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센터 재무감사

(2015. 11. 05. ∼ 11. 11)

감사결과 공개문

제       목   어린이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 ○○○○○○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린이집에 공급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민간위탁금 집행기준은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의하면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4항의 규정에서는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포항시 ○○○○○○센터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으로서 의무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위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포항시○○○○○○센터에서는 ○○○○○○○○○○와 비공개 협약을 체결하여 재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에 따른 예산지출에 있어 물품 검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위탁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제       목   사회복지사업 정산 부적정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 ○○○○○○센터에서는 보육현장 일선에서 노력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시설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기회를 마련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시설을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을 시행하였다.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포항시 ○○○○○○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시설을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업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고 정산을 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시설 방문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을 개설하지 않았으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증비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만 집행한 사실을 전제로 정산을 한 사실이 있다.

제       목   계약서(물품․용역) 미작성 및 검수절차 소홀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자체경상비, 위탁사업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센터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같은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하며,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용역이나 물품계약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금액, 납품(용역)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가지급할 경우 용역∙구매 검사(수)조서(지출결의서 납품, 검수날인)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센터에서는 물품구매및용역에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 기타 계약사항이 나타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대가지급시 검사절차 없이 총 ★★건 ##,###천원에 대하여  대금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제       목   사무인계․인수 절차 소홀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센터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사무의 인계·인수)에 의하면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회계서류(지출부, 잔액증명서 등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포항시○○○○○○센터 운영규정 제4장 복무규정 제6절 사무인계제51조(사무인계)에 의하면 사무인계인수시 해당업무에 관련한 서류․물건․미결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업무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자와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2통을 작성하여 인수자가 1통을 소지하고 1통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센터에서는   20××년 ×월 ×일 직원교체시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지출부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지출부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사무인수인계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품의절차 미이행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자체경상비, 위탁사업보조금을 교부받아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센터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육아정보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1조(기관운영비)에 기관운영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예산집행 시 지출금액, 산출기초, 지출처, 지출방법, 지출과목 등을 기재한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 제5항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일괄지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품의는 각각 건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세출예산집행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센터에서는 총★★★건 #,###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예산집행내역을 적은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후 신용카드 명세서에 의하여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제       목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적립금 세입조치 미이행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센터는 업무추진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청구액과 포인트 발생액을 해당 카드사로부터 매월 통보받고 있다.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센터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법인카드사용에 따라 발생한 모든 포인트는 매년말 캐쉬백으로 신청하여 당해연도에 세입조치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포항시○○○○○○센터에서는 20××년도부터 감사일현재까지 적립된 법인카드 포인트 총##,###원(신용카드 ##,###원 체크카드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제       목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 ○○○○○○센터에서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구성) 규정에 의하면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채용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 보건복지부 지침「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지방○○○○○○센터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나급 ~ 라급’기준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산원·행정원 등 직원의 인건비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및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포항시 ○○○○○○센터에서는 센터장 임면에 따른 임기제 급수와 직원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포항시 ○○○○○○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센터 운영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가입 소홀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겅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자체경상비, 위탁사업보조금을 교부받아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센터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을 필하여야 하며,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의 책임범위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센터에서는 감사일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제       목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관 계 부 서   포항시○○○○○○센터

내       용

◆ 포항시○○○○○○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겅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자체경상비, 위탁사업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센터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항 및 제40조의 2(재물조사)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포항시○○○○○○센터 운영규정」제61조(재산관리) 제1항에 의하면 센터는 물품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자는 비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불용을 결정하고 기록에 남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물품관리자는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과부족 ․물품운용 상황 및 물품상태 파악으로 효율적인 물자(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포항시○○○○○○센터에서는 20××년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