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도시국 종합감사

(2015. 3. 9. ∼ 3. 25)

건설안전도시국 감사결과 공개문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미구성 및 운영소홀

❍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규정에 의거 온천개발자문

위원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제1조(목적) 및 제3조(위원회 구성)의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온천개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장은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 부적정

❍ ○○○에서는 「하천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규정에 따르면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건설과에서는 하천점용 허가자에 대한 연도별 정기분 하천 점용료를 3월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3월을 경과하여 부과하였고, 2015년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자에 대한 연도별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2월내에 부과‧징수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자금의 재정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최소한의 예금이 보관되도록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고 금리로 예치하는 등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공금예금 통장에 ★★,★★★천원 ~ ★★,★★★천원의 여유자금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자수익 ★,★★★천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영 및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의무기간내 매각자에 대한 관리소홀

❍ ○○○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에 따르는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제1항 제3호 규정에는 임대사업자가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벌칙) 규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및 등록말소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임대사업자 3명(21호수)에 대한 고발 조치 및 등록말소 등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임대주택 의무기간내 매각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시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관계서류 미보존

❍ ○○○○○에서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반·개별·용달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7조에 의하면,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수리일을, 위·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 제1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폐업 또는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내지 제19호 서식을,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며,

❍ 제32조에 의하면, 관할관청,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서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하며, 화물차주의 경우 운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규·변경 등에 따른 모든 서류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5년 이상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두 서류를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는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관리부 미비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중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 내용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외 6개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자만료가 도래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 또한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매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외 5개과에서는 정액시간외수당 지급시 위 현황과 같이 연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자에 대하여 매1일마다 1/15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출근근무일수에서 실제근무하지 않은 제외일수를 반영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초과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발주 부적정

❍「지방재정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위 공사 발주현황과 같이 ○○○○○설치공사에 대하여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회로 분리하여 부적정하게 분할발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유사․중복사업을 특별한 사유없이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품의 및 집행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와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등 과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일괄지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품의는 각각 건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그런데도 ○○○○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시 품의는 각각 건별로 하여야 함에도 월 일괄품의를 낸 후 총 ★★건에 ★★,★★★,★★★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급식제공으로 품의를 낸후 ○○○○ 등 커피전문점에서 총 ★건에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집행규칙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민자전거타기대회 보조금 정산소홀

◆ ○○○○○○○에서는 2012~2014년도에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합하고, 친환경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인신전환의 계기마련과 이산화탄소가 없는 깨끗한 환경 포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민자전거타기대회를 개최하였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감독)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세부집행지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정산 시 증빙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보조단체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조금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산 시에는 증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제17회 ○○○○ ○○○○○ 대회”보조사업종료후 사업정산서를 교부조건에 명시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연보고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집행정산시 교부결정 계획액보다 자부담분을 축소하여 집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및 정산결과 ★,★★★,★★★원을 반납처리해야 함에도 그대로 정산완료 처리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건설과장은

1. 미정산된 보조금 ★,★★★,★★★원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기금 게약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검사유무 확인를 확인하여 임대장비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발생시 책임한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개 업체와 건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쌍방이 모두 서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의 도장만 날인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계약체결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제1항 및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 12조(계약의 체결)에 의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는 경우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여야하고, 이 경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수 있는 서류(승낙사항, 협정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외 ★개 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건 물품 및 용역계약건에 대하여 승낙사항 날인누락, 납품기한 미기재 등 승낙사항 작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물품납품시 물품 검사(수) 조서(지출결의서 납품, 검수일자 미기재)없이 대금을 집행하는 등 물품검사, 검수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규,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와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과 국가(지방)단위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대설특보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중인 공무원에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색(色)으로 보는 도시디자인』세미나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을 제공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교통비 지급 명목으로 월 ★★만원씩 매년 ★,★★★,★★★원을 (사)○○○○○○○○협회에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은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집행할 때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위배되지 않도록 세출과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거래계좌 관리소홀

❍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15.3.12일 기준으로 ★★,★★★원이 남아있고, ○○○○○에서는 ★,★★★,★★★원이 남아있으며, ○○○○○에서는 ★★,★★★원이 모자라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카드계좌잔액 ★★,★★★원을 반납하고

❍ ○○○○과장은 카드계좌잔액 ★,★★★,★★★원을 반납하며

❍ ○○○○과장은 모자라는 금액 ★★,★★★원을 카드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의「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2조(계산서의 제출) 및「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31조(출납계산서)에 의하면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2014년 1분기 ~ 2014년도 4분기를, ○○○○에서는  2012년 1분기 ~ 2013년도 1분기를, ○○○○에서는 2012년 4분기 ~ 2013년도 3분기분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감사일 현재까지 미작성 및 미제출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과장은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며, 향후 미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기금 목적외 사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6조(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서 정하는 사항과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예방홍보물 제작 및 장비 구입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용도이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일반회계로 사용하여야 할 직원 급식비와 근무복 구입 및 공사대장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건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여 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재난관리기금을 관련법에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목적외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

❍ ○○○○과와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제20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 over {12월} " "TIMES " " 해당연도 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와 ○○과에서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건축과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 총 ★명에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반납하고

❍ ○○과장은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반납하는 등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Ⅲ.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201-01)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시민 자전거교실 교육용 자전거” ★★대를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소홀

❍ ○○과에서는 「하천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관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규정에서는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규정에 따르면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세무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면허 부여·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건 ★★★,★★★원에 대한 납세 확인을 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였고, 면허 부여·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건 ★,★★★,★★★원이 누락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하천점용허가시 등록면허세를 확인하시고, 면허 부여·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과에서는 「하천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관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하천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5]에서 정하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2개월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하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허가 연장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점용허가 말소 또는 무단 계속 점유 및 사용한 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조치 등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에 의한 적절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만료이후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건  ★★,★★★천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및 만료에 따른 계약 및 해제조치 등 행정상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이후 무단점용 ★★★건에 대하여 변상금 ★★,★★★천원 부과하고, 연장 및 만료에 따른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처리 부적정

❍ ○○○○과에서는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입과 지출 등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주차장법 」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세입) 제1항의 규정에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한 특별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내지 제13호 각호에 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각호에서 정하지 않은 수입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으로 할 수 없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시군구재산사용료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사용료로 세입 처리하는 등 회계별 수입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정한 수입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별 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제재 소홀

❍ ○○○○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4항에는 여객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지침」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제23조(행정상 제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4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 조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취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북★★바★★★★)외 ★★명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원의 환수 조치와 1년의 범위에서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원을 회수하고,

-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제재 소홀

❍ ○○○○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2항에는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를 한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취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화물자동차 경북★★아★★★★ 외 ★★대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원을 환수 조치와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원을 환수하고,

-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오천 ○○○○(대★-★)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한국형 동결깊이 산정을 위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지수는 지역별로 적용하고, 동결기간은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변경하고,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클 경우 동상방지층을 생략하고,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동상방지층 두께를 산정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흙쌓기 높이 2m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 ○○○○(대★-★) 설치공사를 2014. 6.13일 (주)○○○○건설 ○○○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크게 나타나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 ○○○○(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간 도로(대★-★)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77호, 2011. 4.27)｣ 제14조에 의하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용역비에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간 도로(대★-★)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용역비를 계상하고서도 별도로 도서인쇄비를 이중계상하여 용역비 ★★★천원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실시설계용역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개설 사업비 정산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 ○○○○○○(중★-★★)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도 관로매설구간에 모래부설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 뒤편~○○○○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 ○○○○○○(중★-★★)확포장공사 외 ★건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기금 사업비 정산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면 외 ★개동 사면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옹벽 기초콘크리트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동 사면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석축 기초콘크리트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동 ★★통 지내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측구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면 외 ★개동 사면정비공사 외 ★건의 재난기금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교량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한국형 동결깊이 산정을 위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클 경우 동상방지층을 생략하고,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동상방지층 두께를 산정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 ○○○소교량 개체공사를 2014.12.26일 ○○건설(주) ○○○와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가도축조용 PP마대 쌓기를 시공하지 않았고, 동바리에 대하여는 목재동바리(★회)로 적용하는 등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교량 개체공사를 2014.12.17일 ○○○○건설(주) ○○○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기존 식생옹벽블록 기계(장비) 철거 및 강관비계 ★★★㎡중 ★★㎡만을 시공하였으며,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크게 나타나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가사리 소교량 개체공사 외 ★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퇴직공제부금비 가입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과에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원 미만의 공사임에도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였으며, 공사 준공 시 이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2012년 ○○○ ○○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공제부금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내 ○○○○○(철주) 통합 및 정비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에 의거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 ○○○○과에서는 ○○○○○ 내 ○○○○○(철주) 통합 및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건강․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료(건강․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개선사업비 정산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2013년도 ○○○○○○○ 개선사업 외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2013년도 ○○○○○○○ 개선사업 외 1건 ○○○○○○○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IC○○ ○○○○○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한국형 동결깊이 산정을 위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8)｣을 제정하여 동결지수는 지역별로 적용하고, 동결기간은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변경하고,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클 경우 동상방지층을 생략하고,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동상방지층 두께를 산정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흙쌓기 높이 2m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끄럼방지포장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 ○○○○과에서는 ○○ ○○IC○○ ○○○○○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동상방지층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과장은 동상방지층 및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성 실시설계용역 정산 및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 2012.07.30)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118호, 2012.9.22)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됨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또는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 ○○○○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조감도 제작비용을 산정하면서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용역비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 ○○○○ 조성사업을 2015. 4.15일 ○○○○(주) ○○○와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사토처리량 3,591㎥를 운반거리 ★★km로  명시하였으나, 사토 ★,★★★㎥는 운반거리 ★km, 사토 ★,★★★㎥는 운반거리 ★.★km, 사토 ★★★㎥는 운반거리 ★.★km로 사토운반거리가 변경되어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과장은 ○○○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과다하게 지급된 조감도 제작비용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2. ○○○ ○○○○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및 ○○○○ 등 산림정비 사업비 정산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2012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사토(★★㎥) 자재대를 이중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 ○○○○ 정비 및 ○○○○○ ○○○○○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차도경계석 거푸집(★회, ★★㎡)을 시공하지 않았고, 주차장 조성부지에 쇄석부설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였으나 재생골재부설(★,★★★㎡)로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3 ○○○○○○정비사업 외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 기초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2012 ○○○○○○○ 조성사업 외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조성사업 설계 부적정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2011 ○○○○○○○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목교 기초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기계(백호우 등) 시공이 가능함에도 인력 시공으로 설계 반영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동 ○○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사토 포장을 기계(백호우 등) 시공이 가능함에도 인력 시공으로 반영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지 숲길 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 시가지 숲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도 설계변경 등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내용이 일치하도록 설계변경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부적정

❍ 건축허가와 준공 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및 축조 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건축법 제78조(감독)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 하거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한 지도∙점검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표1]과 같이 포항시 남구 ○○○ ★★★-★★번지와 ○○면 ○○토지구획지구 ★★B/★L의 조경을 훼손하고, ○○○ ★★★-★번지와 ○○읍 ○○리 ★★★-★번지는 불법 증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정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과장은 위법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설한 운영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시고,

2. 남구 ○○동 ★★★-★★번지 외 ★필지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매입 부적정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이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를 근거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번지외 ★곳에서 건축물 착공신고시에 첨부되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도급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간의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주와 설계사무소간의 설계계약서,건축주와 감리자간의 감리계약서)에 인지세법에 의거 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액에 따라 인지를 구입한 후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함에도, [표1]과 같이 인지를 구입하지 않고 도급계약서에 인지를 미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번지 외 ★건의 건축물 도급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부적정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훼손된 임야만큼 다른 곳에 산림자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납부방법∙산정기준 등)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며, 단위면적당 금액은 이 고시를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나, 이 고시 시행 전 신청된 산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이 고시 이전의 단위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동 ★★★-★★ 외 ★필지 상 ○○○’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면서, 이 고시(2015.1.28.)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2014.12.26)되어, 단위면적당 금액을 이전의 고시금액(3,3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고시 후 금액(3,670원)으로 산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과다부과(★★★,★★★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다하게 부과∙징수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원에 대하여 환급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용역(감리) 관리 감독 소홀

❍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방제∙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 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 산림보호법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훈령으로 제정된‘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에 의거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내용을 감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사전에 선정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감리용역을 체결하려는 경우는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리용역 완료시 실시설계 사전 검토보고서와 감리일지, 필지별 실행내역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에서는‘제2차 ○○○○○○ ○○○○ 감리용역’의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최종 감리용역완료 보고서에 실시설계사전 검토보고서와 감리일지, 필지별 실행내역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감리용역 완료계를 접수하여 완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리용역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미이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 대도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9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해당 시∙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과장은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 도시계획도로(대★-★) 개설공사 외 ★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후 공사완료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 소홀

❍ 소하천정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 포항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준공 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2013년 12월 관련규정 제정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 남구 ○○읍 ○○리 ★★★★번지 외 ★건, ○○○○이 ★★읍 ★★리 ★★★-★번지 외 ★건 총 ★★건의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하였다.

❍ 현재 포항시 업무분장에는 소하천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건설과장은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규정에 따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위 ★★건의 허가 건에 대하여 포항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의 보안지도·점검 및 교육 소홀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포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장은 2012년 12월 관련규정 제정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과 공간업무 취급자의 보안교육, 사안 발생시마다 실시하는 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공간업무 취급자의 보안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정보 통보(개선)

❍ ○○○○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 ○○○○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2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4항 규정에서는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를 한 경우 화물차주 및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5. 3. 9. ~ 3. 25.)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년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유가보조금 ★★,★★★,★★★원이 지급되었고, ★★대에 대한 신속한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1. ○○○○과장은 먼저 ○○○○과로부터 월 단위로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차량의 정보를 요청·제공받아 유가보조금의 반환 조치 및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시고, 이후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를“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 연계하여 유가보조금을 사전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2. ○○○○과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차량 중 화물운송(사업용“바”,“사”,“아”,“자”)차량과 여객운송(사업용“바”)차량의 과태료 부과정보 중“차량번호”,“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속한 유가보조금 반환조치 및 신속한 행정상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