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읍면동 종합감사

(2015. 4. 21 ∼ 5.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개)

Ⅰ. 감사목적

❍ 공사, 계약, 물품 구입 등 회계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 ‧ 부를

감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복지정책 등이 적정

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4개 기관(구룡포, 연일, 해도, 효곡)

□ 감사범위 : 2012.10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5. 4. 21 ~ 5. 14(기간 중 16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6명

□ 감사 중점사항

❍ 회계업무 처리 및 세외수입 처리 상태

❍ 체육시설 위탁관리 적정 여 ‧ 부

❍ 시설공사 설계내역서 이행 여 ‧ 부

❍ 의사무능력자 및 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처리 등 사회복지업무 실태

❍ 이륜차 취득세 ‧ 등록면허세(인지세) 및 무단점용 공유재산 부과 실태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시민불편사항 등을 즉시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정발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창조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음.

☞ 업무추진 우수사례

❍ 읍‧면‧동별 다양한 시책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 청소담당구역제 운영을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 구룡포읍

- 휴일 가로환경 정비                         : 연일읍

-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 도출                 : 해도동

- 황토길 내 꽃길 조성                        : 효곡동

☞ 미흡한 점

❍ 회계업무처리 미흡

- 관외여비 이중 지급 및 지출계산서 관리 등 회계처리 소홀

❍ 지방세 및 세외수입(대부료 등) 징수 소홀

- 이륜자동차 및 공유수면 사용료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

❍ 시설공사 업무 처리 소홀

- 당초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은데도 정산절차 없이 공사비 지급

□ 주요 지적사항

제    목 : 관외여비 이중 지급

주요내용

❍ ○○○에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환경관련공직자 교육과정(제3기) 참석여비를 2012.10.15.일 상기 교육대상자의 본인 계좌로 ☆☆☆천원을 지급하였다.

❍ 상기자는 ○○○에서 여비를 지급 받기 전에 이미 포항시 □□□□□(◇◇◇◇◇◇)으로부터 2012.10.12일 본인의 계좌로 ☆☆☆천원을 수령하였다.

❍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르면 동일건에 대하여 국내출장여비를 이중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여비 ☆☆☆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상기자는 총 ☆☆☆천원을 수령하여 여비를 이중 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여비 ☆☆☆천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해석을 임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적용하여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인부임 ☆☆☆천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공공요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당 지출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규정에 의하면,“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전기요금 연체료를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당하게 지출된 연체료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채권소화 금액 부적정 등 징수 소홀

주요내용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에 의하면  일백만원이상 계약체결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시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 상당의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관용차량 수리 및 부품교환”외 ◇건에 대해 지역개발공채를 ☆☆,☆☆☆원을 과다징수하였으며,“복사기 임차계약”외 ◇건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원을 미소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지출계산서 관리 등 회계처리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제130조에 의거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익월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31조에 의거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32조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그런데도 ○○○○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013년도(구년도)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날인 누락, 2013년도3분기 치수사업특별회계 지출계산서의 불부합사유서 누락, 2015년도1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및 청소사업특별회계 지출계산서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지출계산서 관리 등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인지세 징구 소홀

주요내용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는 “재산에 관한 관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 농로포장공사의 공사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인지세 ☆☆,☆☆☆원을 부과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인지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차량용 공공조달 유류카드 미사용

주요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조달청에서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석유제품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위하여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시중 주요소 판매단가 대비 약 4% 할인된 가격(유류구입금액 2.866%, 카드이용금액의 1.1% cash-back 포인트 적립)으로 전국 2,200여개 GS칼텍스 협약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 또한 우리시에서도 “차량용 유류 구입 관련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협조 요청”공문(○○○○○-7955. 2013.3.8)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3.3월 ~ 2014.8월까지, ○○○ 및 ○○○에서는 2013.3월 ~ 현재까지 의무사항인 조달청 단가계약물품(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증빙서류 원본주의 등 지침이행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원본주의)에 의거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거 소모성물품의 구입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민원인제공 음료수 구입 외 ◇◇건에서 사본제출 및 지출증빙서 누락 등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청사 환경정비 실시 ◇건은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예산 집행시 포항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정산 지연

주요내용

❍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수입증지의 납부)에 의하면 “포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규정에 의하면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또한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고,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판매한 증지대금을 그 다음날에 입금하지 않고 월단위로 납부하는 등 수입금을 지연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조치 소홀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영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 ○○○, ○○○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종료된 자에게  연장조치 등의 행정절차 없이 관리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1조(변상금)과「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공유재산 ◇필지의 무단 점유자 ◇명에 대한 변상금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미부과된 변상금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미부과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28조, 제30조 의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법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25cc 이상 이륜자동차의 번호변경 등록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세법」제23조(정의)제1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그 밖의 등록은 건당 7,500원(2014.1.1부터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4. 9. 5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변경(말소)등 신고를 한 □□□(1,584cc)에 대해 등록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납부사실을 확인(구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원/◇건)가 부과 누락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를 수리처리(용도폐지)하면서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총◇◇건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미부과된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수입인지 미첨부

주요내용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양도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세 3,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양도증명서 및 변경신고의 양도증명서에 수입인지 3,000원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에 대하여 양도에 관한 증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미첨부된 수입인지 ◇◇건, ☆☆☆,☆☆☆원을 첨부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공유수면 사용료(등록면허세) 부과누락

주요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 안에서 점용․사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 허가의 유효기관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규정에서는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규정에 따르면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공유수면 허가에 따른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세무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나, ○○○ 외 ◇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원/◇건)를 미부과하여 누락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미부과된 등록면허세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요내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규정에 의거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소화ㆍ화재 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점검)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에서는 2012 ~ 2015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된 소방훈련 및 교육도 실시 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체납자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하면 상속이 게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 중 압류대상 물건이 있는 ○○○○ 외 ◇명에 대한 재산을 압류조치 하지 않았고,

❍ 부과 후 사망하였으나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 체납되어 있는 ○○○ 외 ◇명에 대해서도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조치 후 상속자에게 부과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건설공사 시공물량 정산 소홀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 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건을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포장을 시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과 ○○○ 석축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석축쌓기 품에 포함된 뒷채움잡석 없이 석축 보수를 시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미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관내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공사용설명판을 미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와 보안등 보수공사(10차)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단독등주용 보안등 콘크리트기초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기초타설 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과다지급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10.22)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 소음 ․ 진동,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에 대하여 정산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2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와 2013년 ◇◇◇◇ 용배수로 정비공사, 2014년 보안등 보수공사(10차)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건강․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에 대하여 준공 시 집행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과 □□□천원,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 농로 포장공사 외 ◇건을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준공 시 환경관리비사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에서는 구청사(3층)내부 리모델링공사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준공 시 환경관리비사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과다지급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소홀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포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과에서 종량제 봉투를 검수하여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마을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봉투지급시 지급대상자 명부에 수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4조에 따르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시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하고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으로써 전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사실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4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매분기별 쓰레기종량제봉투(10리터)를 1인당 □매씩 전체 □□□매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 봉투 지급시 종량제 봉투 지급내역서에 실제 수령대상이 아닌 자의 서명을 받거나 ◇◇에게 대리 전달 하는 등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사실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4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매분기별 쓰레기종량제봉투(10리터)를 1인당 □매씩 전체 □,□□□매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화장장 사용료 부적정 징수」

주요내용

❍ 『포항시 화장장의 설치 및 사용 조례』제6조 1항에 의하면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 - 이하생략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 태아 외 ◇구' 에 대한 화장장사용료는 ○○○와 ○○○에 주소를 둔 포항시 관외 피화장자(사산물)로서 사산물 사용료(별표 2항4호) 800/100 분율의 할증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1구당 ☆☆,☆☆☆원 x 2구 각각 ☆☆,☆☆☆원씩을 더하여 ☆☆☆,☆☆☆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구당 ☆☆,☆☆☆원 x 2구 각각 ☆☆,☆☆☆원씩을 더하여 ☆☆,☆☆☆원을 징수함으로서 사용료 수입 ☆☆,☆☆☆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과소 부과된 화장장 사용료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화장장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및 제63조(수납기관)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하고,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세입조사결정),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의하면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제6조에 의하면 화장장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에 의하면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장) 등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관)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항) 등으로,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목), 기타 수수료 등으로 분류되고,「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서 증지수입은 연화장 증지수입, 기타 증지수입, 인증기용증지 등 21종의 세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 외 ◇◇명이 납부한 화장장 사용료 ☆,☆☆☆천원을 세입처리하면서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세목인 연화장 증지수입이 아닌 인증기용증지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총 ◇◇ 건 ☆,☆☆☆천원 중 ◇◇ 건  ☆,☆☆☆천원 연화장 증지수입 처리하였고 나머지 ◇◇건 ☆,☆☆☆천원은 인증기용 증지로 부적정 처리함.)

❍ ○○○에서는 □□□ 외 ◇◇명이 납부한 화장장 사용료 ☆,☆☆☆천원을 세입처리하면서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세목인 연화장 증지수입이 아닌 인증기용증지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총 ◇◇ 건 ☆,☆☆☆천원 중 ◇◇건  ☆☆☆천원 연화장 증지수입 처리하였고 나머지 ◇◇건 ☆,☆☆☆천원은 인증기용 증지로 부적정 처리함)

❍ 그 결과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세입추계가 불분명해지거나 세입분야에서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관리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 하여야 하며, 제13조(보증금의 회수) 제1항에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정기적금 등 가입)에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0만원 이상 정기적금(3~5년)을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제13조(보증금의 회수) 제2항에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전세 입주자 □□□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하여 정기적금을 적립하도록 조치하는 등 임대완료 시에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세대 ◇◇◇회 ☆☆,☆☆☆천원을 미 적립 하는 등 전세 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의사무능력자 관리 소홀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의사능력이 미약 하거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2014년 반기별) 점검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와 급여 관리자의 급여사용 실태를 점검하면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급여지출내역 기재 및 증빙서류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직계존속의 범위 :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수급자의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이내 친족이면서 급여 착취, 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한 경우 급여 관리 대상에서 제외(이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략히 점검 한 후 금전관리 가능시 에만 확인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의사무능력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급여지출에 대하여 분기(반기)별 점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의사무능력자 ◇◇◇,◇◇◇ □명에 대해 점검이 미비하고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급여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점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관내 장애인생활가정시설인 ◇◇◇와 ◇◇◇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지적장애인 □명(○○○, ○○○, ○○○, ○○○. ○○○, ○○○) 중 ○○○(지적◇급)과 ○○○(지적◇급)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로 지정 또는 제외 절차를 밟지 않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에서는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대상자 전체 ◇◇세대 중 아래 ◇세대의 급여관리자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므로 급여 관리 제외해야 할 대상임에도 급여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모범사례

청소담당구역제 운영(구룡포읍)

○ 추진개요

•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따른 청소행정의 선진시민의식 변화 요구

• 항만가 및 바닷가의 무질서한 어구 및 쓰레기 수거 필요

• KTX 포항선 개통에 따른 우리지역 방문객 증가

○ 추진내용

• 단체별 활동 담당 구역 지정

-  5개구간 23개 단체 400명 정도(트롤위판장 ~ 북방파제)

• 격주 금요일 단체별 활동

- 단체별 지정장소에서 활동

• 활동내용

- 항만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무질서한 어구 및 쓰레기 버리는 행위 계도

- 도로변 광고물 및 녹도변 잡초제거

○ 기대효과

• 내 고장은 내가 정화한다는 주인의식과 애향심 고취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선진 포항 이미지 구축

휴일 가로환경 정비 등(연일읍)

○ 추진개요

•「창조도시 포항 1번지, 연일!」구현을 위한 휴일 비상근무시 봄철 산불예방 활동과 가로환경 정비를 병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연일 만들기에 주력

○ 추진내용

• 근무기간 : 2015. 1. 1 ~ 2015. 5. 15

• 근무인원 : 전 직원의 1/4(8명 정도)

• 근무자 이행사항

- 관내 산불 취약지 예방 및 순찰 확행(1일 2회 이상)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및 산불감시원 복무상황 점검

- 산불예방 근무지 이동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현수막 및

노상적치물 철거

○ 기대효과

• 휴일에도 불법 광고물은 철거된다는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

• 직원 간의 협업으로 단결․화합분위기 조성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창조도시 포항 1번지, 연일!」 이미지 구축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 도출(해도동)

○ 추진개요

• 지역 언론과 함께 참여를 통한 지역개발과 홍보 및 상생협력으로 아름다운 포항운하와 함께 소통과 변화하는 해도동 발전을 도모

○ 추진내용

• 개최일시 : 2015. 2. 25 14:00

• 장    소 : 주민센터 3층 회의실

• 인    원 : 해도동장, 경북도민일보 회장 및 자생단체장 등 40명

• 주요내용

-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을 강화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연구 및 심층 분석 대안제시

- 지역행사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 해도동정 자료제공 및 지역민의 소리를 우선 홍보

○ 기대효과

• 지역홍보지로서 지역홍보와 기업사랑 운동으로 전개

• 지역발전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도모

•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황토길 내 꽃길 조성(효곡동)

○ 추진개요

•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꽃길 조성 열망과 형산강 산책로    부지 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필요

○ 추진내용

• 형산강 주변 둑길 꽃길 조성 요청(효곡동) : 2015. 2월

• 사업 타당성 검토(건설과) : 2015. 2월 ~ 3월

• 형산강 황토길 내 꽃길 조성 : 2015. 3월 ~ 4월

- 연일 유강IC 앞 ~ 효자SK뷰 3차(1.8㎞ 구간)

- 사업완료 : 2015. 4월

○ 주요성과

• 황토길 내 꽃길 조성으로 산책로 이용 주민 증가

-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증가

- 꽃길 조성 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았으나, 환경정비 및 꽃길

조성 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성공요인

•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반영

-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 확인과 지역주민,

통반장 등 의견수렴 병행을 통한 사업 추진 건의

- 사업효과의 타당성을 확인한 시 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주민복지 향상

○ 기대효과

•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 주변 상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