78.3%에 불과하여 청백-e 시스템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해당 부서장의 관심과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감사 종료일 현재(12.3) 총 ##,###건의 모니터링 건수가 발생하여 ##,###건을 조치함으로써 조치율 ##.#%의 성과를 거두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독려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누락세원 발굴

❍ 복잡·다양한 과세자료 및 세무 공무원의 인력부족 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세정발전과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 청백-e 시스템에 모니터링 되는 사항은 일정기간 경과 후 부과되는 실정이지만 감사 종료일 현재(12.3) ###,###천원이 부과 되지 않고 있고,

❍ 테마형으로 사전 조사한 감면자료, 건축물(시설물) 및 차량,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감사 종료일 현재(12.3) ###,###천원(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행강제금)이 부과 누락되는 등 총 ###,###천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앞으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상시적인 감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명)

합 계			시 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총 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13	5	929	8 (929)		2	2 (5)	1

※ 신분상 조치인원 :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임

※ 재정상 조치금액 : 추징, 환수 등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임

시정요구

【제 목】예방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청백-e 시스템은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으로써, 우리시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에 의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을 실무부서 담당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청백-e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사○○○-9579(2014.10.10)호와 관련 담당자,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10925(2014.11.17)호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철저를 재차 강조하였다.

- 그런데도 감사대상부서에서는 위의 현황 ①과 같이 2014.12.3 현재 조치율 ##.#%로 계속적인 독려에도 모니터링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등 청백-e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과 6개부서에서는 위의 현황 ②과 같이 2014년 10월 20일부터 모니터링 된 내역 중 ##건을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자가 조치하지 않고  관리자는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감사대상부서에서는 위의 현황 ③과 같이 2014년 1월~10월까지 청백 e호조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추출된 예산지출계약분야 등의 총 추출건수 ###건 중 #건은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았으며, ###건은 담당자가 조치는 하였으나, 관리자가 제출하지 않은 등 관련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해당 부서장은 추출된 모니터링 내역을 즉시 확인하여 미조치된 내역을 처리하고 관리자가 승인 및 제출토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제 목】법인카드 모니터링 조치 제외사유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청백-e 시스템은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으로써, 우리시에서는 2014년 00월00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청백-e 예방행정시나리오 중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시간, 사용금지 업종, 근무지 이외지역,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금액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면, 그 사유를 확인하여 환불하게 될 경우‘조치’, 환불하지 않을 시‘제외’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제외’처리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상세히 사유를 작성하고, 품의등록번호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사대상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법인카드 모니터링 된 내역 #,###건 중 1건은 조치하고, #,###건은 제외하였으나,

-‘제외’처리시 그 사유에 대하여는‘○○○○ 업무협의’,‘○○○○차 ○○제공’,‘○○○○비’등으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함으로써 정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해당 부서장은 모니터링 내역 조치시 그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내용를 작성하고, 품의등록번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제 목】청백-e 시스템 부과누락 등 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청백-e 시스템은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으로써, 우리시는 2014년 00월 00일 개통하여 감사일 현재 총 ##종의 예방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 예방프로그램 중 조치유형으로 과세누락, 중과세누락, 부담감경은 모니터링된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자료를 확인하고 부과하여야 한다.

- ○○○○○○과, ○○○○○○소, ○○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경대상이 아님에도 감경하여 ##건 ###,###원을 부담감경하여 모니터링 되었으며,

- ○○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건 #,###,###원을 부과누락, ○○○○○○과에서는 부동산 등기 지연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건 #,###,###원을 부과 누락하여 모니터링 되었고,

- ○○○○과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주민세 재산분 #건, 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건, 가설건축물 취득세 ##건,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건 총 ##건  ###,###,###원을 부과누락,

◇◇ ◇◇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취득세 #건,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건 총 #건 #,###,###원을 부과누락하여 모니터링 된 사실이 있으며,

- ○○○○과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병원지출내역 #건 ##,###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방지에서 모니터링 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담감경된 주정차위반과태료 ##,###원을, ○○○○○○소장은 부담감경된 과태료 ###,###원을, ○○동장은 부담감경된 #,###원을 재부과하시기 바라며,

○○과장은 누락된 점용료 #,###,###원을, ○○○○○○과장은 누락된 과태료 #,###,###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장은 부과누락된 ###,###,###원을, ○○○○○장은 부과누락된  #,###,###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과장은 ##,###원을 카드통장에 입금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의요구

【제 목】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 ○○과, ◇◇ ◇◇과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6조,「지방세법」제105조,「◇◇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5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 ○○과에서는 취득세 #건 ###,###원, 등록세 #건 ###,###원을 추징하지 않았고, ◇◇ ◇◇과에서는 취득세 ##건 ##,###,###원, 등록세 ##건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 합계 ##,###,###원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 ○○과장은 임대의무기간(5년)에 매각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지 않은 ○○○에게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원, 등록세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② ◇◇ ◇◇과장은 임대의무기간(5년)에 매각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지 않은 ○○○ 외 ##명에게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 등록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③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앞으로 감면·면제된 취득세 사후관리와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제 목】골프연습장 취득세·재산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 ○○과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6조,「지방세법」제105조,「◇◇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 1, 「◇◇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제104조 규정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 제6조 제4호에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시설의 범위에서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 시설물(운동시설·안전시설·철탑)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시설물)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시 ◇◇ ◇◇동 ###번지 ○○○ 외 #개소에 설치한 레저시설(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건, #,###,###원, 재산세 ##건, ##,###,###원 등 총 합계 ##,###,###원을 과세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 ○○과장은 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 외 ##명(법인) 등에 「지방세법」제21조,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원, 재산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재산세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제 목】승강기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 ○○과, ◇◇ ◇◇과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6조,「지방세법」제105조,「◇◇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제104조 규정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 ○○과에서는 ◇◇시 ○○ ○○○○ ○○○ ##-#번지 ○○○ 외 ##개소 설치한 승강기(엘리베이트, 에스컬레이트, 그 밖의 승강시설)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건 ##,###,###원을 과세하지 않았고

- ◇◇ ◇◇과에서는 ○○동 ###-##번지 ○○○ 외 ##개소 설치한 승강기(엘리베이트, 에스컬레이트, 그 밖의 승강시설)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건 ##,###,###원을 과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취득세 총 합계 ##,###,###원을 과세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 ○○과장은 승강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 외 ##명에게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② ◇◇ ◇◇과장은 승강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 외 ##명에게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③ 앞으로 취득세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제 목】시설물 취득세·재산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 ○○과와 ◇◇ ◇◇과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6조,「지방세법」제105조,「◇◇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 1, 「◇◇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며,

❍ 「지방세법」제104조 규정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 제6조 제4호에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시물에 대하여 ○○ ○○과에서는 취득세 ##,###,###원, 재산세 #,###,###원을 과세하지 않았고

- ◇◇ ◇◇과에서는 취득세 #,###,###원, 재산세 #,###,###원 총 합계 ##,###,###원을 과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취득세 총 합계 ##,###,###원과 재산세 총 합계 #,###,###원을 과세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 ○○과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주식회사 ○○○○ 외 #개 법인 등에 「지방세법」제21조,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 재산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② ◇◇ ◇◇과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 외 #개 법인 등에 「지방세법」제21조,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 재산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③ 앞으로 취득세·재산세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제 목】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 ○○과, ◇◇ ◇◇과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6조,「지방세법」제105조,「◇◇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 ○○과에서는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감된 취득세 ##건 ###,###,###원,을 추징하지 않았고

- ◇◇ ◇◇과에서는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감된 취득세 ##건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취득세 총 합계 ###,###,###원을 추징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 ○○과장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② ◇◇ ◇◇과장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③ 앞으로 감면·면제된 취득세 사후관리와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의요구

【제 목】화물자동차 지입차주 취득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 ○○과, ◇◇ ◇◇과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6조,「지방세법」제105조,「◇◇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는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 ○○과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 ##건  ##,###,###원을 과세하지 않았고,

- ◇◇ ◇◇과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 ##건  #,###,###원을 과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취득세 총 합계 ##,###,###원을 부과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 ○○과장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② ◇◇ ◇◇과장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③ 자체 감사자료 제출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취득세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제 목】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위법부당내용】

◆ ○○ ○○○○과, ○○ ○○○○과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또는 사용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80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벌칙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 ○○ ○○○○과에서는 ○○면 ○○리 산##-#번지 외 ##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원이 부과되지 않았고

- ○○ ○○○○과에서는 ○○면 ○○리 ###번지 외 ##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원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합계 ##,###,###원에 대한 부과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 ○○○○과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한 ○○○외 ##명 등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등의 절차와,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② ○○ ○○○○과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한 ○○○외 ##명 등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등의 절차와,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③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