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청림동주민센터』

2017. 4.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처분요구사항	2

1.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주의)	3

2.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처리 부적정(주의)	5

3.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 납부(주의)	7

4. 전기공사 하자보증기간 설정 부적정(주의)	9

5.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규정 미준수(주의)	11

6. 민원업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지연(주의)	13

7. 장애인등록증 동의 회수에 관한 사항(주의)	15

8.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주의)	17

9. 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준수(시정)	19

10.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시정)	21

11. 화장장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처리 소홀(주의)	24

12.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에 관한 사항(시정)	26

1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29

14. 공사 예정가격 단가적용 부적정(주의)	31

15.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주의)	33

16. 주민센터 민원실 확장공사 정산 소홀(시정)	35

17. 보안등 보수공사 정산 소홀(시정)	38

감 사  보 고 서

『청림동주민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청림동주민센터에 대하여 2014년 11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계약 등 지방재정 운용, 일반행정, 민원분야, 사회복지 분야 및 주요 사업 추진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림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3. 7.)를 거쳐 2017. 3. 8.부터 같은 해 3. 10.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4. 1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처분요구서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및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및 제3호(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회수증 미회수(징수) 현황

(단위 : 건)

표 생 략 -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 ~ 3.10.)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표]“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회수증 미회수(징수) 현황”과 같이 ㅁㅁㅁ 외 00명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아닌 ㅁㅁㅁ 외 00명에 대해서는 수입증지(00건, 00,000원) 징수하지 않고, 또한 주민등록증 회수 대상자 ㅁㅁㅁ 외 0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회수하지 않은 등 주민등록 재발급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인감증명법」에 따라 2015년(0,000건), 2016년(0,000건)의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인감증명법」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대리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3. 10.)중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교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 대리인 교부 현황”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00회에 걸쳐 00통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교부하면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을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인감증명를 대리인에게 교부하면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 납부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2016.12.26.부터 2016.12.28.까지 청림동 ㅁㅁ ㅇㅇ ㄹㄹㄹ 식재사업을 (주)ㄹㄹㄹㄹㄹㄹ ㅇㅇㅇ과 계약(2016. 00. 00.)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내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조경공사는 제외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2017. 3. 10.)중 점검한 결과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표의 공사에 대하여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도급자가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공사를 준공하는 등 조경공사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조경공사 추진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전기공사 하자보증기간 설정 부적정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2015.04.27.부터 2015.05.06.까지 2015년 제0차 관내보안등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를 ㄹㄹㄹㄹㄹㄹㄹ(주) ㅇㅇㅇ과 계약(2015.04.24.)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의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목적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게 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2017. 3. 10.)중 점검한 결과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표의 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개시일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아닌 착공일로 책정하는 등 전기공사의 준공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설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전기공사 추진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공사의 준공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설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2016. 1월부터 2016. 12월까지 ㅁㅁ ㅁㅁㅁㅁㅁ 관리 외 0회에 걸쳐 총 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른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3. 10.)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과 근무상황부 비치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표]‘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및 근무상황부 미비치 현황’과 같이 2016.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00회에 걸쳐 총 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하지 않고 채용하였고, 또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등 관련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및 근무상황부 미비치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① 앞으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시고 근로자를 채용하시기 바라며,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작성, 포항시인사행정시스템 등록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치행정과-6279(2017. 2. 23.)호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철저”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업무 처리결과 전산입력 소홀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민원의 접수)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전산적 시스템으로 관리함에 따라 처리 완료됨 민원에 대하여는‘즉시’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3.10.)중 민원처리 실태 확인결과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표]“민원처리기간 지연 현황”과 같이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00건(ㅁㅁㅁㅁㅁ교부 외 0종)에 대하여 지연 처리하거나, 처리기한 내 민원처리를 완료 하였음에도 전산입력을 지연 처리 한 사실이 있다.

[표] 민원처리 지연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카드’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 발급하나,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제1권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5 ⑦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 ~ 3.10.)중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표]“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등 미회수 현황”과 같이 사망자 ㅁㅁㅁ 외 0명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등 미회수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할 경우 해당 장애인등록증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원 편성·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절차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편성 대상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원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 결과에 따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려야 한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은 편성연차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6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출석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확인 후 시스템상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3. 3.)중 민방위대 편성 확인결과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2016년에는 민방위대 신규 편성인원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편성사실과 임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한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완료 후 결재를 득하지 않은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민방위 편성대원에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준수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일과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의하면 평일 숙직(무인당직) 시에는 일과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일과 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당직(재택) 근무명령을 받은 재택무자는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한 경우 수당 30,000원을 지급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3. 10.)중 무인경비시스템 보안·해제 시각을 통해 당직(재택) 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4. 12.부터 2015. 10.까지 대기 ㅁㅁㅁㅁ ㅇㅇ ㄹㄹ 0회와 ㅁㅁㅁㅁ ㅇㅇㅇㅇ 0회에 따른 당직근무 수당 000,000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다.

[표] 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준수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①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ㅁㅁㅁㅁ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재택근무자에 지급된 수당 000,000원 회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당직(재택) 대기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재정관리과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신청)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3. 10.)중 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표]“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휴직자ㅁㅁㅁ에 대한 연가보상비 000,000원을 과다 지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보상비 신청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정관리과장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00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화장장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처리 소홀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화장)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6조(사용료) 및 제7조(사용료의 감면)에 의하면 사용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하면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 ~ 3.10.)중 화장장 수수료 확인한 결과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표]“화장장 수수료 수입증지 미 소인 현황”과 같이 화장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망자 ㅁㅁㅁ 외 0명에 대하여 시 수입증지 미 소인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화장장 수수료 수입증지 미 소인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증지 소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재정관리과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를 받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르면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통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의 합으로 부여하며 가족점수는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인당(3인이내)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하고,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개인별 점수는 설계일(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설계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있는데도 가족수당을 수령하였고, 부부공무원 중 1명만 가족수당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2명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내역

(단위 : 원)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 가족수당 등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 가족수당 신청·변경신고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치행정과장은 ㅁㅁㅁ 외 1명에게 과다 배정되었던 복지포인트 000,000원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재정관리과장은 ㅇㅇㅇ 외 1명에게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0,000,000원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주민복리 증진 및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각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재료 구입, 유관기관 협조 경비 등에 집행토록 되어 있고, 축·부의금품은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와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등 과 운영비로 사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각 업무추진비(203)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되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로 2016년 0건 000천원(ㅁㅁㅁ 000천원, ㅇㅇㅇ 000천원) ㅁㅁㅁㅁ을 구입 지출 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로 2015년 0건 00천원을 ㅁㅁㅁㅁ ㅇㅇ 제공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로 2015년 0건 000천원(ㅁㅁㅁㅁ ㄹㄹㄹ) 및 2016년 0건 000천원(ㅁㅁㅁㅁ ㅇㅇ 구입)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예정가격 단가적용 부적정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2016.03.29.부터 2016.04.11.까지 ㅇㅇㅇ 사무실 ㅁㅁㅁㅁ 개선사업을 ㄹㄹㄹㄹㄹㄹ(주) ㅇㅇㅇ과 계약(2016. 00. 00.)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예정가격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에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2017. 3. 10.)중 점검한 결과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표의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방부목(26.8㎡), 셋트앵커(10개) 및 상판조립볼트(170개)의 재료비 단가를 노무비 단가로 잘못 적용하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공사원가계산 제경비가 계상되어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집행하는 등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추진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공사 예정가격 단가 적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ㅁㅁㅁㅁㅁ 확인 소홀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2016.12.14.부터 2016.12.21.까지 청림동 ㅁㅁ 앞 도로ㅇㅇ 및 ㄹㄹ공사를 ㄹㄹㄹㄹ(주) ㅇㅇㅇ과 계약(2016. 00. 00.)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현장에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6조(건설폐기물의 용역 위탁․수탁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시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최종 처리업체 확인서 등을 10톤 이상인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중량계근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2017. 3. 10.)중 점검한 결과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 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ㅁㅁㅁㅁㅁ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최종 처리업체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ㅇㅇㅇㅇㅇ 처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ㅁㅁㅁㅁ ㅇㅇㅇ 확장공사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2016.10.14.부터 2016.10.16.까지 ㅁㅁㅁㅁ ㅇㅇㅇ 확장공사를 ㄹㄹㄹㄹㄹ ㅇㅇㅇ와 계약(2016. 00. 00.)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2017. 3. 10.)중 점검한 결과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ㅁㅁㅁㅁ ㅇㅇㅇ 확장공사를 ㄹㄹㄹㄹㄹ ㅇㅇㅇ와 계약(2016. 00. 00.)하여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도어 필름감기 85㎡ 중 20㎡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건축공사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①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회수 조치하시고 (시정)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공사 시공 및 정산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등 보수공사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청림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2014.11.부터 2015.05.까지 관내보안등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를 ㄹㄹㄹㄹㄹㄹㄹ ㅇㅇㅇ과 도급계약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보안등 설치 시 보안등 민원신고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하며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 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 ~ 2017. 3. 10.)중 점검한 결과 청림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신호에 전류가 흘러 움직이는 유동감을 주기위해 그 부분 부분을 자동적으로 점멸시키는 장치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밝아지면 꺼지도록 하는 자동점멸기를 산출내역서상에 ㅇㅇㅇ 자동점멸기로 설치품을 반영하였으나,

ㅁㅁㅁ 자동점멸기로 설치하는 등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공사를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원 정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보안등 보수공사 시공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보안등 보수공사 추진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림동장은

①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회수 조치하시고 (시정)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보안등 보수공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