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감사

(2016. 10. 24 ∼ 10.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이사선임에 따른 변경 등기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 ◯◯◯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정관」제19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제52조에 따르면 이사의 성명,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장학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재단법인 ◯◯◯ ◯◯◯에서는 이사 ★명 선임건에 대하여 감독관청 이사 변경 승인통보일 이후 3주간을 초과하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장학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법 령 상  개 선 요 구

제       목   장학회 잔여재산 귀속주체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 ◯◯◯, ◯◯◯◯과장

내       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정관」제35조 규정에서‘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 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 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무관청 소관 법인과 달리 교육부 소관 법인의 경우에만‘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정관에서 정하는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감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이므로, 재단법인 ◯◯◯ ◯◯◯에서는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에 대한 정관을 변경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 ◯◯◯에서는 20××년 교육부에서 법무부에 법령해석(유권해석)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회신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사무국장, ◯◯◯◯과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정관」에 명시한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포항시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례 및 정관을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채용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포항시 장학회

내       용

(재)◯◯◯ ◯◯◯는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재)  ◯◯◯ ◯◯◯직제 및 인사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학회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정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재)◯◯◯ ◯◯◯ 직제 및 인사규정」 제6조(채용)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용하여야 하며, 직원의 채용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 선발을 위하여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 등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무에 대하여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경력과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 ◯◯◯에서는 직원 ★명을 채용함에 있어 경력과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사무국장은

직원의 신규채용시「(재)◯◯◯ ◯◯◯  직제 및 인사규정」을 준수하는 등 직원채용에 공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포항시 장학회

내       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회·감사원·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통지 수수료, 우편요금, 지방세 등은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다과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 ◯◯◯에서는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문자통지 서비스 수수료 지급, 우편요금 납부, ◯◯◯◯ 개관식 다과구입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사무국장은

예산집행시「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