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2015.  9.  7 ∼ 9 . 25)

감사결과 공개문안

일련번호	1	감 사 자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 정 상 조치방법	-	재 정 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소 (○○○○과) 남구 ○○○○과 ○○○○관 ○○○○관 ○○○○○○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일상감사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 미 제출

관 계 부 서   ◯◯◯◯◯◯소(◯◯◯◯과), 남구 ◯◯◯◯과,

◯◯◯◯관, ◯◯◯◯관, ◯◯◯◯◯◯과

내       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2012.4.23. 훈령 제247호) 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의하면 계약업무의 경우 추정금액 기준으로 물품 5백만원 이상,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업무는 교부결정액이 1억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에 앞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동규정 제14조(일상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결과 통보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소(◯◯◯◯과), 남구◯◯◯◯과, ◯◯◯◯관, ◯◯◯◯관, ◯◯◯◯◯◯과에서는 △△△△△△△ 구입 외  6건에 대한 일상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결과를  미 제출하는 등 일상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과장, 남구 ◯◯◯◯과장, ◯◯◯◯관장, ◯◯◯◯관장,

◯◯◯◯◯◯과장은

1.「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 사 자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 정 상 조치방법	-	재 정 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과 ○○○○과 남구○○○○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민간위탁 운영사업 일상감사 및 조례 준수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남구 ○○○○과

내       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2012.4.23. 훈령 제247호) 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의하면 계약업무 중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에 관한 계약의 경우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에 앞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전문개정) 2012.10.16. 조례 제1113호] 제5조(승인 및 동의)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리고, 동조례 제3조(적용 범위)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과, 남구◯◯◯◯과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위탁계약 체결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상감사 업무 및「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과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요청)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 남구 ◯◯◯◯◯과장은

1.「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시 제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