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제철동주민센터』

2017. 4.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처분요구사항	2

1.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처리 부적정(주의)	3

2. 당직(채택) 근무시간 미준수(시정)	5

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규정 미준수(주의)	7

4.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시정)	9

5. ㅁㅁㅁ 임차 계약 업무 소홀(주의)	12

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14

감 사  보 고 서

『제철동주민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제철동주민센터에 대하여 2014년 11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계약 등 지방재정 운용, 일반행정, 민원분야, 사회복지 분야 및 주요 사업 추진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철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3. 7.)를 거쳐 2017. 3. 8.부터 같은 해 3. 10.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4. 1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처분요구서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인감증명법」에 따라 2016년도 0,000건의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인감증명법」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대리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3. 10.)중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교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 대리인 교부 현황”과 같이 2016. 9. 26.부터 2016. 12. 29.까지 총 00회에 걸쳐 00통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교부하면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을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철동장은 앞으로 인감증명를 대리인에게 교부하면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준수
소 관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일과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의하면 평일 숙직(무인당직) 시에는 일과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일과 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당직(재택) 근무명령을 받은 재택무자는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3. 10.)중 무인경비시스템 보안·해제 시각을 통해 당직(재택) 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4. 11. 28.부터 2015. 11. 27.까지 ㅇㅇ ㅁㅁㅁㅁ ㄴㄴ ㄹㄹ 0회에 따른 당직근무 수당 00,000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다.

[표] 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준수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철동장은

①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재택근무자에 지급된 수당 00,000원 회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당직(재택) 대기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2014. 1월부터 2016. 12월까지 ㅁㅁㅁㅁ ㅇㅇㅇㅇ 및 ㄹㄹㄹ 외 0회에 걸쳐 총 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른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3. 8.~3. 10.)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과 근무상황부 비치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표]‘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과 같이 2016.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0회에 걸쳐 총 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하지 않고 채용하였고, 또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등 관련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철동장은

① 앞으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시고 근로자를 채용하시기 바라며,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작성, 포항시인사행정시스템 등록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치행정과-6279(2017. 2. 23.)호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철저”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청림동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신청)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3. 8.~3. 10.)중 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표]“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휴직자ㅇㅇㅇ에 대한 연가보상비 00,000원을 과다 지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철동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보상비 신청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정관리과장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0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ㅁㅁㅁ 임차 계약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위해 ㅁㅁㅁ 0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도록 되어있고,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ㅁㅁㅁ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임차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납입고지서에만 의해서 ㅁㅁㅁ 임차료를 납부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철동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계약서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조 치 부 서	제철동주민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 중 제철동주민센터의 업무추진비를 점검한 결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ㅁㅁ ㅇㅇ을 제공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ㅁㅁ ㅇㅇ ㄹㄹ을 구입하는 등 아래[표]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제철동주민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철동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