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장기면사무소』

2017. 4.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처분요구사항	2

1.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부적정(주의)

2.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주의)

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미준수(주의)

4. 장기면민복지회관 관리 소홀(주의)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6. 관용차량 관리 소홀(주의)

7.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8. 민원업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지연(주의)

9. 민방위 업무 소홀(주의)

10. 건설공사 하자보증서(각서) 징구 소홀(주의)

11. 신용카드 구매(100만원초과)시 구입과 지출결의서 미사용(주의)

12.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 부적정(시정)

1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주의)

14.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15. 주말·체헌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주의)

16.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17.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소홀(주의)

18.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미 제출(주의)

19. ㅁㅁ1리 ㅇㅇㅇ로 설치공사 정산 소홀(시정)

20. 장기면 ㅁㅁ리 ㅇㅇㅇㅇㅇ 설치공사 정산 소홀(시정)

감 사  보 고 서

『장기면사무소』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장기면사무소에 대하여 2014년 11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계약 등 지방재정 운용, 일반행정, 민원분야, 사회복지 분야 및 주요 사업 추진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장기면사무소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2. 27.)를 거쳐 2017. 2. 28.부터 같은 해 3. 3.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4. 1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처분요구서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부적정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문서 및 국가 기밀 사항으로 분류해 보호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으나,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대외비 문서를 보안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안업무규정」제24조 규정에서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 규정에 따르면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제22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9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7조의2 및 제37조의2 규정을 살펴보면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여야 하고, 소각·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고, 비밀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따로 철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면사무소에서는 보안문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했으며, 「보안업무규정」제50조에 따라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 28.~3. 3.)중 비밀문서에 비밀열람기록전 열람사항 및 비밀문서 파기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별첨]“비밀열람기록전 보관 부적정 현황”과 비밀을 파기하면서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파기한 개별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보관하지 않아 비밀사본 파기할 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비밀취급인가자 이외 비인가자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가 「보안업무규정」에 위배되게 소홀히 이루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을 파기하면서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문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일직근무, 산불방지기간인 3월과 4월에는 숙직근무를 포함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면사무소에서는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 28.~3. 3.)중 무인경비시스템 보안·해제 시각을 통해 당직(일직) 근무자의 그 근무시간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별첨]“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4. 12. 13.부터 2017. 1. 22.까지 &&시간 && && 00회, &&시간 && && 00회 등 총 00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오천읍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직(일직)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2014. 7월부터 2016. 12월까지 &&&& 환경관리 외 00회에 걸쳐 총 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른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3. 3.)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표]‘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과 같이 2014. 7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0회에 걸쳐 총 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있다.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

표 생 략 -

그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 참여 기회를 잃게 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① 앞으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시고 근로자를 채용하시기 바라며,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작성, 포항시인사행정시스템 등록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치행정과-****(2017. *. **.)호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철저”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장기면민복지회관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민복지회관을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민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조례」 제14조에 의하면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되고,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일 결산일지, 운영위원회 일지, 비품대장, 도서대장, 시설관리카드, 시설사용허가대장, 직인인명부, 현금출납부, 수입내역부, 지급내부역부 등 10종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3. 3.)중 장기면민복지회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면민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았으며,

면민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일일 결산일지, 비품대장, 직인인명부만 비치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일지, 도서대장, 시설관리카드, 시설사용허가대장, 현금출납부, 수입내역부, 지급내역부 등 7종의 대장 또는 장부가 비치 보존하지 않고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 및 각종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하는 등 면민복지회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주민복리 증진 및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예산 2014년 00,000천원, 2015년 00,000천원, 2016년 00,000천원 편성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각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재료 구입, 유관기관 협조 경비 등에 집행토록 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와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등 과운영비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각 업무추진비(203)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되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로 2016년 0건 000천원을 &&&& &&&&을 물품 수불부 미작성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로 2015년 0건 0,000천원(ㅁㅁㅁㅁㅁ 0건 000천원, ㄴㄴㄴㅁㅁㅁ 0건 000천원, 직원격려 ㅁㅁ 0건 000천원) 및 2016년 0건 000천원(ㅇㅇㅇ 구입 0건 000천원, 직원격려 ㄹㄹ 0건 000천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1조(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 제28조(기록관리), 제31조(근무지침)에 의하면 단위행정기관별 공용차량은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3. 3.)중 업무용 지원 관용차량 0대(00무0000, 00모0000)에 대하여 차량관리 실태 확인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행정업무 지원 관용차량 0대(00무0000, 00모0000)은 2014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리․기록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계 대장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산불예방 비상근무 및 면사무소 종합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공차량관리규정」제4조(차량의 구분 등)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차량의 구분 등)에 의하면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관리·운행기준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28.~3.3.)중 여비지급에 따른 확인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청소차량 ㅁㅁㅁ(ㅇㅇㅇ)에게 산불예방근무 여비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0일(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① 부당하게 집행된 여비 000,000원을 회수조치 하시고 (시정)

② 앞으로 부당하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업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지연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민원의 접수)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전산적 시스템으로 관리함에 따라 처리 완료됨 민원에 대하여는‘즉시’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3. 3.)중 민원처리 실태 확인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별첨]“민원처리기간 지연 현황”과 같이 2014. 11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00건(ㅁㅁㅁㅁ ㅇㅇ ㄹㄹ 신고 외 00종)에 대하여 지연 처리하거나, 처리기한 내 민원0처리를 완료 하였음에도 전산입력을 지연 처리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는 등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방위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원 편성·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방위기본법」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및 제20조(편성절차 등)에 의하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두며,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편성 대상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원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 결과에 따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려야 한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은 편성연차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6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출석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확인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28.~3.3.)중 민방위대 편성 확인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2015년, 2016년에는 민방위대 신규 편성인원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편성사실과 임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한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완료 후 결재를 득하지 않은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대해 민방위대원 편성은 하였으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민방위대원 임무 고지는 배부하였으나 ㅇㅇ를 ㅇㅇ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방위대원 편성 및 임무 고지를 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ㅁㅁㅁㅁ의 ㅇㅇ를 ㄹㄹ지 않고 행한 ㅁㅁㅁㅁ는 그 행위의 ㅇㅇ이 ㄹㄹ되기 때문에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민방위 편성대원에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각종 공사 하자보증서(각서) 징구 소홀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공사(용역)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동법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내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의 도급계약에 의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목적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게 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3. 3.)중 공사 계약 업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별첨]‘건설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건설공사(00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건설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 생략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구매(100만원초과)시 구입과 지출결의서 미사용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신용카드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8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121조 제3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 사항)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제48호서식)를 사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28.~3.3.)중 신용카드로 구매(물품)와 확인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100만윈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간이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및 정비 외 0건 0,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신용카드로 물품구매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 부적정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를 받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르면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통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의 합으로 부여하며 가족점수는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인당(3인이내)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하고,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점수는 설계일(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설계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최근 5년간 장기면사무소에 근무한 직원들의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점검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가족수당 수령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있는데도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 내역

(단위 : 원)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앞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 가족수당 등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 가족수당 신청·변경신고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정관리과장은 ㅁㅁㅁ 외 0명에게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000,000원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자치행정과장은 ㅇㅇㅇ에게 과다 배정되었던 복지포인트 000,000을 즉시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및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및 제3호(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따라서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포항시 수입증지 조례」[별표]에 따라 무료 또는 1명 5,000원에 해당하는 수입증지 인영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 28.~3. 3.)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인영 현황”과 같이 ㅁㅁㅁ 외 00명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00명에 대해서는 수입증지 무료 인영을 하지 않았으며,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아닌 0명에 대해서는 수입증지 징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인영 현황

(단위 : 건)

표 생 략 -

그 결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00,000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제49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제3장 농지원부, 3. 농지원부의 관리, 나. 농지원부 자료정비 편람에 따라 경작면적이 기준면적 1,000㎡ 미만일 경우(시설 재배의 경우 330㎡미만) 농가폐쇄 사본편철 처리, 한세대에 농지원부 2개 이상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한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삭제 처리 등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 28.~3. 3.)중 농지원부 자료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1]“한세대 농지원부 중복자료 현황”과 같이 한세대 2개 농지원부 미정리 0세대, [별첨2]“자격 미달자 농지원부 현황”과 같이 경작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농가 00농가, [별첨3]“임차기간 종료 필지 현황”과 같이 임차기간이 종료된 00필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미 정리되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① 미 정리된 농지원부를 정리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받아 취득요건 및 농지 소유 상한 등을 검토한 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농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농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에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이내일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 취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자 개인 간 세대원 구성 여부, 취득하는 농지면적 등을 검토하여 세대별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총 1,000㎡ 미만인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 28.~3. 3.)중 주말·체험영농용‘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 ㅁㅁㅁ의 경우 2015. 00. 00. 농지(지목:답) 927㎡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해 00. 00. 다시 농지(지목:답) 927.5㎡를 신청함으로 소유 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달 00.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별첨]“주말·체험영농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유 상한 초과 발급 명세”와 같이 본인 및 세대별 소유 상한 면적 1,000㎡ 초과한 0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세대별 농지 소유 상한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농지취득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1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2016.05.18.부터 2016.06.10.까지 장기면 ㅁㅁㅁ ㅇㅇ공사를 ㄹㄹㄹㄹ(주) ㅁㅁㅁ과 계약(2016.05.13.)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1항,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및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을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종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계약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2017. 3. 3.)중 점검한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아래 표의 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이 장기천 하상의 토사 정비공사로 적정한 업종인 토공사업 등록업체로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ㅁㅁㅁㅁㅁㅁ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체결하는 등 ㅇㅇㅇㅇㅇ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계약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공사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현장에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6조(건설폐기물의 용역 위탁․수탁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시 10톤 이상인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중량계근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2017. 3. 3.)중 점검한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 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및 중량계근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미 제출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하수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 및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2017. 3. 3.)중 점검한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인 0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 시 까지도 해당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을 통보(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시공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ㅁㅁ1리 ㅇㅇㅇ로 설치공사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2015.03.02.부터 2015.03.30.까지 ㅁㅁ1리 ㅇㅇㅇ로 설치공사를 ㄹㄹㄹㄹ(주) ㅇㅇㅇ과 계약(2015.02.27.)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2017. 3. 3.)중 점검한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ㅁㅁ1리 ㅇㅇㅇ로 설치공사를 ㄹㄹㄹㄹ(주) ㅇㅇㅇ과 계약(2015.02.27.)하여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버림 콘크리트 ㅇㅇ집(18.4㎡)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①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회수 조치하시고 (시정)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공사 시공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0】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장기면 ㅁㅁ리 ㅇㅇㅇㅇㅇ 설치공사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장기면사무소
조 치 부 서	장기면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장기면사무소에서는 2015.06.03.부터 2015.06.15.까지 장기면 ㅁㅁ리 ㅇㅇㅇㅇㅇ설치공사를 ㈜ㄹㄹ ㅇㅇㅇ과 계약(2015.06.02.)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13장제9절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준공 시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보험료 등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28. ~ 2017. 3. 3.)중 점검한 결과 장기면사무소에서는 장기면 ㅁㅁ리 ㅇㅇㅇㅇㅇ 설치공사를 (주)ㄹㄹ ㅇㅇㅇ과 계약(2015.06.02.)하여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공중화장실 기초(잡석, 단열재,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등)를 시공하지 않고 기존의 콘크리트포장을 공중화장실 건축물 기초로 이용하여 건축물(ㅇㅇㅇㅇㅇㅇ)을 설치(신축)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본 공사 준공 시 도급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나 보험료 감액 등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0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장기면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기면장은

①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000,000원 합계 0,0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비 집행 및 보험료 감액 등 공사비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