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 종합감사

(2014.12.08. ∼ 12.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과 어     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8〕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다.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기타후생경비는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비     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식사제공이나 교사 축하 꽃바구니를 구입 지급하면서 업무추진비(기      관운영비)로 집행하지 않고 기타후생경비로 집행함으로써 세출예산       목적외로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또한 위 집행 건에 대하여 지급목적, 일시, 장소, 지급대상 등 예산집      행 내역을 적은 품의요구서 작성 없이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고, 집행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적은 품의요구서를 작성토록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임시적 인건비 지급 지출절차 준수 소홀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수입·지출 원칙에 의거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를 일용잡금 예산목에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내역 및 청구서 등 관련 지급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일용잡급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내역 및 청구서 등 지급내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근로일수 파악 및 임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지출 절차 및 회계관계 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임시적 인건비 지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근로내역 및 청구서 등 관련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공사 품의서  및 계약서 미작성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과 어     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같은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하며,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     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     라 예산집행 시 지출금액, 산출기초, 지출처, 지출방법, 지출과목 등     을 기재한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예     산집행품의) 제5항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     비, 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놀이터 교체 및 소규모 시설공사건에      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고 공사를 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소 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공사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품의서 및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임대차계약 부적정 및 세금계산서 미징구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수입·지출원칙에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제31조 (계약담당자)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해당업체가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와 프린터를 임대하면서, 최초 2006.05.17일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갱신계약없이 계속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4월에 복사기는 반납하고, 프린터를 1대 더 사용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또한, 대금을 지출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징구 후 대금을 지출했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복사기, 프린터기 등을 임차할 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갱신)토록 하고, 예산 집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계약업무 부적정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30조, 안행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견적입찰)으로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하고, 재공고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1인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의하면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공사계약상대자 선정시 지정정보       장치를 통해 1인업체만 입찰을 하여 재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재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입찰한 1인업체가 전문건설업이 없는 무자격업체인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공사계약업무 추진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절차를 준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어린이집 차입금 및 겸직수당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1명이며,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비, 급ㆍ간식비, 4대 보험료 납부 등 어린이집 시설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포항시와 별도 협의도 없이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차입하였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차입할 시에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금융기관에 차입하고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이외에서 차입할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한 후 차입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외 통장 등 회계처리 소홀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의하면 어린이집 수입·지출의  원칙 편에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운영통장 1개로 운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세입·세출 외 통장’도 개설 가능하다.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2008. 10. 28. 세입·세출외 통장 개설일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지출계산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출납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 운용에 따른 현금출납부 와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출납업무의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무인계인수 및 재정보험 가입 소홀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에 의하면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하고,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비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포항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보증한도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체시 인     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도 사무인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재정사고시 손실예방 등을 위하여 회계담당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재정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또한 회계담당 직원 교체 시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재정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공사 및 차량임차 품의서 미작성과 계약 미체결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과 어     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같은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하며,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     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소규모 시설공사와 차량 임차건에 대      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공사 및 차량을 임차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소홀히 한 사      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설공사와 차량 임차 시 품의서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2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어린이집 운영 규정과 복무규정을 2012.8.27.제정시나 매년 개정시에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 「보육사업안내」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되어있고, 사전 연락없이 2회 연속 회의에 불참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제3조에는 임기개시일이 1월24일로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어, 보건복지부 지침과 맞지 않게 회칙을 제정하였으며,

-  또한, 사전 연락없이 2회 연속 회의에 불참시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함에도, 2012년부터 연속하여 5회이상 불참한 지역위원(시청과장)을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으로 계속하여 연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예산 및 결산”과 “운영규정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또한 운영위원회의 자격이 상실된 위원 정비 등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재정보험 미가입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포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     보험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보증한도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재정사고시 손실예방 등을 위하여         원장 및 회계담당자는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원장 및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지출증빙서류 누락 및 계약서 미작성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     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2012. 10월부터 2014. 11월까지        운영비, 시설비, 수용비 등 지출시 지출결의서에 상세거래내역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테크난간설치 등 소규모공사      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      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예산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시설공사 시행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계약서 미작성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각종공사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의 성립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공사 시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편성 부적정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수입·지출원칙에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하는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구분의 과목의 규정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고,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기타후생경비는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기관운영비 예산편성시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책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기관운영비과목에 직원회식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소홀 등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같은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하며,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항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옥상방수 개보수 공사”외 1건의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놀이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2~3개   월 정도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공사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부과하고, 또한「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시 즉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교직원의 월지급액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 또한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포항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보증한도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운영도우미 ○○○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2014년 7월과 8월에 근로계약 변경없이 월 ☆☆☆,☆☆☆원에서 ☆☆☆,☆☆☆원으로 지출하였으며, 9월에는 차량기사 부재로 인해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며, 월 ☆☆☆,☆☆☆원을 지출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계약 변경없이 임금을 지출하고 있고,

차량기사 ○○○과는 2014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재정사고시 손실예방 등을 위하여 회계담당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회계담당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수입·지출원칙에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규칙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기관     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회의비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기관운영비 항목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숙박비, 현관게시판 및 붙박     이장 설치, 직원식대에 총 ☆☆건 ☆☆☆,☆☆☆원을 지출하였고

회의비 항목에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 식대, 운영위원선물구입에 총 ☆☆건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어린이집 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등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현장학습에 따른 버스임차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의 어린이집 수입·지출 원칙에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 규정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 제1항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규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장·단거리 이동 시 임차하는 버스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자와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2014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4건의 버스 임차계약을 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용 버스를 임차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 현장학습을 위한 버스 임차 계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가 지급 소홀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같은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하며,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      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      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     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에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     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급 지급 시에     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     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지출의 특례)     제 1항 10호에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계약보증금 ☆,☆☆☆,☆☆☆원과 중      도금 ☆,☆☆☆,☆☆☆원을 선금급으로 지급하면서 채권확보 방안을      위한 보증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고

- 또한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선금급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공사대가 선금급 지급 시 채권확보 방안을 위한 보증서 징구 등 공사대금 집행업무에 대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 외 통장 관리 소홀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어린이집 수입·지출 원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후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운영통장’ 1개로 운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 세입·세출외 통장도 개설가능하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경우 어린이집 명의의 세입·세출외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집 명의가 아닌 원장개인 명의의 통장을 2005.4.4일 개설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 분기별 발생하는 예금이자는 통장개설 이후로 한번도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외 통장에서 입출금 되는 내역을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지 않아 세입세출외 통장잔액이 ☆,☆☆☆,☆☆☆원이 남아 있음에도 원인을 알수 없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세입․세출외 통장을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하고 현재 통장 잔액 ☆,☆☆☆,☆☆☆원은 세입처리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세출외 통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외 통장등 회계처리 소홀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의하면 어린이집 수입·지출의  원칙 편에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운영통장 1개로 운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세입·세출 외 통장’도 개설 가능하다.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2011.02.10. 세입·세출외 통장 개설일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지출계산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출납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 운용에 따른 현금출납부 와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출납업무의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산 및 결산내역 미공개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 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예산 및 결산내역을 어린이집 게시판     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 및  결산내역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예산 및 결산내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과 어     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     이 정하는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고,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기타후생경비는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축·조의금의 한도액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기준에 따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인 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축·부의금 지급대상 범위는 결혼 또는 사망에 한하고, 5만원의  범위내에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2013, 2014년 종사자 경조사비            를 기타후생경비로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부적합하며,

집행한 예산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라고 할 수 없는 ○○○○ 원장에게 경조사비 ☆☆,☆☆☆원씩         각각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만원 범위내의 경조사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준      수하지 않고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원을 과다하게 지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산목적 외 사용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재정법」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채주에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를 일용잡금 예산목에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내역 및 청구서 등 관련 지급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영어외부강사비 ☆,☆☆☆,☆☆☆원을 2012년도와 2014년도에 일용잡급에서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나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에서 지출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일용잡급으로 지출하여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 교실루바 공사와 옥상문 공사시 실제로 2~3명의 인부가 공사를 했음에도 ○○○ 1인에게 일용잡급을 지급함으로 정당한 채주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 또한, 일용잡급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내역 및 청구서 등 지급내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근로일수 파악 및 임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지출 절차 및 회계관계 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세출예산 집행 시 편성목적에 맞추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근로대가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토록 하고, 또한 회계 지출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 첨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 미편성 집행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본예산에 미 반영한 물품(비품) 구입     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     하다는 사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절차     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자산취득 물품(비품) 필요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시에는 편성목적에 맞게 적정한 집행을 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주요 항목별 설명자료의 세출항목 중 여비에서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국외 출장여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의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장자는 출장완료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1명이며,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2012년도에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국내 출장시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대구)여비를 원장은 ☆☆,☆☆☆원~☆☆,☆☆☆원, 보육교사는 ☆☆,☆☆☆원으로 차등 지급하였으며, 출장 관련 지출서류에는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비치하지 않는 등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출장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여비를 집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원장이 차량운전겸직 및 겸직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계약서 미작성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각종공사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계      약의 성립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공사 시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수입·지출원칙에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하는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고,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기타후생경비는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후생경비는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    급량비․연구연수비․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 경    조사비, 기관장 간담회비, 교육강사비를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후생경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산편성 및 결산 결정절차 미준수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본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추경예산서는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내역 작성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서 및 결산서 결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편성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무인계인수 및 재정보험 가입 소홀

【주요내용】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며, 주요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에 의하면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하고,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비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포항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보증한도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체시 인     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도 사무인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재정사고시 손실예방 등을 위하여 회계담당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재정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또한 회계담당 직원 교체 시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하는 등「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재정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물품관리 소홀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과 어     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다.

❍ 같은 규칙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에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     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고,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      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불용품의 처리)에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      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12~2014        년에 구입한 물품 4종류 10대에 대해서는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외의 물품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연 1회이상 재물조     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연 1회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수입·지출원칙에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하는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고,〔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일용잡급’은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한 임시직에 대한 급여,‘제수당’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등 기타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 ‘기타운영비’는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로,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차량수당을 제수당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용잡금에서 지출하였으며,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을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