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재무감사

(2015. 4. 27. ∼ 4.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사무전결규정미준수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Ⅰ 기본부문. 5. 사무전결규정제3조(전결)사항에 의하면 연간계획의 수립, 실행계획의 수립은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결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사무전결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아래(표)와 같이 2012년에서 2015년도까지 ★★건의 사업계획 수립시 센터장의 결재를 맡지 않고 사무국장전결로 처리하는 등 사무전결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사무전결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5. 예산회계규정 제3조(예산 및 회계연도)에 센터의 예산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복합기, 복사기 구입은 ★회계년도에 걸쳐 계약 체결하였고, 정수기 임차는 ★회계년도에 걸쳐 계약 체결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등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 변경사용 미승인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5. 예산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향후 여성가족부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에 예산회계규정 지침이 시달될시  이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은 예산소요 과목별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작성이 필요하며, 사업내역변경시 사전에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당초 교부 결정된 사업비 소요경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내역과 달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보조사업변경사용시 사전에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등 보조금사용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소홀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Ⅰ 기본부문. 3.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제2장 제4조(운영위원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사무국장, 포항시 ○○○○과장 ○○○○담당, ○○대학교 ○○○○단장, ○○대학교 ○○○○○○센터장 및 ○○대학교 ○○○○팀장을 당연직으로 위원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대학교 ○○○○○○센터에서 위촉하고, 운영은 ○○○○○○○○센터의 □위원회 운영내규□에 의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내규 제2조(기능) 및 제3조(구성)에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인사위원회 역할 등을 수행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5인이상 10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포항시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내규에 따라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임기만료전에 위원을 (재)위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위원임기만료 전 후임위원 선정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아래(표)와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위원회 위원이 ★인으로 사실상 위원회 기능역할을 상실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 부적정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운영가이드북 및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예산편성시 예산의 과목은 Ⅳ ○○○○○○센터의 예산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예산편성시 ○○○○○○센터 사업안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건강안내센터 사업안내기준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관련비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시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관련 소요비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 전액을 종사자 교통비 ★,★★★천원으로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예산과목은 편성기준과 목적에 맞게 편성하기기 바라며, 세출예산 목적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추진비집행 품의절차 미이행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5. 예산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향후 여성가족부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에 예산회계규정 지침이 시달될시  이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예산집행 시 지출금액, 산출기초, 지출처, 지출방법, 지출과목 등을 기재한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 제5항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일괄지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품의는 각각 건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세출예산집행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총★★★건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예산집행내역을 적은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후 신용카드 명세서에 의하여 월1회 일괄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세출예산 집행시 회계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장활동비 집행 부적정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Ⅳ 건강가정센터의 예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고, 센터장 활동비는 직원격려, 업무상 외부인사 접대 등으로 센터의 기관 카드만을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업무를 위한 교통비(유류비포함)는 출장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관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련규정과 지침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센터장활동비는 직원격려, 업무상 외부인사 접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를 위한 교통비(유류비포함)는 출장여비로 편성 지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센터장활동비를 주유비 집행내역으로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관련법령과 기준에 맞게 ○○○활동비를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미작성 및 검수절차 미이행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5. 예산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향후 여성가족부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에 예산회계규정 지침이 시달될시  이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같은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하며,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하며,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및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경우 물품구매 및 임차시 구입및용역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중앙부분에 있는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함”쪽에는 반드시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공사∙용역∙물품구매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금액, 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가지급할 경우 공사∙용역∙구매 검사(수)조서(지출결의서 납품, 검수날인)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물품구매및용역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 기타 계약사항이 나타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대가지급시 검사절차 없이 대금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는 등 계약의 체결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5. 예산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5. 예산회계규정 제2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재무회계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사고시 손실예방 등을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회계관계직원 전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등 예산회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수당 지급 부적정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2. 보수규정 제18조(성과급)에 의하면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며,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 사업별 인건비가 남는다는 이유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성과급을 성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차등 지급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기준없이 성과수당을 차등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예산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운영경비 정비 미흡

❍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등에 근거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운영규정으로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문서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등 분야마다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 따라서 센터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규정을 관계법령, 사회적 규범, 운영여건에 맞도록 수시정비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의 내용에는 없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등에 따른 경조휴가를 「인사관리규정」 제39조(경조휴가)에서는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침과 맞지 않게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3년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운영위원회 운영내규」제4조(임기)에서는 임기가 2년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직원연수·교육 규정」제34조(제한 및 허용)에서는 센터 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 출강시, 수익금은 센터가60%, 출강한 직원이 40%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은 어느 지침에도 없는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며,

· 「사무전결 규정」은 센터의 각 사업팀의 사무 처리에 있어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 처리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사무전결 구분표는 계획수립 및 보고, 예산집행 품위에 대한 단위업무과 세부업무가 너무 단순화 되어 있어, 각종 사업에 따른 사무전결 구분을 더 세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회계에 따른 품의, 집행, 결산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추가하여 현 기준보다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무전결 구분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은 제규정을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센터는 포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상담, 가정교육 등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합가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1. 인사관리규정 제53조(포상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포상시기는 설립기념일, 연말, 연시, 기타 특별행사시, 포상절차는 인사고과, 사무국장 추천, 이용자의 추천에 의하여 센터장 및 사무국장이 실시하며, 포상자에 대하여 ★일간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원에게 포상할 때에는 운영규정에 맞게 포상자를 선정하고, 포상방법 및 절차에 맞게 포상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포상을 할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맞게 포상시기와 포상절차에 따라 포상자를 선정한 후, 포상자에게 ★일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간의 유급휴가 대신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운영규정에 맞게 포상자를 선정하고, 포상방법 및 절차에 맞게 포상하여야 한다.

▣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에 의하면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5. 예산회계규정 제18조(회계업무의 감독)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센터의 예산회계업무는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19조(회계업무의 인수인계)에 의하면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센터장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센터장이 ★차례에 걸쳐 교체되었는데도 사무인계인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사무인계인수사항 발생시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미실시 및 성범죄 경력 확인 소홀

❍ ○○○○○○○○○센터는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팀장 ★명, 팀원 ★명, 전담 및 보조인력 ★명 등 총 직원 ★★명이 센터의 운영과 각종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아돌보미, 아이돌보미 등을 관리하고 있다.

❍ 포항시 ○○○○○○센터 운영규정 1.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원을 채용 할때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직원 ★명을 채용하면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원조회 및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직원채용시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철저히 하는등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 및 식대지급 부적정

❍ ○○○○○○○○○센터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센터 운영규정」의 보수규정 제16조(항목) 규정에서 교통비는 출근일수×4,000원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특성상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팀은 지급액에 1.5배, 사무국 직원은 지급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식대의 경우에는 출근일수×5,000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직원에게 제수당을 지급할 경우 보수규정을 준수하여 출근일수에 따른 교통비와 식대비 등 제수당을 [표1]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센터에서는 소속 직원의 출장·연가 등의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통비와 식대비를 지급하는 등 제수당을 부적절하게 총 합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부당지급한 교통비 및 식대비 ★,★★★천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임면보고 지연 및 출근부 작성 소홀

❍ ○○○○○○○○○센터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2015년 ○○○○○○센터 사업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센터 위탁운영시 센터장 임면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장이 임면하고, 센터장 외 직원의 임면은 센터장이 임면하되,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관리규정 제27조(출근 및 결근, 지각) 규정에는 직원은 업무시작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직원을 임면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했었고, 또한 센터에서는 소속 직원이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직원의 출근·결근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센터에서는 소속 직원을 임면하고도 그 임면 사실을 시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속 직원의 출근·결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센터장은 직원임면시 시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소속직원의 출근․관리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