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반공의 날 기념 및 안보강연회 참석자 행사 ”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비를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지원 요청한“반공의 날 기념 및 안보강연회”에 대한 경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에서는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및 급량비를 위한 실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에서 주관하여 행사한“반공의 날 기념 및 안보강연회”에 대한 경비 #건 #,###천원을 (사)○○○○○○○ ○○○○○으로부터 보조금처럼 행사비 지원요청문서를 접수받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시 반드시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취득 부적정

관 계 부 서   ○○○○○, ○○○○○

내       용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물품의 취득시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 및 ○○○○○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서사무가구, 이중캐비넷, 스탠드형 선풍기, 보안소프트웨어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임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자산취득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 취득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분할발주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재정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7조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동일한 공사는 분할발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용역 #건에 대하여 통합 발주하여야 함에도 분할 발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분할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관 계 부 서   ○○○○○, ○○○○○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8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121조 제3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 사항)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제48호서식)를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 및 ○○○○○에서는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간이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10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재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계약이행사항, 납품기한, 계약불이행시 지체상금 등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물품․용역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 ○○○○○

내       용

○○○○○ 및 ○○○○○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에서는 휴직자 ○○○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에서는 휴직자 ○○○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은 과소 지급한 연가보상비 ##,###원을 즉시 지급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은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서 작성 및 검수절차 소홀

관 계 부 서   ○○○○○, ○○○○○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및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중앙부분에 있는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함”쪽에는 반드시 승낙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승낙사항을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종 계약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금액, 준공(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가지급할 경우 물품 구매 검사(수)조서[지출결의서 납품, 준공(검수)날인]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및 ○○○○○에서는 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시 금액, 준공(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공사나 물품 준공(검수)시 준공(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물품구매(제작) 및 용역계약 총##건(○○○○○ ##건, ○○○○○ #건)에 대하여 계약에 필요한 준공(납품)기한, 지체상금 등 이면 승낙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계약서 작성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대가지급시 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검수일자를 누락하는 등 계약서 작성 및 검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은

각종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창,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에 집행하여야 하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실태조사 응답자 답례품을 사무관리비로 ,해오름 동맹 협약체결 관련 오찬비 및 포항미래비전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관련 식사비를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관외출장여비 증빙서류 미첨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재정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관련 증빙자료(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외출장 여비 청구시 출장자는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출장복명서와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를 지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에서는 ○○○○○ 관외여비 #건에 대하여 관외여비 청구시 출장복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는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관외출장여비 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고 지출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재계좌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

내       용

○○○○○과 ○○○○○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 ○○○○○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료 발생, 결제 금액 착오 입금(○○○○○ #,###원), 지출증빙 결제 후 카드 계좌 입금(○○○○○ / ###,###원) 등의 사유로 오차가 발생하였고, ○○○○○과 ○○○○○에서는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일 기준으로 총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은 계좌잔액 #,###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은 계좌잔액 ###,###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