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상반기 -

읍면동 종합감사결과(공개)

북 구 청

『청렴한 세상』『청렴한 포항』

읍면동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정의 신뢰성 확보

Ⅱ. 감사개요

감사대상 : 신광면 ․ 청하면 ․ 죽도동

감사기간 : 2016. 4. 18 ~ 5. 4 ( 11일간 )

감사대상 : 대상기관 업무 전반

감사범위 : 2013. 7. 1 ~ 2016. 2. 28( 업무전반 )

감 사 반 : 1개반/ 6명 ( 총괄/ 자치행정과장 )

• 반장(기획감사담당), 반원 4명

중점 감사사항

• 보안등 및 공유재산 관리, 주민등록업무

• 보안업무 및 민방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적정지급여부

• 용역계약 채권소화 및 강사수당

• 이륜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부과조치

• 세입세출외현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회계업무

• 차량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사용 여부

• 등록 장애인 및 의사무능력자 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실태

• 건설공사 시공물량 및 제경비 정산사항 등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28조

(단위:건,천원)

총계	시 정 조 치					행정상주의
	소계	재정상(금액)			행정상
		추징	회수	환급
35	9 (10,038)	8 (1,020)	14 (8,876)	1 (142)	1	26

주요 지적사항

• 쌀소득 등의 보전직불제사업 직불금 지급 부적정

- ○○○외 △곳에서는 20◎◎~20∇∇ 사이에 농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시 휴경농지로 조사보고 되었으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직불금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관리 소홀

- ○○○에서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리의 기본이 되는 순찰점검일지, 정비작업일지를 적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재등록신고시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적정 금액보다 과소 부과 및 경감하는 경우 신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신고 지연사유서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 ○○○외 △곳에서는 ∇∇∇ 외 △건 이륜자동차 사용.재사용 및 폐지 신고시 인지세 또는 등록면허세 ×××원 미납부, 이륜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 전자수입인지 소인 누락, 소유자 사망시 상속절차없이 용도폐지 등 신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조치 소홀

- ○○○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안내하여 연장조치토록 하나, 안내물 미발송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소홀

- ○○○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속하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휴경농지 ◎◎리 ×번지 외 ∇필지에 대해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하여 ▷▷▷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소홀

- ○○○에서는 20××년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지별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업무추진비 등의 ◇건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시 통계목 착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인지세 및 채권 징구 소홀

- ○○○외 △곳에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기재금액이 1,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인지세 납부, 100만원이상 계약체결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수리·제조 계약시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상당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외 ◎건에 대한 인지세 및 지역개발공채 ×××원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가족수당 및 휴직자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지급 소홀

- ○○○외 △곳에서는 ▷▷▷외 ◎명에 대한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산정착오로 ×××원을 과다·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차량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 ○○○에서는 유류구매카드 미발급 및 미사용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화장장 수수료 등 세입처리 부적정

- ○○○외 △곳에서는 ◎◎◎ 외 ××명 화장신고 수수료 세입처리시 연화장 증지수입 세목으로 세입처리하여야 하나 인증기용증지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인 ∇∇∇ 외 ×명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기준 3개월 전에 재판정안내 및 재판정 촉구등 관련지침 절차 미준수 등 장애인 등록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 ○○○외 △곳에서는 ◇◇◇ 외 ×명 의사무능력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급여지출에 대하여 분기별(2014년 이후 반기) 점검 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및 점검표 미비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점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지원업무 관리 부적정

- ○○○외 △곳에서는 수급자 ◇◇◇ 외 ×명에게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업무에 있어 매월 정기적금 10만원이상 3회 이상 미납건에 대한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부적정

- ○○○에서는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매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미작성

- ○○○외 △곳에서는 ◎◎◎ 정비공사 외 ×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미작성하여 공사내역의 수량산출 물량에 대한 확인과 현장기술자들의 정확한 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미시공분 사업비 정산 소홀

- ○○○외 △곳에서는 ▷▷▷공사 외 ×건에 대해 설계내역서와 준공 후 보험료 및 미시공한 사업비, 원가계산 제경비 ×××원을 정산치 않고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 ○○○에서 전기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나, ◎◎◎ 설치공사 외 ×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전기공사를 시설공사 내역에 포함하여 분리발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련 업무 소홀

- ○○○에서는 20××년 건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쌍방 서명날인 누락하였고, 보험 가입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Ⅳ. 우수사례

어촌·어항 환경정비 추진 : 흥해읍

• 해안가에 적치된 각종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어항 환경조성에 기여

• 자생단체 및 군 병력 동원 등으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 관심도 제고

1인 1천원 사랑의 후원 추진 : 기계면

• 자생단체(기계면복지위원회)나 후원자가 연중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1인 1천원 후원제 희망제에 대한 정기후원 승낙서 접수

태극기 달기운동 대대적 추진 : 우창동

• 자유총연맹 두호상가, 대동아파트 중점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 은빛빌리지, 창포주공 등 저소득층 아파트 태극기구입 무료배부

매월 1회 우리동네 청소의 날 운영 : 환여동

• 통반장 및 자생조직체 참여 환경조성과 주민화합 협조체계 구축

※ 참여단체 및 담당구역 지정 운영

• 내집앞은 내가 스스로 청소한다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