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2015. 2. 3. ∼ 2.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 ○○○ ○○○○○○사무국 업무규정」제8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관, 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동 업무규정 제94조(준용)에 따라 국고 및 도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시행에 대하여 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준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을 두어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이며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및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컴퓨터를 2012년, 2013년 2회에 걸쳐 사무용품비로 지출하였으며,

- 또한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구입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차량블랙박스 외 3건 ★,★★★천원을 구입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가입 미가입

【주요내용】

❍ 「 ○○○ ○○○○○○사무국 업무규정」 제16장 회계 제93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태만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동규정94조에 의거 국고 및 도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사항에 대하여 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정하는 바를 준용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보증한도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에서는 재정사고시 손실예방 등을     위하여 회계담당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원 전원을 재정보증 가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인사조정․상벌위원회 미설치

【주요내용】

❍ 「○○○ ○○○○○○ 규약」 제5장 제21조(위원회 설치)에 의하면 각종 체육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인사조정․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으며, 동 규약 제25조(사무국장의 직무)에 직원의 임면은 인사․상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용하여야 한다

❍ 「○○○ ○○○○○○ 사무국 업무규정」 제4장 임면 및 채용, 제9조(직원의 임면)에 사무직 임면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조정․상벌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제10조(인사조정․상벌위원회 설치․기능)에 직원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체육지원과장, 포항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인사조정․상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 ○○○ ○○○○○○규약」과 「○○○ ○○○○○○ 업무규정」에 따라 직원채용 및 인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인사조정․상벌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조정․상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규약 및 규정에 맞게 인사조정․상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사나 징계업무처리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지연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여 사업종료후 사업정산서를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2 ○○○○○○○○○ ○○○대회 등 총 15건의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를 최단 4일에서 최대160일까지 지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보조사업 시행시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 완료시 즉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조금 변경사항 미승인

【주요내용】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은 예산소요 과목별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작성이 필요하다.

- 그런데도 ○○○ ○○○○○○에서는 당초 교부 결정된 사업비 소요경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보조사업 내용과 소요경비 변경 시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6. 위임전결사항 미준수

【주요내용】

❍ 「○○○○○○ 업무규정」 제86조(예산집행 품의)에 의하면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규정을 정하여 ○○○ 또는 ○○○○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지출원인 행위의 위임)에 따라 ○○은 전결규정을 정하여 ○○○○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공문「○○○  ○○○ ○○○ 내부결재 전결 승인요청의 건(2011. 1. 1)」으로 직위별 결재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승인받은 사무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위임전결규정을 미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7.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 사무국 업무규정｣ 제94조(준용)에 의하면 국고 및 도, 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준하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ㆍ부의금품은 대상범위가 결혼 또는 사망(지급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01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만원을 초과하여 ★★★,★★★원을 집행하였으며, 축·부의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사망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집행할 수 없는 손녀 돌잔치, 동생 결혼에 경조사비를 집행하였으며,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업체 사장 자녀 결혼식에도 집행하는 등 13회에 걸쳐 총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경조사비 집행시 건당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8. 휴가비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 사무국 업무규정」제94조(준용)에 의하면 국고 및 도, 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업무규정 제72조(세입 세출의 정의)에 따라 1회계연도내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의 목적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임부회장과 상임이사 휴가비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국장과 간사의 휴가비는 2012년과 2013년에 예산편성액보다 각 ★★,★★★원씩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휴가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직원채용 및 인사기록관리 소홀

【주요내용】

❍ 「○○○○○○ 사무국 업무규정｣ 제9조(직원의 임면)에 따라 사무직 임면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조정 ․ 상벌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채용)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해당 직에 대한 채용후보자가 채용 인원수 미달될 때, 직무의 성질상 공개채용 선발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13조(신규채용자 임용기준) 및 제14조(구비서류)에 의하여

【별표3】의 신규채용자격 기준표에 의하여 만18세 이상인 자를 임용하여야 하고, 【별표4】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2012. 1. 1일자로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 공개채용의 방법이 아닌 특별채용을 하였으며,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체적 사유 및 당위성을 명시하여 채용계획(방침)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이력서만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였으며,

- 또한, ○○○○과  ○○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채용당시 구비서류도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채용했으며 인사기록카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직원 채용 및 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직원채용시 임용기준과 구비서류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0.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가맹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포항시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여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 「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관련규정 및 법규를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절차 미준수

【주요내용】

❍ 「○○○○○○ 규약」제30조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에 의하면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전 승인이 아닌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예산 및 결산 승인시  ○○○○○○규약을 준수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물품 정기검사 미실시

【주요내용】

❍ 「○○○○○○  ○○○업무규정」 제17장 물품관리 제96조(대장) 및 제99조(물품취급)에 의하면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물품의 출납을 정확히 물품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물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고유무를 확인한 사항을 대장과 대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물품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연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물품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물품을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3. 규약 및 규정 제․개정 미흡

【주요내용】

◆ ○○○○○○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가맹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등 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체육회 규약 및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직제, 인사, 복무, 회계 등 세부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 ○○○○○○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규약 및 사무국운영규정은 관계법령, 사회적 규범, 운영여건에 맞도록 수시정비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 ○○○○○○에서는

가. 업무전체에 대하여 위임전결사항을 규약이나 규정에서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사무국 업무규정에서 예산집행 품의 및 지출원인 행위에만 전결규정을 한정하고, 세부전결사항을 내부결재(2011년 1월)로 직위별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반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위임전결내규가 필요하다.

나. ○○○ 업무규정 제4조(정원)【별표1】에서는 ○○○○을 공무원기준표7급으로 규정하고, 제6조(직렬)에서는을 ○○○○공무원기준표5급으로 하고 있어 규정본문과 별표내용이 불일치하고, 제36조(급여 등)에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공무원 봉급표 및 연봉액 급여기준인 【별표8】에 준하며,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규정하면서, 공무원 봉급표가 개정되었는데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다. ○○○ 업무규정 제10장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어,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하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 등 적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삭제하는 등 관련 법규나 ○○○ 재정상황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 ○○○ ○○○○○○은 규약과 각종 운영규정을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