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원 종합감사

(2015. 11. 23 ∼ 12. 04)

감사결과 공개문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신중년사관학교 강사모집 및 위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포항시 ◯◯◯◯과에서는 노인, 여성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교양·취미 및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복지증진과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포항시 ◯◯◯◯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 운영 조례 제19조」(강사 등의 위촉)에 의하면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강사, 수영장 안전요원 등을 둘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할수 있고  일반강좌의 강사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포항시 ◯◯◯◯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강사의 자격)에 의하면 조례 제19조2항에서 규정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을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합산경력) 등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 또한 포항시 ◯◯◯◯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강사모집 심사)에 의하면 강사는 제1차 서류심사와 제2차 면접심사에 따라 모집하며, 각종 증명서는 기관․단체의 공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 강사모집시에는 ◯◯◯◯관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공개채용을 절차를 밟고, 강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모집 위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도, 20××년도 신중년사관학교 강사 모집시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지원자 전문자격증에 대한 서류검토(전문자격증 증명서 미제출) 및 전문성에 대한 심사없이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강사를 위촉하였으며,

- 과목별 강사 교체시에도 과목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과목별로    교체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신중년사관학교 강사모집시 채용절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포항◯◯◯◯◯◯◯◯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

관 계 부 서   ◯◯◯◯관

내       용

◆ 포항◯◯◯◯관에서는 20××포항◯◯◯◯◯◯◯◯의 효율적 운영과 철강문화를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구축과 세계속의 Steel convention city구축을 위하여 포항◯◯◯◯◯◯◯◯ 운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관은“포항◯◯◯◯ ◯◯◯◯ 행사 지원사업”을  ‘포항◯◯◯◯◯◯◯◯ 운영위원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지급대상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으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이상의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선금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제2절-4(채권확보)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3-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의 규정에 따르면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포항◯◯◯◯◯◯◯◯ 운영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 및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포항◯◯◯◯관에서는  포항◯◯◯◯ ◯◯◯◯ 운영위원회가 2014포항◯◯◯◯◯◯◯◯ 행사대행사 및 운반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포항◯◯◯◯ ◯◯◯◯ 운영위원회가 용역조건 및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증권을 제출받지 않은 채 선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감독조서, 선금정산서, 준공조서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자산취득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으며,

❍ 「포항시 물품관리조례」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물품의 취득시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냉장고 외  7종의 물품을 임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물품구매시 물품수급계획수급반영 및 예산목적에 맞게 자산을 취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 「포항시 ◯◯◯◯관 운영 조례」제19조(강사 등의 위촉) 규정에 의하면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 보육교사, 수영장 안전요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강좌를 제외한 일반강좌의 강사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일반강좌의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제출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강사채용 및 교육강사 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일반강좌의 강사 채용에 따른 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개인정보수집 이용시 본인의 동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관

내       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 공무원의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배우자포함)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복지점수의 배정)에 의하면 가족점수는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1인당(3인이내)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며, 개인별 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12월 말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및 ◯◯◯◯관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지급대상사유 아닌데도 가족수당 부양가족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 외 ＃명은 20××. ××월부터 20××. ×월까지 가족수당 #,###,###원과  복지포인트 ###,###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관장은 가족수당이 부당지급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과장은 과다지급한 가족수당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과장은 과다지급한 복지포인트 과다지급액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 작품 설치 용역선정 계약업무 부적정

관 계 부 서   ◯◯◯◯관

내       용

❍ ◯◯◯◯관은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을  ‘포항◯◯◯◯◯◯◯◯ 운영위원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포항◯◯◯◯◯◯◯◯ 운영위원회(위원장 류영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포항◯◯◯◯ ◯◯◯◯ 작품 운송 및 제작 설치 용역」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영신테크, 허경식)하고, 계약 및 이행하게 하였다.

❍ ◯◯◯◯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포항◯◯◯◯◯◯◯◯ 운영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 및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낙찰시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전에 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안서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되,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령, 예규,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포항◯◯◯◯ ◯◯◯◯ 운영위원회는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의 「포항◯◯◯◯ ◯◯◯◯ 작품 운송 및 제작 설치 용역」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 계약 및 이행하게 하면서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은 지방계약법령과 예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포항◯◯◯◯◯◯◯◯운영위원회는 20××년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의 「포항◯◯◯◯ ◯◯◯◯ 작품 운송 및 제작 설치 용역」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안서 제출마감일인 20××.××. ×.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인 20××.××.××.에는 공고하여야 하나, 20××.××.××.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제안서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정량적 평가를 모두 만점 처리하고, 가격평가 또한 평가하여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산식에 의거,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가격평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거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산식을 적용, 정확히 산정 환산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와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정성적 평가 점수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포항◯◯◯◯◯◯◯◯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윈에 포함되어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케 하였고, 특히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위원을 20% 이상인 2명 이상 선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위원이 8명이므로, 24명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인 8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제안서 제출자에게 각각 4명씩 추첨케 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케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20××. ××.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 ×. 계약을 체결, ××. ×.부터 설치 용역을 착수하게 하는 등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유가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연 발주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계약 체결 및 이행토록 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은 반드시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령, 예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협상 후 협상대상자와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는 협상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은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용역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품의서, 계획서, 용역계약서와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과업지시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선금보증서(선금 신청 및 지급시),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사업자 등록증, 그 밖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용역착수보고서, 용역 완료후에는 용역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용역완료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 보조사업자인 포항◯◯◯◯ ◯◯◯◯ 운영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 예규, 조례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계약 및 이행하는 지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관에서는 포항◯◯◯◯ ◯◯◯◯ 운영위원회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한“20××년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의 「포항◯◯◯◯ ◯◯◯◯ 작품 운송 및 제작 설치 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계약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포항◯◯◯◯ ◯◯◯◯ 운영위원회의 적정한 지방계약 업무 수행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포항◯◯◯◯ ◯◯◯◯ 운영위원회가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보조금 교부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계약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 행사대행사 선정 부적정

관 계 부 서   ◯◯◯◯관

내       용

❍ ◯◯◯◯관은 “20××년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을 포항◯◯◯◯◯◯◯◯ 운영위원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포항◯◯◯◯◯◯◯◯ 운영위원회(위원장 류영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포항◯◯◯◯ ◯◯◯◯ 행사 대행용역」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포항문화방송(주), 이우철)하고, 계약 및 이행하게 하였다.

❍ ◯◯◯◯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포항◯◯◯◯◯◯◯◯ 운영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 및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낙찰시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전에 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안서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되,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령, 예규,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포항◯◯◯◯ ◯◯◯◯ 운영위원회는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의 「포항◯◯◯◯ ◯◯◯◯ 작품 운송 및 제작 설치 용역」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 계약 및 이행하게 하면서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은 지방계약법령과 예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포항◯◯◯◯◯◯◯◯ 운영위원회는 2014년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의 「포항◯◯◯◯ ◯◯◯◯ 행사 대행용역」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안서 제출마감일인 20××.××.××.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인 20××.××.××.까지는 공고하여야 하나, 20××.××.××.입찰공고를 하여 ★일 밖에는 공고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입찰 참여가능 업체의 참여 기회를 봉쇄하였으며,

제안서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하여야 하나, 두 가지 평가 모두를 생략하고 오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결과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위법․부당하게 선정하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정성적 평가 점수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포항◯◯◯◯◯◯◯◯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와 포항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에 ★명이 포함되어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케 하였고, 특히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위원을 20% 이상인 2명 이상 선정하여야 하나 이 또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위원이 8명이므로, 24명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대행 용역 업체 선정시,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인 ★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제안서 제출자에게 각각 ★명씩 추첨케 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케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20××. ××.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10.  . 계약을 체결, 10.  .부터) 행사 대행 용역을 착수하게 하는 등 그 사업 추진의 긴급한 사유가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연 발주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계약 체결 및 이행토록 하였다. (위의 ( )의 내용을 알 수 없음)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은 반드시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령, 예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협상 후 협상대상자와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는 협상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은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용역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품의서, 계획서, 용역계약서와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과업지시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선금보증서(선금 신청 및 지급시),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사업자 등록증, 그 밖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용역착수보고서, 용역 완료 후에는 용역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용역완료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 보조사업자인 포항◯◯◯◯ ◯◯◯◯ 운영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 예규, 조례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계약 및 이행하는 지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관에서는 포항◯◯◯◯ ◯◯◯◯ 운영위원회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한“20××년 포항◯◯◯◯ ◯◯◯◯ 행사 지원사업”의 「포항◯◯◯◯ ◯◯◯◯ 행사 대행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계약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포항◯◯◯◯ ◯◯◯◯ 운영위원회의 적정한 지방계약 업무 수행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포항◯◯◯◯◯◯◯◯ 운영위원회가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보조금 교부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행사대행사 선정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청구서 등 공문서 접수소홀

관 계 부 서   ◯◯◯◯과, ◯◯◯◯관

내       용

○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공문서”는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일반문서로서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하며, 청구에, 착공계, 준공계 등은 접수하여 공문서화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공사 착공 시에는 제출받은 착공계를 즉시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공사감독 명령을 득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완료 후에는 당해 공사감독자를 경유한 관련 증빙자료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준공검사 명령에 따라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따라서, 착공계, 준공계 및 청구서를 제출받을때에는 전자기록물 대장에 접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을 지정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관에서는 20××미술관소장품 구입 외 #건에 대하여 착공계, 준공계 등은 제출받았으며, 전자기록물 대장에 접수하지 않아 착공, 준공에 따른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기간 설정, 지연배상금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과 및 ◯◯◯◯관에서는 20××미술관 소장품 구입 외 ##건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대금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및 ◯◯◯◯관장은 청구서, 착공계 등 공문서 접수를 철저히 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미실시

관 계 부 서   ◯◯◯◯과, ◯◯◯◯관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중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의 존손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 내용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및 ◯◯◯◯관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손기간이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년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업싱 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유무를 기록대장에 기재하여 하자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및 ◯◯◯◯관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미술관 전시실 및 도서실 관리용역 관리소홀

관 계 부 서   ◯◯◯◯관

내       용

❍ ◯◯◯◯관에서는「◯◯◯◯관 전시실 및 도서실 관리요원 용역」을 매년 업체와 계약하여 전시실에서는 #명이 로테이션으로 주4일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실에서는 #명이 주5일 근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반영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또한,「포항◯◯◯◯관 전시실 및 도서실 관리용역」과업이행요청서에 따르면, 매월 기성금 청구시 임금지급 입증자료(은행소인된 지급의뢰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4대보험은 매월 지급주 의산지급되며, 용역이 끝난 후 최종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관에서는 「전시실 및 도서실 관리용역」을 집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매월 청구시 관리요원에게 지급한 임금지불내역 및 4대보험 납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 20××년 ×월 청구시는 관리요원 근무출근부에 확인자 서명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20××년 ×월 청구시는 관리요원 #명의 출근부가 ##일로 출근 확인이 됨에도 ##일 출근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은 용역이 끝난 후에도 최종 재정산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미술관 전시실 및 도서실 관리용역 지출시 관련서류 징구하는 등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학예인턴 사역 예산편성 부적정

관 계 부 서   ◯◯◯◯관

내       용

❍ ◯◯◯◯관에서는 미술 및 관련 분야 전공자에게 실무 경험과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미술관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학예인턴사원을 사역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의 경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여야 하고, 문화제 행사·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며,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여비·산업시찰·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침에 따르면,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과목에 편성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특별한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술관 운영 보조를 위한 학예인턴을 지속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과목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관에서는 미술관 운영 보조를 위한 학예인턴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예인턴 근무자 활동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학예인턴 사역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편성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카드계좌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평생학습원 3개과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카드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9조(출납원의 장부 등의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0.출납원 소관의 검사실시에 의하면 경리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수시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결제예정액이 일치됨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계좌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일 기준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카드결재계좌 잔액 ###,###원을 즉시 세입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재료비 지출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재료비(206)는 ①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②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③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④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⑤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⑥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 시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별표 1(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 비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무전기 4대, 대관시설물(소강당,다목적실)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2대, 어르신관 운영을 위한 무선마이크시스템(무선마이크 수신기, 무선핀마이크,헤드셋마이크)1식은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재료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준수하는 등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관 후생복지시설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관 후생복지시설 구내식당 및 매점, 자판기 등 교육관 근무자와 수강생에게 중식의 대가로 식권 등을 판매하여 그 수입금으로 구내식당 운영비로 재상용하고 있다.

❍ 「포항시 ◯◯◯◯관 후생복지시설 운영 규정」제28조(준용규정) 규정에 따르면 예산회계운용에 있어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2조(징수결정통지) 및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규정에 따르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대금지금에 관하여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 등을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관 후생복지 운영에 따른 식권 판매 수입에 따른 징수결의와 식자재 구입에 따른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후생복지시설 수입·지출에 대한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관 전력공급 계약종별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관

내       용

❍ ◯◯◯◯관에서는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향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관의 관리·운영하고 있다.

❍ 포항시 남구 ○○면 ○○로 ##번길 ##에 소재하는 “○○○○도서관”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와 「포항시 ◯◯◯◯관 사용 조례」 제2조(명칭 등)에 따라 20××. ×.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 제55조(계약종별의 구분)에서는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하고 있고,

❍ 같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규정에 따르면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교육용전력(갑)·(을) 구분과 고압·저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관에서는 ○○○○도서관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을 일반용(공공, 영업용)이 아닌 교육용(학교, 도서관 등)으로 적용하여 산정된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관에서는 전력공급 계약을 교육용(판매단가 114.75원, 지수 103KW)이 아닌 일반용(판매단가 129.75원, 지수 117KW)으로 과다 산정된 전기요금으로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장은 ◯◯◯◯관 전력공급 계약종별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즉시 변경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보험료 미징수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관 등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사용·수익허가) 규정에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기간,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의 별지8호 서식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에서는 사용허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포항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포항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사용 허가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게 허가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 등 #건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면서 해당 보험료 총 합계 ###,###원의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사용허가한 공유재산 보험료 미부과분 ###천원을 즉시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관

내       용

◆ ◯◯◯◯과와 ◯◯◯◯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였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연가일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와 ◯◯◯◯관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관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20××년에는 ##,###원을 과다 지급하고 20××년에는 ###,###원을 과소 지급하여 총 합계 ##,###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및 ◯◯◯◯관장은 과다,과소지급한 휴직자 연가보상비 ###천원 즉시 회수 및 환급조치하시기 바라며, 연가보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시행

관 계 부 서   ◯◯◯◯관, ◯◯◯◯관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9호 2015.9.21)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관에서는 ‘○○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단지)’를 20××년 ○○건설과 계약(20××.××.××)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벽체부분의 라지에이터 커버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사항과 바닥 미장공사을 미시공 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20××년 ◯◯건설과 계약(20××.××.××)한 ‘◯◯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또한 바닥 미장을 미시공 하였음에도 이를확인하지 못하여, 미시공과 상이한 시공으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관에서는 ‘전시실 파티션 철거 및 도장공사’를 20××년 ㈜○○와계약(20××.××.××)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벽 철거공사의 실철거 물량이 산출 오류로 설계 내역서 물량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철거물량 감소로 인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관장 및 ◯◯◯◯관장은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관 계 부 서   ◯◯◯◯관

내       용

❍ ‘건축설계’는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능과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고 물리적 형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건축계획을 조정 및 배열하고 구조화하여 도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축조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 건축조형의 구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작되는 내용에 적합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공사예산서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 ◯◯◯◯관에서는 ‘××월 전시를 위한 전시실 전시공간 정비작업 용역’을설계하면서 ‘××월 전시를 위한 전시실 전시공간 정비작업’과는 무관한 공정인‘알루미늄 파이프 제작(#,###천원)’을 간막이벽 설치 공정의 내역서에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여 ○○○○○와 계약(20××.××.××.)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관장은 건축 설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설계용역 용역비 산정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관

내       용

❍ 건설기술용역의 실시설계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호.20××.××.××.)’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제1항의 규정에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실시설계 용역 완료전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2항의 규정에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할 경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 ◯◯◯◯관에서는 ‘○○○○센터 ○○연습장 설치공사 설계용역’과 ‘○○읍 작은 도서관 조성공사 설계용역’ 및 ‘○○동 작은 도서관(○○○○○) 설계용역’용역비를 산정하면서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과 및 ◯◯◯◯관에서는 용역비 산정시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특정열사용기자재(보일러)세관사업 계약체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수선)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사업자 선정)하는 등 전문성·품질·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건을 갖춘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평생학습원 ◯◯◯◯과(여성문화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일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서 정한 특정열사용기자재로써,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서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평생학습원 ◯◯◯◯과(○○문화관)에서는 특정열사용기자재로 지정된 증기보일러(강철노연증기/2t/h) 세관사업을 발주하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청사시설 위생분야 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수도법」제33조에서 정한 건축물은「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반기 1회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수도법」제34조제1항에서는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공중위생법」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건을 갖춘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평생학습원 ◯◯◯◯과(○○문화관)에서는 여성문화관 건축물“물탱크 청소 용역”과“청사대청소 용역”을 발주하면서「수도사업법」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공중위생영업(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가 아닌 일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물품·공사)문서 작성 소홀

관 계 부 서   ◯◯◯◯과, ◯◯◯◯관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제2호 나목 계약문서의 종류를 기술하고 있다. 계약문서의 종류에는 품의서·계획서,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이하생략)이 있다.

❍ 또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절 제1호 가목 계약문서의 종류를 기술하고 있다.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1”과“2”에 따른 수량조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제8절 “3-라”에 따른 기납대금의 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물품제조·구매등 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평생학습원 ◯◯◯◯과, ◯◯◯◯관에서는 ○○○○센터 외부간판설치 사업 외 ＃건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관장은 계약문서 작성시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