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복지환경국 종합감사

(2016. 3. 7 ∼ 3. 18)

감사결과 공개문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 ○○정화활동 보조사업 재위탁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307-02)를 받은 자는“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및 형산강 살리기 수중정화활동 지원 교부조건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을 인계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받은 자는“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 보조사업을 집행할 시 20××년도 잠수(#명) 및 보조인력(#명) 용역비 #,###천원을 ○○○○○○○○○○○회경북지부(△△△)에게, 20××년도 잠수(#명) 및 보조인력(#명) 용역비 #,###천원을 ○○○-○○(△△△)와 용역계약을 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재 위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인건비 집행은 형○○○○○○○○정화활동에 실제 사역에 참여한 정당한 채주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20××년도 ○○○○○○○○○○○회경북지회 계좌에 인건비 #,###천원을 20××. ××. ××일자 일괄 입금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에는 ○○○-○○(△△△)에게 인건비 #,###천원을 20××. ××. ××일자 농협비씨 체크카드로 결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감차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허가 받은 자가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운반차량의 감차”를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2항에 의거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실 소재지 변경, 운반차량의 감차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 전, 별지 제21호 서식에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에 대해 20××. ×. × 운반차량 경북△가 △△△△(포드분진 수거차)가 폐차말소 되었음에도 폐차에 따른 감차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대장에서 관리하는 등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관리 및 행정조치 철저히 이행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지킴이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실적보고)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후 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정산검사)에서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보조사업을 정산검사하면서  간식비 및 마대자루 등을 구입하면서 지출금액(###,###원)대비 체크카드 영수금액(###,###원)이 ##,원이 과다집행하였고, 청소년체험학습 강사료 ###,###원을 지급하면서 강사에 따른 인건비는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대신 유류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등 보조금 정산에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사회활동지원 차량임대료 집행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하면 부대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은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전용 법인체크카드를 통한 카드집행과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태 및 수행, 정산과정 전반에 걸쳐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대해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사)○○○○자원봉사회에서는 문화활동비 집행내역과 같이 20××. ×. ××일자 문화활동(스쿨존A, 스쿨존B, 실버돌보미, 무료급식)에 따른 #대의 차량임대료 #,###천원을 집행하면서 집행품의 결재시 임대료 지급방법을 법인카드을 명시하고서도 법인체크카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임대료를 정당하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임대료를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사회활동지원 출장비 정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하면

○○○○○○○과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태 및 수행, 정산과정 전반에 걸쳐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활동비 및 부대경비 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대해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종합안내 지침”에서는 사회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개발 방문시, 혹은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샵 및 세미나 등에 참여할 경우 부대경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태 및 수행, 정산과정 전반에 걸쳐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대해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부대사업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사)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 ×. ××일자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20××. ××월분 출장명령서를 잘못 첨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없이 출장비 ###천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사회활동 부대경비 집행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포항시니어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부집행지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정산 시 증빙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하면 부대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은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전용 법인체크카드를 통한 카드집행과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감독)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보조단체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조금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취업창업형)은  부대경비의 보조금 및 매출액 사업비 ##회 ##,###천원을 “○○○○○○”는 #회 ##,###천원에 대해 법인체크카드 및 세금계산서 미첨부,“○○○○”는 #회 #,###천원을 법인체크카드 및 세금계산근거로 부대경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하였고,

나.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지역형)사업은 문화활동에 따른 식대를 #회 #,###천원을 업종이 음식점이 아닌 제조․소매업인 ○○○○○○○ 업체에게 법인체크카드로 급식비를 결재하였으며,

다.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전국형,지역형)사업(행복보템이, 길라잡이, 북구스쿨존)과 같이 전담인력에 대한 수당 ##회, #,###천원을 주유비로 지출하였음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여 보육환경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우수식재 공동구매사업에 대하여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적용범위) 및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재정부담능력,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과 입반입찰(경쟁입찰)을 원칙(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는 예외)으로 하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결정하고, 일반입찰(경쟁입찰)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조례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을 실시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하며,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2013.7.2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의 사전승인,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협약서 공증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위탁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실상 직접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장과 재위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위탁기간종료후 20××년 ○○○○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사업 수탁자 선정시 의회의 사전동의, 공개모집 및 일반입찰(경쟁입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의 공증 등 관련절차없이 ○○○○○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민간위탁사업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민간위탁사무조례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시설 보조금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육현장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아아디어 모색기회를 마련하고자 20××년에서 20××년까지 ××××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한 보조금을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 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따로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사업비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반드시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교부결정전 대상사업의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보조사업의 내용, 자기부담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교부결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조사 검토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3조(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자가 제출된 경우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자부담금 능력 등을 확인 검토하고, 보조금전용통장 및 자부담예치여부를 확인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했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보조금 교부시 보조금전용통장 및 자부담예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보조사업수행자 및 자부담자가 어린이집연합회인데도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20××년, 20××년 보조사업은 자부담정산을 제출하지 않았고, 20××년 보조사업은 정산보고서 지연 및 자부담에 대한 증빙서류(신용카드, 무통장입금표) 없이 여행사의 영수증만을 제출받았는데도 이에 따른 자료보완을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보고 공개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영 될수 있도록 후원금에 대한 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9조, 제20조 제41조의 6,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및 사용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온라인으로 보고된 후원금(품)에 대한 사용내역을 행복 e음에서 확인후 승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출한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및 사용내역을 3개월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20××년도에서 20××년도에 지역아동센터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9조, 제20조 제41조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사용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운영비 목적외 사용 및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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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물품관리조례」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으며,

포항시 물품관리조례 제25조 및 26조에 의하면 물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정수승인을 받은 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물품취득시에는 물품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정수물품인 ○○○○ 구입시 사전 정수승인을 받고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 후 집행하고,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로 냉난방기를 임의로 취득하고, 물품대장에도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자산취득시 포항시물품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와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등 과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ㆍ부의금품은 대상범위가 결혼 또는 사망(지급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의 사례관리사 물품구입비 ###,###원, 직원부의금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수당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전문적인 강사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일시적이며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 20%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또한,「지방세법」제89조(세율),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에 따라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의료의 대가로 강사수당 및 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세 4.4% (지방소득세 0.4%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 ○○○○과, ○○○○과에서는 20××년 포항시 ○○○○○○○ 워크숍 강사료 외 ##건을 집행하면서 강의료의 대가로 강사수당 및 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강의료 ##건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소득세 ###,###원, 주민세 ##,###원)을 원천징수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은

강사수당 및 사례금 지급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 ○○○○과, ○○○○과에서는 [복지시설 음료수,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품 등 구입비로 총##건 #,###천원을 세출예산의 목적와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은

예산집행시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에 의하면 □기부식품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안전관리□와 □기부식품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및 □기부식품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점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구 담당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인 푸드뱅크, 마켓에 대해 20××년~감사일 현재까지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연 1회~2회만 점검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기부식품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자산(물품)취득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입할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구매 제작시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취득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과,○○○○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 외 #건의 물품(제작)을 임의로 구입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은

자산(물품)취득시 예산편성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 보조금 정산 지도․감독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어르신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무료빨래방 사업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제21조(실적보고)제1항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제22조(정산검사)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천원, 20##년 ##,###천원, 20##년 ##,###천원을 아름다운 ○○○○○ 사업으로 ○○○○재단 포항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적보고서에 영수증이 아닌 고지서 제출, 증빙자료 없이 지출결의서만 제출, 이체내역 증빙없이 자체 지급명세서만 제출, 지출결의서도 없고 지급내역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는 등 실제 집행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었고, 지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정산검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 요구없이 정산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20××년 4분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 사업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였음에도 보조 사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복지환경국 7개과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 외 5개부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일 기준으로 총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카드계좌 차액 #,###,###원을 세입처리(○○○○과 ###,###원, ○○○○○○○과  ###,###원, ○○○○과 ##,###원, ○○○○과 ###,###원, ○○○○과 ###,###원은) 및 계좌잔액 부족분 입금처리(○○과 #,###원)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의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2조(계산서의 제출)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30조(지출계산서), 제131조(출납계산서)에 의하면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 분기말 익월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부터 20××년 3분기까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미작성 및 미제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며, 앞으로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미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 행사개최에 따른 보조금정산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아름다운 포항 만들기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인식제고와 자연보호 정서를 심어주기 위한 자연보호 백일장, 미술, 서예대회 행사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실적보고)제1항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제22조(정산검사)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 득한 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에서 20××년까지 (사)○○○○○○○○ ○○○○○ 협의회에 매년 자연보호 백일장, 미술, 서예대회를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 ○○○○○협의회에서 심사위원 수당을 20××년에는 사업계획대로 ##,###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년과 20××년에는 #명은 ###,###원, #명은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지급하고, 대회시상품으로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을 지출하면서 시상품 수령인이나 시상품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으며,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 요구없이 정산보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 위문품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위로하기 위해 명절과 연말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매년 3회에 걸쳐 입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의 용도는 1.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원은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설날, 추석, 연말등 매년 #회에 걸쳐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원씩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면서, 입소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함에도 한부모복지시설을 통해  입소자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며, 또한, 입소자수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의 위문품을 그대로 전달하여 실제 입소자수보다 과다하게 위문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보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서 기금의 용도는 주택 전세자금과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로 구분하고 있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주택 전세·취득자금의 대부를 희망하는 환경미화원이 재정보증서와 함께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채권관리 등을 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주택 전세·취득자금을 대부받은 환경미화원의 재정보증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를 위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 보전을 목적으로 보증인의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의·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포항시 여성발전관련 자치법규 정비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 자치법규 등의 정비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및 「포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2007. 4. 10. 조례 제836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따라서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개정 법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자치법규(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정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및 경상북도에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촉구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2132(2015. 6. 19.)호와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14370(2015. 6. 23.)호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공포·시행을 알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속히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법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음.

나.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 이후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및 「포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2007. 4. 10. 조례 제836호로 제정되었음으로 반드시 존속기한을 규정하여야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39조 제1항 규정에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하도록 명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기한을 명시 않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개선요구】

「양성평등기본법」전부 개정에 따른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기한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존속되는 마지막 일자만 분명하게 규정하게 되면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기금의 존속기한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와 같이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예시】제0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주의요구

제    목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대부금 운영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서 기금의 용도는 주택 전세자금과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로 구분하고 있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대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례 제15조 제2호 규정에 따르면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 소속 환경미원화원으로서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대부자격과 기금의 용도에 맞게 대부금이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거짓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주택 전세·취득자금 대부자 중 대부자격 미달 및 신청서류에 거짓 사실이 있었음에도 대부금 합계 ##,###천원을 일시 상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주거안정기금 대부자격 미달 및 신청 서류의 거짓 사실이 밝혀진 ○○ 외 #명의 대부금 합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대부자격 확인 및 신청 서류의 거짓에 따른 대부금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권  고

제    목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존속기한 불분명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그리고 ○○과에서는 2005. 8. 4.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고자,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규정을“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라고 2013. 9. 17 조례 제1184호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조례 제16조 전단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형식은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이 2000. 7. 27. 설치되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기산점 해석에 따라서는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한 기금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법제처 의견제시 12-0356, 2012. 11. 16 참조, 포항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

따라서 주거안정기금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2000. 7. 27. 이미 설치된 기금에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개정을 하면서,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기금을 계속 유지시키다가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때에 기금을 폐지하는 취지이므로, 조례 규정에 이 기금의 존속되는 마지막 일자만 분명하게 규정하여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관해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제2편 제3장 3.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206p ~ 210p) 참조

그런데도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거안정기금의 일몰기간 즉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기금의 존속되는 마지막 일자만 분명하게 규정하여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과와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와 ○○○○과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과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20××년 ###,###원, 20××년 ##,###원 합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 의 요 구

제    목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전출금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사회복지 보장시설에 해당되는 수도 요금 감면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 해 줄 수 있고,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월 5톤), 「식품위생법」또는 착한가격(물가안정)에 의한 모범업소(월 30톤), 사회복지 보장시설(1명당 월 3톤의)에 해당되는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하여 관계 부서로부터 일반회계 예산의 보전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세대 자격 중지자, 전출자, 사망자 등을 확인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관계 부서로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요청에 대해 수급 중지, 전출·사망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중지, 전출·사망 등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외자에게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제외자 확인과 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통보·권고

제    목    기금 운용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과, ○○○○○○○과에서는 「포항시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가.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2005.8.4. 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서는 기금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05.8.4.제정, 2006.1.1.시행하면서 2001.12.24. 시행된 「포항시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와 1997.1.11. 시행된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같이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반드시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법령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과와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포항시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조례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나. 존속기한을 두는 경우 규정 방식에 관하여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1.10.제정·시행되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규정에서 자활기금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에서는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2 규정을“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2015.3.24. 조례 제1278호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조례 제10조의2 전단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형식은 자활기금이 2001.1.10. 설치되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기산점 해석에 따라서는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한 기금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법제처 의견제시 12-0356, 2012. 11. 16 참조, 포항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과)

따라서 자활기금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2001.1.10. 이미 설치된 기금에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개정을 하면서,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기금을 계속 유지시키다가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때에 기금을 폐지하는 취지이므로, 조례 규정에 이 기금의 존속되는 마지막 일자만 분명하게 규정하여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관해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제2편 제3장 3.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206p ~ 210p) 참조

그런데도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대해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활기금의 일몰기간 즉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통보】

○○○○과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포항시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과장은 기금의 존속되는 마지막 일자만 분명하게 규정하여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상황 등 지도·감독 소홀

관계부서    ○○○○과, ○○○○○○○과,○○○○과, ○○○○과

내    용

○○○○과, ○○○○○○○과, ○○○○과, ○○○○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20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지급토록 하였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종사자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도·점검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 ○○○○○○○과, ○○○○과, ○○○○과에서는  ##개소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를, 최대 #,###일 지연보고 하는 등 총 224건의 온라인보고가 ##일 이상 지연되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보고(특히 종사자보고 분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통  보

제    목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제39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장애유형 및 차량정보 등을 기록하여 관할 읍·면·동을 거쳐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차량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장애인 1명당 1개의 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그리고「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행복e음”이라 한다)에 입력·관리하면서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읍·면·동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2개 이상 발급받은 후 비 장애인이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 사망 또는 장애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에 권한 위임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2016. 3. 7. ~ 3. 18.)중 행복e음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전산 추출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행복e음 전산자료 추출기준 】
▶ 추출대상 : 2016. 2월 말 기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 추출 ▶ 발급기간 : 20××. 1. 1. ~ 20××. 12. 31. ▶ 추출방법 - 행복e음 화면상‘장애인복지’>‘자동차표지발급’화면 기준 - 현재 유효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중‘장애인 본인용’ 및‘장애인 보호자용’에 해당하는 것 ※ 대상자의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여부를 추가 체크

장애인 1명에게 2개 이상 과다 발급

20××년 ×월 말 기준(20××. 1. 1. ~ 20××. 12. 31.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명(#,###건)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자동차표지를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명에 이르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위 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과다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과다 발급 사례 】
▶ ○○동에 살았던(20××. ×. ××.사망) △△△의 경우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각기 다른 #대의 차량으로 #개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면서 기존에 발급받은 자동차표지 미반납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자에게 자동차표지 미회수

20××년 ×월 말 기준(20××. 1. 1. ~ 20××. 12. 31.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명 중 ###명은 20××년 ×월 현재 사망하거나 장애등록이 말소되었는데도 위 사람들에게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개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아래 사례와 같이 사망하거나 장애등록이 말소된 ###명에게 발급했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사망·말소 이후에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부정 사용되는 등 장애인의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회수되지 않아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사례 】
▶ 포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포항시 소재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내역을 제출받아 차량 번호 대조 방식으로 표본 조사 - 조사결과, 사망·말소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 ##건의 장애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사례 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제104조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서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사무를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사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은 권한 없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장애인이 자동차표지를 2개 이상 과다 발급받거나 사망자 또는 장애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회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사망하였거나 장애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회수되지 않아 발급된 자동차표지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③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사무에 따른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을 감안하여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20××년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추정가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정산검사) 제1항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기능보강사업(○○○○○○재단 건축공사)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면서 공사설계금액이 #,###만원임에도 추정금액을 #,###만원으로 공고하고, #,###만원에 사업수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심사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하여 심사 및 정산검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호작업장 소방설비공사) 보조금 집행 관리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20××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호작업장 소방설비공사) 시행하였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소방시설업을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정산검사) 제1항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호작업장 소방설비공사)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을 선정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공사와 감리를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자에게 발주(계약금##,###,###원)하여 보조금(#,###,###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조금 심사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하여 심사 및 정산검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개발보조사업 시행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20××년 ○○○○○ 주변지역 주민복지개발 보조사업과 20××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개발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5-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추정가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정산검사) 제1항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 주변지역 주민복지개발 보조사업과 20××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개발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경쟁입찰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조금 심사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하여 심사 및 정산검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서 작성 및 검수절차 미이행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및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중앙부분에 있는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함”쪽에는 반드시 승낙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승낙사항을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구매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금액, 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가지급할 경우 물품 구매 검사(수)조서(지출결의서 납품, 검수날인)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물품 구매계약시 금액, 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물품검수시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구입(물품)지출결의서 납품기한 등 이면 승낙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계약서 작성 및 검수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각종계약 및 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20××년 선진지역 음식문화사업, 음식개발, 싱겁게 먹기 및 천연조미료 사용하기 등을 벤치마킹하여 음식문화개선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접목하기 위하여 음식업 우수실천업소 선진도시견학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의 경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하거나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음식업 우수실천업소 선진도시견학자 ##명에 대한 행사실비를 ○○○○○ 남구지부에 #,###천원을, ○○○○○ 북부지부에 #,###천원을 청구에 의해 일괄 계좌이체하는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정 ․ 주의요구

제       목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사업 검수소홀로                   대금과다 지급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관계 서류의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대가 지급기준이 되면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근거 :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그런데도 ○○과에서는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사업(5건)을 발주하고, 납품완료 검사(수)할 때에는 산출내역서 대로 제작·납품되었는지를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과 대조·확인한 후 실제 납품한 대로 완료 검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위조방지 특허기술”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납품하였는데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완료검사 하여 물품(납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과다지급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 대금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공사․물품․인쇄 및 완료시 준공검사 및 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변경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호 2015.1.1)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화장장 화장실 재건립공사를 (주)○○건설과 20××.××.××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역서에 명시된  가설울타리의 일부(##m)와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사무실)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가설울타리 일부 미설치로 인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과 가설건축물(사무실) 미설치로 인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조치할 사항     ○○○○○○○과장은

○○○○화장장 화장실 재건립공사의 가설울타리 및 가설건축물(사무실) 미 설치에 따른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호 2015.1.1)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포항시 ○○○○○종합복지관 인테리어공사를 (주)○○과 20××.××.××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역서에 명시된 내벽의 타일은‘○○○○붙이기’공법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공 방법이 상이한‘타일접착붙이기’공법으로 시공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타일공사의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종합복지관 인테리어공사의 ○○공법의 시공을 다르게 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 대가의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12.8.)」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의 규정에 의거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산정하고, 동기준 제8조(대가 산출의 원칙) 1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제16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에서 발주하는 ○○○○○○ ○○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의 대가(설계용역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와 대가기준」을 적용한 공사비요율 방식의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 금액(#,###천원, 부가세포함)이 적정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면서 공사비요율 방식의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 실시설계 용역비(##%)에 설계용역과는 무관한 노선측량비를 추가하여 산정한 금액(#,###천원)으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설계용역비 #,###천원(부가세포함)정도를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와 대가기준」에 따라 설계용역비 산정에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분야별 용역참여기술자 기술등급 검토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그 밖에 위의 기준 자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20××. ×. ×일 ㈜○○○○○ △△△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에 용역대가에 계상된 기술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기술등급에 맞도록 기술자를 배치하시기 바라며,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지 않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생태유수지 조성사업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가설용 비계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의 가설용 비계 미 설치에 따른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 이행

관계부서    ○○○○과

내    용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에서 ＂일상감사＂란 제4조(별표,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중간검사, 컨설팅 감사를 포함한다)말하며, 제7조(중간검사)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기술직군이 아닌 집행부서의 장이 집행하는 사업 중 총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중간검사 대상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 ○○○○과, ○○과에서는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 대상사업이 완료되기 전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은

【주의】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