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읍면동 종합감사

(2015. 9. 7 ∼ 10.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Ⅰ. 감사목적

❍ 공사, 계약, 물품 구입 등 회계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 ‧ 부를

감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복지정책 등이 적정

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3개 기관 (대송면, 동해면, 송도동)

□ 감사범위 : 2013. 4. 30 ~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5. 9. 7 ~ 10. 16 (기간 중 12일간)

□ 감 사 반 : 1개반 5명

□ 감사 중점사항

❍ 회계업무 처리 및 세외수입 처리 상태

❍ 체육시설 위탁관리 적정 여 ‧ 부

❍ 시설공사 설계내역서 이행 여 ‧ 부

❍ 의사무능력자 및 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처리 등 사회복지업무 실태

❍ 이륜차 취득세 ‧ 등록면허세(인지세) 및 무단점용 공유재산 부과 실태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시민불편사항 등을 즉시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정발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창조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음.

☞ 업무추진 우수사례

❍ 읍‧면‧동별 다양한 시책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 함께 가꾸는 클린대송                       : 대 송 면

- 새마을협의회 사랑 나눔 활동                : 동 해 면

- 송도동·포스코 제강부 상생발전 추진        : 송 도 동

☞ 미흡한 점

❍ 회계업무처리 미흡

- 관내 출장여비 지급 및 지출계산서 관리 등 회계처리 소홀

❍ 지방세 및 세외수입(대부료 등) 징수 소홀

- 이륜자동차 및 공유수면 사용료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

❍ 시설공사 업무 처리 소홀

- 당초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않은데도 정산절차 없이 공사비 지급

□ 주요 지적사항

제       목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내       용

❍ 공무원 복무규정 및 여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출장시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출장일수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출장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출장비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내 출장여비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제1항 및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계약의 체결)에 의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는 경우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여야하고, 이 경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승낙사항, 협정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총 ◎◎건 물품 및 용역계약건에 대하여 승낙사항 날인누락, 납품기한 미기재 등 승낙사항 작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물품납품시 물품 검사(수) 조서(지출결의서 납품, 검수일자 미기재)없이 대금을 집행하는 등 물품검사, 검수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내       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매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정액시간외수당 지급시 연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자에 대하여 매1일마다 1/15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출근근무일수에서 실제근무하지 않은 제외일수를 반영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내       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가족수당 지급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2013. 7 ~ 8월, 2013. 12월 ~ 2015. 8월까지 ●●●●●담당 □□□에 대하여 월 ☆만원씩 총☆☆☆,☆☆☆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원을 회수하시고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공요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당 지출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2013년 산재보험료 정산”외 ◎건에 대해 연체료 ☆,☆☆☆원을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에서도 “2월 면민운동장 전기요금 납부”외 ◎건에 대하여 연체료를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부당하게 지출된 연체료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계약체결시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내       용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에 의하면  일백만원이상 계약체결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시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 상당의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복지회관 전기안전관리 계약 및 대행수수료지급”외 ◎건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원을 미소화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2014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입”외 ◎건에 대해 지역개발공채의 부적정 소화 사실이 있다.

❍ 또한, ○○○에서도 “●●노인복지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외 ◎건에 대해 지역개발공채의 부적정 소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내       용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2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3조(배차승인)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28조(기록관리)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31조(근무지침) 규정에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매일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 ○○○에서는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2013.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배차신청서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미 작성 하는 등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증빙서류 원본주의 등 지침이행 소홀

내       용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원본주의)에 의거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어르신경로잔치 현수막제작” 외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확인하여야할 사업자증명서 및 청구시 정당한 채주의 정확한 계좌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 등의 (원본)증빙서류의 징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예산 집행시 포항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물품구입 검수 미흡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에서는 2014. 9. 22 복지회관 화장실 세정제․방향제 구입 등 ◎건의 물품 구입 건에 대하여 검사, 검수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예산 집행시 포항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처리 소홀

내       용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3개월미만 50,000원),『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의거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고, 동법 제5조에 의거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및 각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에는 자진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금액의 1/2를 경감하되, 수급자, 보호대상자,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및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고, 이때에는 지연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에서는 2013. 6. 24 ◇◇◇에 대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재등록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경 부과하여야 하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였고, 또한 지연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과태료를 감경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과소 부과된 주민등록과태료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내       용

❍ 「지방재정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동 규칙 해설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축·부의금품을 지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속 상근직원,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화환·화분의 지급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장의 퇴임 및 전출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3.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이라 볼 수 없는 직능단체 (○○○○○○○○○○, ○○○○○, ○○○○○○○○ 등)회원에게 ◎건, ☆☆☆천원 상당의 축·부의금 및 축하화환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예산 집행시 포항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세출예산 집행(물품취득) 부적정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입할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  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에 물품출납  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야하며, 제4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토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재물조  사대상 물품구입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토록하며, 예산집행 시에도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맞추어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또한 구입한 물품은 즉시 전산입력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4년 2회에 걸쳐 사무용의자 등 6개의 비품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구입한 물품을 감사일 현재까지 전산관리대장에 입력처리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예산 집행시 포항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조치 소홀

내       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영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 ○○○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종료된 자에게 연장조치 등의 행정절차 없이 관리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인감증명 발급 업무처리 소홀

내       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4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중략)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 □□□에서는 2013. 5. 10 ~ 2015. 6. 11 까지 신청인 ◇◇◇ 외 ☆건의 인감 대리발급 신청에 대하여 무인 대신 서명만 받고 교부하였으며, 신청인 ◇◇◇ 외 ☆☆건에 대하여는 서명 및 무인을 누락하고 교부하였으며,

❍ ○○○에서는  2014. 3. 3 ~ 2015. 6. 5 까지 신청인 ◇◇◇ 외 ☆☆건의 인감 대리발급 신청에 대하여 무인 대신 서명만 받고 교부하였다.

❍ 또한, ●●●에서는 2013. 5. 7 ~ 2015. 8. 21 까지 신청인 ◇◇◇ 외 ☆☆명의 인감 대리발급 신청에 대하여 무인 대신 서명만 받고 ◇◇◇ 외 ☆☆명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시 서명을 누락하고 교부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체육시설(풋살구장) 위탁관리 소홀

내       용

○ ○○○에서는 ○○○ 체육회(회장 ◇◇◇)와 풋살구장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1년)하고 매년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풋살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제3조(위탁관리)에 의하여 시장(면장, 동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풋살구장 위탁관리․운영계약서」제4조 제4항 및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고, 제8조에 의하면 집행시 회계지출 증빙서류 (사진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4. 2. 12 조기회 축구대회행사 비품 (책상, 의자) 구입에 ☆,☆☆☆,☆☆☆원을 지출하는 등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와는 관련 없는 경비로 지출되었으며, 2014. 8. 5 전기공사 (풋살구장) ☆,☆☆☆,☆☆☆원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사진 미첨부)가 미흡하는 등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

내       용

❍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81조(변상금의 징수)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공유재산 ◇필지의 무단 점유자 ●명에 대한 변상금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미부과된 변상금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시장사용료 미부과 및 관리 소홀

내       용

❍ 「구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4조에 의거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또한「2014년 ◎◎정기시장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에 의거 사용자와 위탁징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원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계산하여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2014년도 시장사용료 중 3/4분기 및 4/4분기 ☆☆☆,☆☆☆원(분기별 ☆☆☆,☆☆☆원)을 미부과하였으며, 2015년도 시장사용료 위탁징수를 체결하지 않은체 시장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시장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미부과된 시장사용료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이륜자동차 취·등록면허세 미부과 및 수입인지 미첨부

내       용

❍ 「지방세법」제28조, 제30조 의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법제28조 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25cc 이상 이륜자동차의 번호변경 등록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 「지방세법」제23조(정의)제1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그 밖의 등록은 건당 7,500원(2014.1.1부터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양도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세 3,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양도증명서 및 변경신고의 양도증명서에 수입인지 3,000원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과소 적용하여 ◎◎◎(◇건)의 취득세 ☆☆,☆☆☆원을 과소하게 부과하였으며,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를 수리처리(용도폐지)하면서 ◎◎◎(◇건)의 등록면허세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 / ☆,☆☆☆원 에 대하여 양도에 관한 증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에서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를 수리처리(용도폐지)하면서 ◎◎◎(◇건)의 등록면허세 ☆☆,☆☆☆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 / ☆☆,☆☆☆원 에 대하여 양도에 관한 증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에서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를 수리처리(용도폐지)하면서 ◎◎◎의 등록면허세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 / ☆,☆☆☆원 에 대하여 양도에 관한 증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 ○○○장은 미부과된 이륜자동차 취·등록면허세 및 수입인지 ☆☆☆,☆☆☆원을 부과·첨부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유수면 사용료(등록면허세) 부과누락

내      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 안에서 점용․사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 허가의 유효기관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규정에서는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규정에 따르면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공유수면 허가에 따른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 및 □□□)에 통보하여야 하고,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나, ◎◎◎ 외 ◇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원 / ◇건)를 미부과하여 누락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미부과된 등록면허세 ☆☆,☆☆☆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건설공사 시공물량 정산 소홀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 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5년 ○○ □□□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합판거푸집 L=15m(T=0.2m), 면목 L=15m 가량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포장을 시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미 조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과다지급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10.22)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 소음 ․ 진동,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에 대하여 정산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3년 ○○ □□1리 배수로 보수공사와 2014년 ○○ □□2리 ◎◎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준공 시 집행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과 ☆☆천원, 총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 내 족구장 신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준공 시 집행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과다지급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고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 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3년 ○○ 면민복지회관 주변시설 보수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에 인력비빔, 재료 소운반, 콘크리트 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 품이 포함됨에도 모래 소운반, 시멘트 소운반이 별도로 계상되어 ☆☆☆천원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미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에서는 2014년 □□ ◇◇2리 농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상 터파기 후 직접 레미콘 타설이 가능함에도 설계내역에 계상되어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미 조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과다지급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건축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미작성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3년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공사(◇◇1리 경로당 외 1개소)건은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공사내역의 수량산출 물량에 대한 확인과 현장기술자들의 정확한 시공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에서는 ○○어르신 쉼터 경로당 유지보수 공사건은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공사내역의 수량산출 물량에 대한 확인과 현장기술자들의 정확한 시공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건축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재료비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사원가계산 시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낙찰가격이 4천만원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도급계약 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강변부인경로당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2014년 ○○경로당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화장장 사용료 미징수 및 신고서 지연 처리

내       용

❍ 『포항시 화장장의 설치 및 사용 조례』제6조에 의하면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 - 이하생략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제7조(사용료의 감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시체 화장 신고건에 대하여 ◇◇세 이상 일반시체 ◎구당 □□□ 화장장 사용료 ☆만원을 징수하여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사망자 ○○○건의 사용료를 미징수하여 사용료 ☆☆,☆☆☆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사망자 ○○○, ○○○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는 하지 않았으나 수급자임을 증명할 증명서나 담당자 확인이 없어 사용료 면제자임을 확인할 수 없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 또한, 시체 매화장 신고서 민원 처리 기간이 즉시이므로 서류 접수 당일 처리 완료하여야 하나 ○○○ 외 ◇◇건에 대한 신고서를 ◎일 ~ ◎◎일까지 지연 접수 처리하여 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과소 부과된 화장장 사용료 ☆☆,☆☆☆원을 부과하시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관리 소홀

내       용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 하여야 하며, 제13조(보증금의 회수) 제1항에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0조(정기적금 등 가입)에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지원된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 이상 정기적금(3~5년)을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 외 ◎세대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았으며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발송 한 실적이 없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전세자금 ◎건 ☆☆,☆☆☆천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전세 입주자 □□□ 외 ◎명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하여 정기적금을 적립하도록 조치하는 등 임대 완료 시에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 ◎◎회 ☆,☆☆☆천원을 미적립한 세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 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체납자 독려·미적립 정기적금에 대한 적정한 조치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및 급여관리자 미지정

내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2014년부터 반기)별 점검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고,

❍ 점검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와 급여관리자의 급여사용 실태를 점검하면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급여지출내역 기재 및 증빙서류를 확보토록 하고 있음에도

❍ ●●●과 ◇◇◇에서는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 사항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상기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점검시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급여지출에 대한 기재내역이 전무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급여사용 용도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분기(반기)별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 점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에서는 의사무능력 급여 관리 대상자이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 정신분열로 6개월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중인 상기 대상자들에 대해 의사무능력 급여 관리 지정을 하여 정기적 급여 점검을 하거나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여 급여관리 점검 제외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의사무능력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모범사례

함께 가꾸는 클린대송(대송면)

○ 추진개요

•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 확대

• 지역주도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체제구축 필요성 제기

• 주요 도로변의 환경정비와 녹색거리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문경관 개선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15. 3 ~ 현재

• 사 업 량 : 대송면 8개 마을 등

• 주관부서 : 대송면 산업담당

※ 대송면 개발자문위원회 등 자생단체 19개, 조경업체 등

• 사업내용 : 운제산 코스모스길 및 운제산 꽃길 조성

※ 이팝나무 쌈지공원, 마을진입로 꽃길조성, 마을환경 정비 등

○ 기대효과

• 향후 대송면 관내 지방도, 운제산 진입로, 주요하천, 쌈지공원 등 공한지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으로 지역의 명소인 운제산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사진자료

코스모스꽃길 조성	마을환경정비

새마을협의회 사랑나눔 활동(동해면)

○ 추진개요

•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등을 전달하여 살기 좋은 동해면 만들기 추진

○ 추진내용

• 기    간 : 2015. 1 ~ 12월 (연중 지속)

• 장    소 : 금광리 체육공원 옆 유휴지 (2,300㎡ 무상 임대)

• 주    관 : 동해면 새마을협의회 (회장 문삼조, 조득자)

• 사업내용 : 유휴지에 배추·감자 등 식재·수확하여 판매 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

※ 배추의 경우 김장을 담아 전달

○ 기대효과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주인의식과 애향심 고취

• 유휴지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선진 포항 이미지 구축

감자 심기	배추 심기

○ 사진자료

송도동·포스코 제강부 상생 발전 추진(송도동)

○ 추진개요

• 송도동 자매부서인 포스코 제강부와 함께 환경정비 및 봉사활동등으로 상생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송도 만들기 추진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15. 1. 1 ~ 12. 31 (연중 지속)

※ 환경정화 : 매월 3째주 토요일

• 장    소 : 송도 관내 일원

• 참여인원 : 200명 정도 (매 참석인원)

• 활동내역

- 송도해안가 및 송림 솔밭 등 주요 관광지 등 자연정화

- 설, 추석, 어버이날 등 특별 행사시 쌀 기증 및 경로당 방문

○ 기대효과

•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기업사랑 운동 전개

•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한 클린송도 만들기

○ 사진자료

송도해수욕장 해초수거	경로당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