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감사

(2016. 2. 17 ∼ 2. 19)

감사결과 공개문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서울사무소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입할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서울사무소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Tv 외 1종의 물품 ★★★,★★★원을 임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사무소장은 자산취득비 집행시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서울사무소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Ⅳ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에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지원인력”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며,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운영비(201-03)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비, 기념품 및 기관선물을 집행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서울사무소에서는 ○○축제 및 ○○○○○○ 축제 ○○○ 인사 식비로 총 ★회 ★,★★★천원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사무소장은 행사운영비 집행시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서울사무소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서울사무소에서는 다과재료 구입으로 총 ★★건 ★,★★★천원을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사무소장은 사무관리비 집행시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