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공개문

감사담당관실

2016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목적

❍ 우리시 주요 행정업무의 사전·예방적 감사를 위해 시행한      일상감사 업무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하여 자체 특정감사 실시

❍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 조기정착 유도

❍ 감사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     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호<특정감사>, 제22조(일상감사)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제5조 제2호<특정감사>, 제26조(일상감사의 처리)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Ⅱ.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 : 전부서

□ 감사범위 : 2015. 9. ~ 2016 8.까지, 일상감사 이행실태 전반

□ 감사기간 : 2016. 9.21.~ 9.30(8일간)

□예비감사□2016. 9. 21. ~ 9. 23.(3일간)

□본 감 사□2016. 9. 26. ~ 9. 30.(5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3명, [반장] 김기출, [반원] 박상혁, 탁헌수

□ 감사 중점사항

❍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일상감사 이행 여부

❍ 일상감사 지적사항(의견) 적정 이행 실태

❍ 일상감사 처리기한 준수, 지적사항 임의 조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 잘 된점

❍ 감사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상감사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사업 시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이행하고 있음.

❍	일상감사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제도정착 유도를 위한 컨설팅 및 사전·예방적 역할의 감사성과가 있었음.

☞ 미흡한 점

❍ 일상감사 조치결과 미 제출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제14조(일상감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이해 부족으로 일상감사 조치결과를 미제출한 사례가 있음

❍ 물품구매사업 일상감사 미 이행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정해져 있음에도 일부 읍·면·동에서 일상감사를 미 이행 하고 물품구매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 일상감사(중간검사) 미 이행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제7조(중간검사)에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은 중간검사 대상사업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중간검사를 미 이행 하고 준공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처분요구서

❍ 처분요구서 공개문 1부

2016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2016.  9.  21. ∼ 9 . 30.)

감사결과 공개문안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 미제출

관 계 부 서   도시녹지과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며,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2012.4.23. 훈령 제247호) 제14조(일상감사결과)에 의하면“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녹지과에서는 포×역~효××구간 폐×× 공원화사업 ××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추진 하면서, 일상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결과를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시녹지과장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사업 일상감사 미 이행

관 계 부 서   흥해읍, 청하면, 용흥동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2012.4.23. 훈령 제247호) 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의하면“계약업무의 경우 추정금액 기준으로 물품 5백만원 이상,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9조(일상감사 시기)에는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흥해읍, 청하면, 용흥동에서는 도××××사업에 따른 재료 구입 외 2건의  물품구매사업을 발주하면서 일상감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해읍장, 청하면장, 용흥동장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 이행

관 계 부 서   도시재생과, 도시녹지과, 도로시설과, 남구 건설교통과

내       용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2012.4.23. 훈령 제247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7조(중간검사)에서는“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5억원 이상,「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완료한 사업 또는 조달요청한 사업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중간검사 대상 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요공정 시행 시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과, 도시녹지과, 도로시설과, 남구 건설교통과에서는 ××× ×××× 개선공사 외 5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 대상 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요공정 시행 시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중간검사를 이행(요청)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시재생과장, 도시녹지과장, 도로시설과장, 남구 건설교통과장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