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읍면동 종합감사

(2016. 4. 26 ∼ 5.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개)

Ⅰ. 감사목적

❍ 공사, 계약, 물품 구입 등 회계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 최일선에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복지정책 등 점검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Ⅱ. 실시개요

□ 감사대상 : 남구 면·동 (호미곶면 외 2개동)

□ 감사범위 : 2014. 10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6. 4. 26 ~ 5. 12 (기간중 10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6명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 시민불편사항과 직결되는 각종 민생관련 분야

❍ 공사·용역·물품계약체결 등 적정 여‧부

❍ 공사․용역계약 설계변경 적정성 및 부실시공 여‧부

❍ 사용료 부과․징수 및 부담금 납부 실태

❍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관리실태

❍ 소관업무 현장 확인·점검·관리 등의 업무처리실태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주민복지행정을 공격적으로 펼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

❍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시정발전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통한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앞장

☞ 우수사례

❍ 면·동별 다양한 시책으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이바지

- 자립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 호미곶면

- 상대 젊음의 거리 소공연장 특성화 거리 조성 : 상대동

- 제9회 이화 효 축제를 통한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 대이동

☞ 미흡한 점

❍ 회계업무처리 미흡

- 통․리장 회의수당 지급 및 인지세 징구 소홀

- 관급자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당 집행

- 건설공사 시공물량 정산 소홀 등 회계집행 부적정

❍ 주민복지 업무처리 미흡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상황 확인 미흡

- 정부양곡할인 지원대상자 관리 소홀

❍ 민원업무 처리 소홀

- 이륜자동차 민원업무 처리 미흡

- 담배소매인 결격사유 조회 업무 소홀

□ 주요 지적사항

제  목  세출예산 집행(관급자재대금 연체료)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 또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규정에 의하면,“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에서는 □□□□□ 소하천 내 옹벽 설치공사 시 레미콘 관급자재 대금 연체료를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적정하게 지출된 연체료 △,△△△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인지세 징수 소홀

내  용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에는“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관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에서는 ◇◇◇◇ 소하천내 옹벽설치공사의 공사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받지 않고 공사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인지세 △△,△△△원을 부과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인지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내  용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제24조에 의하면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아울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시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하고,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으로써 전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반장인자에게 2014년 4분기 쓰레기종량제봉투(10리터) 6매를 이중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 및 ◉◉◉에서는 통장이 봉투 지급시 종량제 봉투 수령증에 수령인을 누락하거나, 실제 수령대상이 아닌 자의 서명을 받는 등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장, ◉◉◉장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시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조사 관리하고, 지급 시에는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등 종량제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연안어업허가, 이륜자동차 등록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 지연

내  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 및 제6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고,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민원인이 연안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나잠어업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가 1~3일간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새올민원에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 ◇◇◇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3일간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 ◇◇◇장은 연안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나잠어업 신고,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등 민원서류 신청처리 시 접수한날로부터 기한 내 처리하여 주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건설공사 시공물량 정산 소홀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 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정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합판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감액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하였다.

- 또한,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의 철근조립품을 현장가공으로 계상하여 시공사의 공장가공 철근조립으로 인해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 포함)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감액 요인이 발생한 사업비(제경비 포함)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과다지급한 공사비 ▣▣▣,▣▣▣원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통·리장 회의수당 지급업무 소홀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통·리장 수당은 통·리장 수당 지급기준금액에 따라 편성하는 기본수당과 월2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이때 회의수당이란 월2회 실시되는 통·리장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여 함에도

- ◯◯◯◯에서는 ◩◩◩◩◩, ◁◁◁◁◁이 2015년 2월 25일 및 12월 28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원씩

◍◍,◍◍◍원의 회의수당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지급 된 회의수당 ◍◍,◍◍◍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의사무능력자의 관리 소홀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의사능력이 미약하거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점검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점검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와 급여관리자의 급여사용 실태를 점검하면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급여지출내역 기재 및 증빙서류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 ◯◯◯◯ 및 ◈◈◈, ◇◇◇에서는 의사무능력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급여지출에 대하여 분기(반기)별 점검 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점검표에 첨부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 점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과 ◈◈◈장, ◇◇◇장은 의사무능력자의 급여사용 용도가 정확히 파악 될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점검표에 첨부토록 하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 점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소홀

내  용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거 장애인은 장애등급 등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인상태) 제2항에 의거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 기한일 내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에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함에도, 1개월 전에 발송하여 등록장애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장애등급 재판정 등록장애인에게 안내문 발송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내  용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2조(배차신청)에 따르면“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3조(배차승인)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같은 규칙 제28조(기록관리)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31조(근무지침) 규정에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매일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 ◉◉◉, △△△에서는 2014.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등을 미작성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과 ◉◉◉장, ◇◇◇장은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등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소홀

내  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종료된 자에게 연장조치 등의 행정절차 없이 관리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종료된 자에게 연장 조치 등 행정절차 관리업무 철저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대상자 관리 소홀

내  용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의거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바, 1인 단독가구 중 병원에 장기 입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 □□□□과 ◁◁◁에서는 1인 단독가구로 장기입원한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정부양곡할인 지원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과 ◁◁◁장은 1인 단독가구의 장기입원한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의거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에서는 자체 소방점검계획을 미 수립하였으며,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된 소방훈련과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 수립 및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담배소매인 결격사유 조회업무 소홀

내  용

❍ 금치산 및 한정치산 관련 민법(2011. 3. 7.개정, 2013. 7. 1.시행) 및 가사소송규칙(2013. 6. 27. 개정, 2013. 7. 1.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2013. 7. 1.이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청구하여 등기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나,

- ◆◆◆◆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의 금치산, 한정치산 및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지 않고 담배소매인지정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담배소매인업무 추진 시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격려금의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동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격려금을 지출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단체를 의미하며, 직능단체의 격려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와 현황이 같이 ☆☆☆ ☆☆☆☆☆ 등 직능단체 3개 단체에 ◉만원을 초과하여 ★★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