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종합감사

(2016. 10. 10 ∼ 10.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누락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 강점산업인 금속산업의 고도화 및 전문화 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지원과 동시에, 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홈페이지에 공시할 내용과 시기를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는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이내,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는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완료 후 7일 이내로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금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경영실적의 평가,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정도 등을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포항시 감사기간중 최근 2년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한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를 하기 위한 관련자료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소액수의계약시 수의계약율(낙찰율) 미준수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재)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내 부품소재산업기술혁신거점기관으로 연구개발·장비이용·시험생산·기술인력양성·제품성능분석 및 평가 등 기업밀착형 지원 및 첨단연구개발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종 장비, 기계 및 물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연구원 「계약규정」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제3조에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품질, 납기, 경제성 등 법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계약방법과 절차(입찰 또는 협상)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규정」제28조 및 제32조의2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예정가격이 2천만원 공사․용역 또는 제조를 할 경우, 물품의 구매,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나. 수의계약 요령 9)에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견적입찰)으로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2인이상 견적제출로 결정할 수 있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공사 및 용역계약도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시 87.745%의 이상의 가장 근접한 제출자가 낙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액에 따라 일정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을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유지보수” 외 4건의 계약에 대하여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율을 100%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물품구입,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 발주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에 맞게 일정계약율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지명경쟁입찰 부적정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철강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기술혁신거점기관으로 공동연구개발·장비이용·시험생산·기술인력양성·제품성능분석 및 평가 등기업밀착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성장을 견인, 신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계약규정」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계약규정」제3조에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품질, 납기, 경제성 등 법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계약방법과 절차(입찰 또는 협상)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22조(집행기준) 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명경쟁계약에 부칠수 있으며, 제23조(지명기준)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생산 및 검사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생산 및 검사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등의 경우 지명입찰에 부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지명경쟁입찰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일반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시 5인이상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인만 선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계약업무추진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및 집행관련 업무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인지세 미징구 및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하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4호에 의하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해서는 기재금액이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에 의하면 일백만원이상 계약체결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시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인 용역 #건에 대하여 #,###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20××년도 경비용역”외 #건의 사업에 대하여 #,###천원의 채권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천원은 즉시 징구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년 연구개발 분야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직원 #명을 채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하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되고,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기관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포항시 감사기간중 20××년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고 사항을 확인한바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기준에 따라‘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경력경쟁시험으로 20××.××. ××. 신규 직원 #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직원채용 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평가기준을 명시하는 등 명시하는 등 직원채용에 공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인사 및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20××. ×. ××. 정기이사회에서 재단법인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사 및 급여규정」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사 및 급여규정」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근속기준 연한에 달한 자와 근속한 퇴직자에게 창립기념일(퇴직의 경우는 퇴직하는 월)에 시행하며‘근속표창과 부상기준’과 같이 부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과‘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 ×. ××. 정기이사회 결정으로 제정된 「인사 및 급여규정」제36조 규정에 따른 일정기간 근속한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부상) 지급은 상위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삭제)되어야 했다.

그런데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이번 포항시 감사기간 현재까지 효력이 상실된「인사 및 급여규정」제36조 규정을 개정(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상위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인사 및 급여규정」제36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부상)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철강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관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인사 및 급여규정」제82조의2 규정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 ×.××.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상위 법령에서 정하거나 개별적 위임 사항이 없음에도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의 구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지급하여야 하는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퇴직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가 범죄해당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임금후불설)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퇴직금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요 보장법)은 퇴직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최저기준보다 더 낮은 근로조건 및 협약은 그 자체로서 무효.(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그런데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이번 포항시 감사기간 현재까지 사실상 퇴직급여의 지급제한을 시행할 수 없는 「인사 및 급여규정」제82조의2 규정을 20××. ×. ××. 신설하여 규정되어 있다.

2. 경조사비 사용기준 규정에 관한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상근임원 및 각 실장이 대외협력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업무추진비의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여 용도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제3조에 의하면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며,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15. 6. 10.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 8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4-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금속재소산업진흥원에서는 20××. ××. ××. 제정된「경조사비 사용기준」제3조 규정에서 부조금을‘기관장 10만원’,‘직원 5만원’으로 대상에 따라 달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서에 특별한 경우 조화 및 화환의 물품을 부조금과 함께 동반,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지 않아「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상이한 규정을 두고 일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개정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상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면서, 상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경조사비 사용기준」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이번 포항시 감사기간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는「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개정하면서, 상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반 소지가 있는 「경조사비 사용기준」규정을 폐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사실상 퇴직급여의 지급제한을 시행할 수 없는 「인사 및 급여규정」및 상위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반소지가 있는「경조사비 사용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정관 및 제규정」제86조에 의하면 직원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카드 등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칙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하며, 신용카드 발급 시 법인공용카드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별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고, 법인개별(지정)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 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전 운영규칙을 별도로 정했어야 했고, 신용카드 발급 시 법인공용 용도로만 발급했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16년 예산 편성 전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업무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아니면 법인 신용카드를 공용 용도로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직원 개개인에게 법인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법인명의의 개인복지카드를 전직원에게 배부하지 않도록 대안방안(개인카드지출후 요청 등)을 마련하는 등 복지보인트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주 의 ․개 선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20××년 ×월부터 ##개월간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임차한 사실이 있다.

행정자치부「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공용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업무 특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업무용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기관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 용도, 차량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임차할 경우에도 가급적 경형 및 환경 친화적 차량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임차는 한시적인 기구설치 또는 업무추진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시에도 시중가격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계약하여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한시적 기구 운영이 아닌 업무를 위한 차량임에도 차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차했으며, 임차시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계약을 하지 않고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계약체결 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징수하지 않고, 차량 업체가 제공한 계약 서류에 의해 임차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규정」등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임차계약에 의한 업무용차량운행 방식을 지양하고, 자산으로 취득(구입)한 후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시 사유서 및 근거서류 미첨부

관 계 부 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용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철강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기술혁신거점기관으로 공동연구개발·장비이용·시험생산·기술인력양성·제품성능분석 및 평가 등기업밀착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성장을 견인, 신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항시금속소재산업진흥원 「계약규정」 제28조(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을 경우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또는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에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에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체결일, 예정가격, 계약방법,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여 수의계약체결이 필요한 “◯◯◯◯◯ ◯◯◯ 유지보수” 외 #건의 수의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사유서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규정」등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