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이용실태 특정감사

(2016. 12. 12 ∼ 12. 23)

감사결과 공개문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에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수산진흥사업 시행지침(수산물 가공산업육성)에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농수산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용실태 특정감사 실시기간인 201*년 **월 **~**일 현장 조사한 결과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보조사업 시설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보조금 교부 목적 외로 이용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시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센터 ◎☆◇과에서 201*년도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가공시설)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으나 농수산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용실태 특정감사 실시기간인 201*년 **월 **일 현장 조사 결과 2층 사무실 71.4㎡를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재산 처분의 제한에“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시장․군수는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현장조사일(‘1*.**.**) 현재와 같이 2층 사무소를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재산 처분의 제한을 위반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시설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보조금 교부 목적 외로 이용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시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시설물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미 제출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과에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사업을 농업기술센터 ◇◎☆과에서는 201*년도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2015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 및 ◇◎☆과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및 ◇◎☆과장은

【주의】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받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