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상반기 -

읍면동 종합감사결과(공개)

북 구 청

『청렴한 세상』『청렴한 포항』

읍면동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정의 신뢰성 확보

Ⅱ. 감사개요

감사대상 : 죽장면 ․ 양학동 ․ 두호동 ․ 장량동

감사기간 : 2015. 4. 24 ~ 5. 18 ( 16일간 )

감사대상 : 대상기관 업무 전반

감사범위 : 2012. 2. 1 ~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1개반/ 5명 ( 총괄/ 자치행정과장 )

• 반장(기획감사담당), 반원 3명

중점 감사사항

• 보안등 및 공유재산 관리, 주민등록업무

• 보안업무 및 민방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적정지급여부

• 용역계약 채권소화 및 강사수당

• 이륜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부과조치

• 세입세출외현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회계업무

• 차량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사용 여부

• 등록 장애인 및 의사무능력자 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실태

• 건설공사 시공물량 및 제경비 정산사항 등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28조

(단위:건,천원)

총계	시 정 조 치					행정상주의
	소계	재정상(금액)			행정상
		추징	회수	환급
67	18 (4,341)	5 (1,149)	9 (2,968)	2 (224)	2	49

주요 지적사항

• 농지이용실태조사처리 부적정

- ○○○에서는 20×× 취득 농지 중 실태조사 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타 시군, 타 시도 거주자 명의의 농지 △△필지를 누락하였으며, 또한 실제 자경으로 조사 한 농지 중 △필지는 20××년 직불금 수령자가 실태조사 결과와 다른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관리 소홀

- ○○○외 △곳에서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리의 기본이 되는 순찰점검일지, 정비작업일지를 적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재등록신고시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대상자에 1/2감경, 자진납부자는 20% 추가 경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과기준보다 과소.다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에서는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파기하여야 하나 1년이 경과토록 보관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 ○○○외 △곳에서는 ∇∇∇ 외 △건 이륜자동차 사용.재사용 및 폐지 신고시 인지세 또는 등록면허세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소홀

- ○○○에서는 관용차량 ◎대에 대해 효율적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운행일지 등 주요 대장 및 일지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무단 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

- ○○○에서는 20××~20××년까지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 △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시설장비물품 등의 ◇건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시 통계목 착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인지세 및 채권 징구 소홀

- ○○○외 △곳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외 ◎건에 대한 인지세 및 지역개발공채 ×××원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가족수당 및 휴직자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지급 소홀

- ○○○외 △곳에서는 ▷▷▷외 ◎명에 대한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산정착오로 ×××원을 과다·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위·해촉 통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 ○○○외 △곳에서는 통·리장 위해촉시 보수지급기간 및 보수지급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월정수당 계산착오로 ×××원을 과다·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출계산서 및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작성 소홀

- ○○○에서는 20××년 ×분기 외 ×건 지출계산서 및 출납계산서를 지연 및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 차량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 ○○○외 △곳에서는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화장장 수수료 등 세입처리 부적정

- ○○○외 △곳에서는 ◎◎◎ 외 ××명 화장신고 수수료 세입처리시 연화장 증지수입 세목으로 세입처리하여야 하나 인증기용증지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인 ∇∇∇ 외 ×명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기준 3개월 전에 재판정안내 및 재판정 촉구공문을 발송치 않아 기간 경과 후 재판정 받은 사실이 있음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 ○○○외 △곳에서는 ◇◇◇ 외 ×명 의사무능력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급여지출에 대하여 분기별(2014년 이후 반기) 점검 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및 점검표 미비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점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매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미작성

- ○○○외 △곳에서는 ◎◎◎ 정비공사 외 ×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미시공분 사업비 및 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 ○○○외 △곳에서는 ▷▷▷공사 외 ×건에 대해 설계내역서와 준공 후 미시공한 사업비 및 원가계산 제경비 ×××원을 정산치 않고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련 업무 소홀

- ○○○에서는 20××년 건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쌍방 서명날인 누락하였고, 보험 가입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소홀

- ○○○에서는 ∇∇∇ 공사 외 ×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지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관 경유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Ⅳ. 우수사례

산촌마을 친환경테마자원 조성사업 : 죽장면

• 산촌마을의 체험 등 다양한 친환경테마자원 개발 관광자원 확보

• 1차산업 중심의 산촌마을에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 중심지로 전환 농가소득에 기여

양학연당 활성화 추진 : 양학동

• 시내 주요 등산로 양학연당 소류지 정비로 시민 이용 편의 제공

• 주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비로 연당에 대한 관심 유도와 자부심 고취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공용쓰레기 봉투 제작 : 두호동

• 폐현수막 활용 공공용 쓰레기 봉투 제작 사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등 창조행정 실현

•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통한 제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

폭증민원해소대책 추진 : 장량동

• 인구대비 업무 폭주에 따라 통반장회의 및 아파트 홍보를 통해 민원분소 활성화에 노력

• 인터넷민원처리 홍보로 내방민원 감소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