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감사

(2016. 1. 25 ∼ 2. 02)

감사결과 공개문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직급별 정원 미규정 승진자 결정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직제 및 책임규정』제4조(조직)에 의하면 법인의    조직은 원장 산하에 “경영지원실, 기업지원실, 정책연구소, 바이오정보    센터 및 감사팀”을 둘수 있고, 또한『직제 및 책임규정』제13조(업무    분장)에 의하면 <별표2 : 4조(조직)>에 의한 “업무분장 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전(20××.××. ××    이전) 같은 규정에는 조직운용에 따른 부서별·직급별 정원이 명시되지     않음.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직제 및 책임규정』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지 않아 처음부터 직급별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필요에 따라 직급별 승진자를 파악한 후 매년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20××년 ~20××년까지 총★★명에 대해『인사관리규정』제8조(기능)에 근거하여 승진의결 한 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관련규정에 따른 명확한 승진요인이 발생할시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직원인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권    고

제       목   직급 및 부서별 정원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 『직제 및 책임규정』(20××.××. ××이전,개정전)

제4조(조직)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조직은 원장 산하에 경영지원실,         기업지원실, 정책연구소, 바이오정보지원센터 및 감사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재)포항테크노파크『직제 및 책임규정』(20××.××. ××이후,       개정후)제4조(조직) 제2항에 의하면 조직체계 및 조직도는 원장        산하에 원장, 경영지원실, 기업지원실, 정책연구소, 경북SW융합센터,          바이오정보지원센터 및 감사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제6조에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직제 및 책임규정』제4조 개정 (20××.××. ××)이전에는 법인의 조직체계만 규정하였을 뿐,“정원, 직급별, 부서별”정원을 직제 및 책임규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소속직원에 대해 원장의 재량에 의해 부서별(임의부서)배치 및 근무하고 있었고『직제 및 책임규정』제4조 개정(20××. ××. ××)이후에도 직급별(계약직 등) 직제와 부서별 정원을 직제 및 책임규정에 규정함이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은 채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인력운용 시 조직진단 등 명확한 근거에 의해 총원, 직군별,  직급별, 부서별 정원을 직제규정에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조직운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 없이 20××년말 ★★명, 20××년말 ★★명, 20××년 ★★명을 배치한 사실이 있으며, 20××년 ×월은 ★★명 정원규정이 있음에도 프로젝트 포함, 정원대비 과다초과 인력(★★명)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과다한 인력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별, 팀별 세부조직별 정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효율화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인사관리규정』제41조(성과급)에는 원장은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성과급     산정시 직원의 근무성적, 업무실적을 고려하고 이때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은 연1회     지급액은 연봉의 ★★% 범위 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20××년도분 직원성과급 지급(안)을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20××. ××.××)시 성과급 산정방법을 직원들의 근무     성적, 업무실적, 부서평가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서성과 만을 A. B. C 등급으로 평가한 후      성과급을 지급키로 의결한 후 이를 근거로 총무팀 - ○○○(20××. ×. ××)호로     C등급 산정 없이 ○○○○○실 김△△외 ★★명에게 A~B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하여 개인별 연봉액의 최저 ★% ~ 최고 ★★% 범위 내 총 ★★★,★★★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성과급 지급시 직원들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우선 반영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 계약규정 제3조(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품질, 납기, 경제성 등 법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계약방법과 절차(입찰 또는 협상)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법률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제1항에서 정한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포항테크노파크 계약규정 제35조,제36조, 제37조 등에도 규정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물품·용역의 경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업

- 공사의 경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사업(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추진할 경우에는 포항테크파크 계약규정,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예규)에서 정한 통칙, 계약의 절차,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 ○○○ ○○○○○○○ 구매사업 외 ★★건의 사업(구매·용역)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포항테크노파크에서 분야별 평가위원(POOL) ★★인을 구성, 평가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함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이 결여되도록 운영하였으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았음.

-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소정(70점이상)의 점수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여야 함에도에 입찰결과 1회유찰·2회유찰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찰을 이유로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

- 제안서 평가항목(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에 수행경험(실적)부문 평가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실적 또는 지역제한을 하여 제안요청 업체가 1개 업체 또는 2개 업체만 참여하는 등 과다 부당 제한하였으며,

- 입찰이 유찰될 경우 제안요청의 내용에 유찰의 원인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하여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일반 경쟁입찰, 실적 또는 지역제한 배제) 등을 검토(유찰에 따른 입찰방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1회 유찰, 또는 2회 유찰 사업에 대해 계약방법의 검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소정의 협상적격자(평가점수 70점 이상)가 될 수 있는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요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1.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실적 및 지역제한 등 과다․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자 주의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재무회계규정」,「계약규정」,「계약규칙」 및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에 따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하는 경우에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8호(2014.7.11.)“여성기업 확인요령”제3조(여성기업 확인기관)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연협회에서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를 체결 하면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여성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등 각종 수의계약 체결시 관련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수령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 금액, 시기,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 공무원의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배우자포함)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2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 외 ★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였고,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지급대상사유 아닌데도 가족수당 부양가족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총★,★★★천원을 과다(과소)지급한 사실이 있다.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가족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과다지급한 가족수당 ★,★★★천원을 즉시 회수하고, 미지급한 가족수당 ★,★★★천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 재무회계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가 재정․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가.평가위원의 경우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3배수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평가위원을 추첨하게 하여야 함에도 평가위원구성, 예비명부작성, 입찰참가자의 추첨없이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으며,

나. 보안각서의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으로 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하여야 함에도 각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다. 위원장선출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관련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에 준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율 적용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 재무회계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가 재정․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나. 수의계약 요령 9)에 의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견적입찰)으로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2인이상 견적제출로 결정할 수 있고 낙찰자 결정은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2.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 용역 ․ 물품 기타) 에서는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감정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포항테크노파크에서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공사 계약도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시 87.745%의 이상의 가장 근접한 제출자가 낙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금액에 따라 일정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을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기준없이 ★★건, ★,★★★,★★★천원에 대하여 계약율을 100%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물품구입, 유지보수, 사업발주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에 맞게 일정계약율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내부감사규정」제4조(감사의 종류)제2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법인의 일상 업무가 적법․타당한지를 사전에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원장 또는 전결권자는 감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별표1>에 의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1)주요 사업의 집행업무, 2)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업무 및 예산관리업무, 3)중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항, 4)민원,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5)기타 감사 또는 원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 따라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 예방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일상감사 업무범위에 속하는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감사팀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일상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특산물고부가가치화사업에 따른 실험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5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20××.×.×. 실험을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동일거래처에 ★★★만원, ★★★만원씩 분할구매하여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4.××.×.×. 에도 ★★★만원, ★★★만원씩 일상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500만원이하로 분할구매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일상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할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계좌 및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소홀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가. 수탁사업 관련 계좌정리 미이행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감사일 현재 기관운영계좌, 수탁사업계좌, 수익금 계좌 등 정기예금계좌 포함 총 ★★★개의 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개의 계좌는 수탁사업이 종료되어 정산 절차가 끝났거나 현재 미사용중인 계좌이다.

따라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임시로 개설한 수탁사업용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재원별로 반납, 잡수익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미사용중이거나 사업이 종료된 수탁사업비계좌 등 총 ★★건 ★★,★★★,★★★원의 계좌잔액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 또는 세입조치한 후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적립금은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년 1회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미사용중이거나 사업이 종료된 수탁사업비계좌 잔액을 감사일 반환 또는 세입조치한, 미사용계좌는 계좌해지 등 계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천원을 즉시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경조사비 집행기준 미준수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 재무회계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ㆍ부의금품은 대상범위가 결혼 또는 사망(지급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또한, 축의ㆍ부의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경조사비 지출현황’과 같이 20××.××월부터 현재까지 총 ★★회에 걸쳐 5만원을 초과하여 ★★만원씩 총 ★★★만원을 집행하여 ★★★만원을 과다 지출하였으며,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퇴직자, 업체대표 등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지출시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한하여 지급하고, 집행시에도 기준금액(1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경조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취업규칙」제40조(중간정산)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2항의 규정에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1호 규정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무주택 여부 및 부동산 매매 또는 분양계약서, 소유권이전 등기 등 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20××. ×월 ○○팀 △△△ 과장이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주택구입과 관련한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관련증명서류를 면밀히 검토후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입주기업 임대료 연체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시설운영관리규칙」,「포항테크노파크 연도별 임대료 책정 및 관리비 부과지침」규정에 따라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설운영관리규칙」제7조(건물 임대료) 규정에서 건물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하고, 같은 규칙 제7조의1 규정에 의한 기본 임대보증금 또는 기본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할 경우에 대한 세부산정 방법과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세부 부과 방법은 「포항테크노파크 연도별 임대료 책정 및 관리비 부과지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포항테크노파크와 입주업체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제4조(월 임대료)와 제5조(관리비)는 임대차계약 일반약관 제6조에서 정한 기일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계약 일반약관 제7조(연체료) 규정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월2.0%(원리합계 적용)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까지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연체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1개월씩 차감하여 대체 납입과 단전, 단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까지 연체한 입주기업의 임대보증금에서 1개월씩 차감하여 대체 납입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까지 연체한 ㈜○○○○○ 외 ★개 업체에 대한 연체료 ★,★★★천원을 대체 납입하지 않는 등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에 대해 임대보증금에서 납입처리하시기 바라며,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테크노파크

내       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실적보고)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여 사업종료후 사업정산서를 기한내 제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구축사업 외 ★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초 교부 결정된 사업비 소요경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종료후 2개월이내 정산보고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내용과 소요경비 변경사용시 반드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1】

포항시Working Group운영사업을 통한 국책사업 발굴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가산업시책에 부합하는 참신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국책사업화를 서둘러 지역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

○ 지역의 우수한 첨단과학 R&D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한 상설 Working Group을 운영함으로써 포항의 차세대 신성장산업 및 과학기술사업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 견인

□ 주요 사업 현황

○ 신규사업발굴 : 52건

- 2016년 미래유망 신성장사업 발굴 : 21건

- 2017년 미래유망 신성장사업 발굴 : 31건

○ 2015년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 7개 분야

- 포항테크노파크 외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선정하여 협약

□ 주요 성과

○ 주요 사업수행 성과

-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설명회·회의 등 : 68회

- 과제 기획·예비보고서 작성 : 11건(중앙정부 지원사업 제안 : 5건)

□ 기대 효과

○ 중앙정부 사업 제안 및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 지역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

○ 지역의 첨단 R&D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모범사례 2】

지역SW진흥지원사업 수주를 통한 기업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신수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창업, 성장, 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

□ 주요 수주 사업

○ 2013년  : 지역SW성장지원사업 1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2건

○ 2014년 : 지역SW성장지원사업 1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3건

○ 2015년 : 지역SW성장지원사업 1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4건,

SW융합클러스터*) 1건

* 총사업비 230억(국비 100, 지방비 130), 사업기간 2015~2019

□ 주요 성과

○ 주요 사업수행 성과

- 수탁사업을 통해 국비 예산 확보 : 11,540백만원(지방비 포함)

- 재단 예산절감 기여 : 인건비 1,026백만원 확보(자립율 100% 이상)

- 연평균 기업매출 성장률 27% 달성, 신규고용 378명 창출

- 지적재산권 167건, 제품상용화 51건, 기업체 종사자 전문교육 793명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기대 효과

○ 수도권 및 대도시 대비 열악한 지역 SW융합산업 육성 및 확대

○ 지역 주력산업과의 SW융합을 통한 기업매출, 고용 지속 향상

○ SW품질 및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모범사례 3】

자금 수지 분석 및 금리 제안을 통한 자금 운용

□ 추진 배경

○ 예비자금 최소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및 저금리 정책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대책 마련

□ 추진 현황

○ 분기별 자금 수지 분석 및 시중은행(○○은행外 6개사) 금리 제안 요청 : ‘14년~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원금보전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준용하여 정기예금 운용

○ 면밀한 자금 수지 분석을 통한 예비자금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  확대 : ‘16년~

□ 추진 성과

○ 제도 시행이후 총 21,706천원(2014년 9,747천원, 2015년 11,959천원)

이자수입 증대, 저금리 정책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대책 마련으로

재원확충에 일조

○ 자금의 계획적인 운용과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재단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