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원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17.  7.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3.

Ⅱ. 처분요구사항

1.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지연 및 협의 등 미이행 ---------- 6.

2.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민원접수 및 심의결과 통보 미조치 ------- 9.

3. 인․허가 등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 부적정          --------- 11.

4. 민원처리 지연                                     --------- 13.

5.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 15.

6.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연                          --------- 17.

7.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지연                         --------- 20.

8. 관련 부서 협의요청 부적정                         --------- 23.

9.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절차 안내 소홀                --------- 25.

10. 민원처리 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                 --------- 28.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사용                         --------- 30.

2017년 민원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 민원사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개선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코자 함.

Ⅰ	감사 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민원처리 지연,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절차 미안내,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중점점검으로 부적정 처리사항 시정조치

❍ 위법․부당사항의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64개부서(본청 및 사업소․본부․보건소, 구청)

❍ 감사범위 : 2016. 1. 1 ~ 2017. 4. 30 까지 처리한 민원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6. 5 ~ 6. 30.(4주간)

❍ 감사인원 및 업무분장 : 1개반 / 3명(민원조사팀장 외 2명)

□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제5조

□ 감사방향 및 중점

❍ 민원처리 기간(보완 및 연장 적정) 및 문서관리규정 준수 여부

❍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민원 접수 및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련절차 준수 여부

❍ 행정처분 불복 방법 미고지 및 적정 고지 여부

❍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징구 여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여부

❍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적정성 및 관리 여부

❍ 불합리한 법규․제도, 행정관행 개선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등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7. 7.28.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후 2017. 8. 1.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처분요구서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지연 및 협의 등 미이행

소 관 부 서   ㅎㅎㅎㅎ과

조 치 부 서   ㅎㅎㅎㅎ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ㅎㅎㅎㅎ과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업무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처리소요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점․사용허가의 사전 협의)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에 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허가처리기간이 14일로 명시되어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17조(부서장 책임행정체제)에 의하면 부서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과단위 배치 및 사무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추진성과의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점검 기간(2017.6.5.~6.30)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별첨“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지연 및 협의 등 미이행” 현황과 같이 2016~2017년 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31건에 대해 민원등록 접수를 하지 않고 처리하였으며, 11건을 16~87일까지 지연처리 하였고, 16건에 대해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해역이용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허가처리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연안관리팀“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ㅇㅇㅇ업무담당자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서내 직원 ㅇㅇㅇ가 별도 업무분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2016. 3.22부터 2016. 7.10.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ㅎㅎㅎㅎ과에서는 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면서, 2016. 2월경 과년도 기 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대장 전수조사 중 최근 2~3년 동안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16.2.1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도래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기간연장 안내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54건) 하였으나, 안내를 받은 대상자들은 연장허가 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미제출 등 비협조로 업무담당자 ㅇㅇㅇ이 현장 출장하여 사진촬영과 관계서류 준비로 연장허가 신청 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업무미숙으로 지연처리 등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함.

조치할 사항

① ㅎㅎㅎㅎ과장은 부서 직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담당직원이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시 신청서류를 반드시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기간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해역이용 사전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협의 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지연 및 협의 등 미이행

- 표 생 략 -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민원접수 및 심의결과 통보 미조치

소 관 부 서   ㄴ구 ㄴㄴㄴㄴ과, ㅂ구 ㄱㄱㄱㄱ과

조 치 부 서   ㄴ구 ㄴㄴㄴㄴ과, ㅂ구 ㄱㄱㄱㄱ과

내       용

1. 업무 개요

ㄴ구 ㄴㄴㄴㄴ과, ㅂ구 ㄱㄱㄱㄱ과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포함) 허가 및 원상복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미터) 이상, 너비 3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시설과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처리소요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1월․4월․7월․10월)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민원처리실태점검 기간(2017.6.5.~6.30)중 도로점용계획서 접수 및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민원접수 및 심의결과 통보 미조치”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서식(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지 제30호)이 아닌 도로점용사업계획서 33건을 제출받아 민원접수를 하지 않고 ㅊㅊㅊㅊ과에 도로관리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또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자와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ㄴ구 ㄴㄴㄴㄴ과, ㅂ구 ㄱㄱㄱㄱ과에서는 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ㄴ구 ㄴㄴㄴㄴ과, ㅂ구 ㄱㄱㄱㄱ과장은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접수 시 법정서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도로시설과에 도로관리심의를 거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출자와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민원접수 및 심의결과 통보 미조치 현황

- 표 생 략 -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허가 등 신청관련 개인정보 수집 부적정

소 관 부 서   ㅅㅅㅅㅅ과, ㄷㄷㄷㄷ과, ㅈㅈㅈㅈ과, ㄴㄴㄴㄴㄴㄴ과,

ㄱㄱㄱㄱㄱㄱ과, ㅎㅎㅎㅎㅎㅎ과, ㅌㅌㅌㅌㅌㅌ과

조 치 부 서   ㅅㅅㅅㅅ과, ㄷㄷㄷㄷ과, ㅈㅈㅈㅈ과, ㄴㄴㄴㄴㄴㄴ과,

ㄱㄱㄱㄱㄱㄱ과, ㅎㅎㅎㅎㅎㅎ과, ㅌㅌㅌㅌㅌㅌ과

내       용

1. 업무 개요

인․허가 업무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호법」 및 「개별법령」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민원처리실태점검 기간(2017.6.5.~6.30)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별첨 “인허가 등 신청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과 같이 ㅅㅅㅅㅅ과 어업면허 신청 외 6종 19건의 민원 신청서식에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ㅅㅅㅅㅅ과 외 6개부서는 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ㅅㅅㅅㅅ과, ㄷㄷㄷㄷ과, ㅈㅈㅈㅈ과, ㄴㄴㄴㄴㄴㄴ과, ㄱㄱㄱㄱㄱㄱ과, ㅎㅎㅎㅎㅎㅎ과, ㅌㅌㅌㅌㅌㅌ과장은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 접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표] 인허가 등 신청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

표 생 략 -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지연

소 관 부 서   ㅅㅅㅅㅅ과, ㄷㄷㄷㄷ과, ㅊㅊㅊㅊ과, ㄴㄴㄴㄴ과,

ㄱㄱㄱㄱㄱ과, ㅎㅎㅎㅎㅎㅎ과, ㅂㅂㅂㅂㅂㅂ과

조 치 부 서  ㅅㅅㅅㅅ과, ㄷㄷㄷㄷ과, ㅊㅊㅊㅊ과, ㄴㄴㄴㄴ과,

ㄱㄱㄱㄱㄱ과, ㅎㅎㅎㅎㅎㅎ과, ㅂㅂㅂㅂㅂㅂ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ㅅㅅㅅㅅ과, ㄷㄷㄷㄷ과, ㅊㅊㅊㅊ과, ㄴㄴㄴㄴ과, ㄱㄱㄱㄱㄱ과, ㅎㅎㅎㅎㅎㅎ과, ㅂㅂㅂㅂㅂㅂ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같은법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점검 기간(2017. 6. 5. ~ 6. 30)중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ㅅㅅㅅㅅ과 ㅇㅇㅇ 외 8명은 별첨 “민원처리 지연 현황”과 같이 25건의 민원을 2일부터 최장 8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ㅅㅅㅅㅅ과 외 6개부서는 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ㅅㅅㅅㅅ과, ㄷㄷㄷㄷ과, ㅊㅊㅊㅊ과, ㄴㄴㄴㄴ과, ㄱㄱㄱㄱㄱ과, ㅎㅎㅎㅎㅎㅎ과, ㅂㅂㅂㅂㅂㅂ과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법정 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표] 민원처리 지연 현황

- 표 생 략 -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다수인관련민원 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ㄱㄱ과, ㅌㅌ과, ㄴㄴㄴㄴㄴㄴ과

조 치 부 서   ㄱㄱ과, ㅌㅌ과, ㄴㄴㄴㄴㄴㄴ과

내       용

1. 업무 개요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하며 ㄱㄱ과, ㅌㅌ과, ㄴㄴㄴㄴㄴㄴ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지침(2006년)」,「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계획(2010년)」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지침(2006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계획(2010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상황(결과) 통보 철저(2016.09.28.)」공문에 따라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사무 등) 전결사항에 따라 20인이상 다수인관련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시장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기타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부시장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7. 6. 5 ~ 6. 30) 중 다수인관련민원 처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ㄱㄱ과, ㅌㅌ과, ㄴㄴㄴㄴㄴㄴ과 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처리상황 확인·분석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였다.

[표1] 다수인관련민원 처리결과 미통보 현황

표 생 략 -

또한 ㅌㅌ과, ㄴㄴㄴㄴㄴㄴ과에서는 사무전결규칙에 따라 20인 이상의 다수인관련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시장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기타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부시장 전결사항임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다수인관련민원 전결규정 위반 현황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ㄱㄱ과 외 2개부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ㄱㄱ과, ㅌㅌ과, ㄴㄴㄴㄴㄴㄴ과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수하고 처리결과 통보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지연
소 관 부 서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ㅁㅁ과, ㅂㅂㅂ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ㅊㅊ과, ㅎㅎㅎ과, ㄱㄱ과, ㅁㅁㅁㅁ과, ㄱ구 ㅇㅇㅇㅇㅇㅇ과, ㄱ구 ㄹㄹㄹㄹ과, ㅂ구 ㅎㅎㅎ과, ㅂ구 ㅍㅍㅍㅍ과
조 치 부 서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ㅁㅁ과, ㅂㅂㅂ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ㅊㅊ과, ㅎㅎㅎ과, ㄱㄱ과, ㅁㅁㅁㅁ과, ㄱ구 ㅇㅇㅇㅇㅇㅇ과, ㄱ구 ㄹㄹㄹㄹ과, ㅂ구 ㅎㅎㅎ과, ㅂ구 ㅍㅍㅍㅍ과
내 용

1. 업무 개요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ㅁㅁ과, ㅂㅂㅂ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ㅊㅊ과, ㅎㅎㅎ과, ㄱㄱ과, ㅁㅁㅁㅁ과, ㄱ구 ㅇㅇㅇㅇㅇㅇ과, ㄱ구 ㄹㄹㄹㄹ과, ㅂ구 ㅎㅎㅎ과, ㅂ구 ㅍㅍㅍㅍ과 부서에서는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전자정부법」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6조에 따라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7. 6. 5 ~ 6. 30) 중 국민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첨 “국민신문고 민원 지연 처리 현황”과 같이 ㄱㄱㄱㄱㄱㄱ과 외 14개 부서에서는 42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2일부터 최장 18일까지 지연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ㄱㄱㄱㄱㄱㄱ과 외 14개부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방식변경에 따른 답변서 작성시 온나라 연계시스템 처리착오, 업무연찬 미숙,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업무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인정하며, 향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민원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ㅁㅁ과, ㅂㅂㅂ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ㅊㅊ과, ㅎㅎㅎ과, ㄱㄱ과, ㅁㅁㅁㅁ과, ㄱ구 ㅇㅇㅇㅇㅇㅇ과, ㄱ구 ㄹㄹㄹㄹ과, ㅂ구 ㅎㅎㅎ과, ㅂ구 ㅍㅍㅍㅍ과부서 과장은 「전자정부법」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직원 업무연찬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표] 국민신문고 민원 지연 처리 현황

표 생 략 -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지연
소 관 부 서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과, ㅁㅁ과, 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ㅇ구 ㄹㄹㄹㄹ과, ㄱ구 ㅁㅁㅁㅁㅁㅁ과, ㄱ구 ㄴㄴ과, ㄱ구 ㄹㄹㄹㄹ과, ㄱ구 ㅎㅎㅎㅎㅎ과
조 치 부 서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과, ㅁㅁ과, 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ㅇ구 ㄹㄹㄹㄹ과, ㄱ구 ㅁㅁㅁㅁㅁㅁ과, ㄱ구 ㄴㄴ과, ㄱ구 ㄹㄹㄹㄹ과, ㄱ구 ㅎㅎㅎㅎㅎ과
내 용

1. 업무 개요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과, ㅁㅁ과, 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ㅇ구 ㄹㄹㄹㄹ과, ㄱ구 ㅁㅁㅁㅁㅁㅁ과, ㄱ구 ㄴㄴ과, ㄱ구 ㄹㄹㄹㄹ과, ㄱ구 ㅎㅎㅎㅎㅎ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민원 관련 개별법 등에 의거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 만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처리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경우,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그 회신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할 경우 회신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7. 6. 5 ~ 6. 30) 중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 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지연 현황」과 같이 ㄱㄱㄱㄱㄱㄱ과 외 12개 부서에서는 해당민원의 주무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회신기한 내에 처리하고 회신하여야 함에도

회신기간에 대한 연장도 없이 회신기간을 ㅇ일부터 최장 ㅇㅇ일까지 지연 회신하여 당초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게 하였다.

[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지연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ㄱㄱㄱㄱㄱㄱ과 외 12개 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을 지연하여 회신하지 아니하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ㄱㄱㄱㄱㄱㄱ과, ㄴㄴㄴㄴㄴㄴ과, ㄷㄷㄷㄷ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과, ㅁㅁ과, ㅂㅂㅂ과, ㅇ구 ㄴㄴㄴㄴ과, ㅇ구 ㄹㄹㄹㄹ과, ㄱ구 ㅁㅁㅁㅁㅁㅁ과, ㄱ구 ㄴㄴ과, ㄱ구 ㄹㄹㄹㄹ과, ㄱ구 ㅎㅎㅎㅎㅎ과장은

①  민원처리를 위해 주무부서의 협조요청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에 따라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요청하는 등 민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련부서 협의요청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구 ㅇㅇㅇㅇ과
조 치 부 서	ㅇ구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구 ㅇㅇㅇㅇ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 민원 관련 개별법 등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7. 6. 5 ~ 6. 30) 중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표와 같이 ㅇ구 ㅇㅇㅇ과에서는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민원 접수 후 지체 없이 협조 요청하여야 함에도,    민원 접수 후 4일부터 최장 6일까지 지난 후에, 그 보다 회신기간을 짧게 정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협조요청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표] 협의요청 부적정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ㅇ구 ㅇㅇㅇㅇ과에서는 민원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구 ㅇㅇㅇㅇ과장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조요청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민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절차 안내 소홀
소 관 부 서	ㄴㄴㄴㄴㄴ과, ㄹㄹㄹㄹㄹㄹㄹ과, ㅁㅁㅁㅁㅁ과, ㅇㅇㅇㅇㅇㅇㅇ과, ㅊㅊ과, ㅋㅋ과(구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구 ㅍㅍㅍㅍ과, ㅍ구 ㅋㅋㅋㅋ과, ㅍ구 ㅎㅎㅎㅎ과, ㅇ구 ㅎㅎㅎㅎㅎㅎ과, ㅇ구 ㅍㅍㅍㅍㅍㅍ과, ㅇ구 ㅌㅌ과, ㅇ구 ㅋㅋㅋㅋ과
조 치 부 서	ㄴㄴㄴㄴㄴ과, ㄹㄹㄹㄹㄹㄹㄹ과, ㅁㅁㅁㅁㅁ과, ㅇㅇㅇㅇㅇㅇㅇ과, ㅊㅊ과, ㅋㅋ과(구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구 ㅍㅍㅍㅍ과, ㅍ구 ㅋㅋㅋㅋ과, ㅍ구 ㅎㅎㅎㅎ과, ㅇ구 ㅎㅎㅎㅎㅎㅎ과, ㅇ구 ㅍㅍㅍㅍㅍㅍ과, ㅇ구 ㅌㅌ과, ㅇ구 ㅋㅋㅋㅋ과
내 용

1. 업무 개요

ㄴㄴㄴㄴㄴ과, ㄹㄹㄹㄹㄹㄹㄹ과, ㅁㅁㅁㅁㅁ과, ㅇㅇㅇㅇㅇㅇㅇ과, ㅊㅊ과, ㅋㅋ과(구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구 ㅍㅍㅍㅍ과, ㅍ구 ㅋㅋㅋㅋ과, ㅍ구 ㅎㅎㅎㅎ과, ㅇ구 ㅎㅎㅎㅎㅎㅎ과, ㅇ구 ㅍㅍㅍㅍㅍㅍ과, ㅇ구 ㅌㅌ과, ㅇ구 ㅋㅋㅋㅋ과에서는 행정절차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민원 관련 개별법령  등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척기간은 2015. 08. 11.개정되어 (2016.02.12. 시행) 종전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에서 60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민원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 등을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7. 6. 5 ~ 6. 30) 중 2016.01.01. ~ 2017.04.30.까지 거부 처분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표「거부처분 구제절차 안내 소흘 현황」과 같이 ㄴㄴㄴㄴㄴ과 외 13개 부서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외 18종 47건의 민원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법률조항 및 이의신청기간 안내,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미고지 등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절차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거부처분 구제절차 안내 소홀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ㄴㄴㄴㄴㄴ과외 13개 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ㄴㄴㄴㄴㄴ과, ㄹㄹㄹㄹㄹㄹㄹ과, ㅁㅁㅁㅁㅁ과, ㅇㅇㅇㅇㅇㅇㅇ과, ㅊㅊ과, ㅋㅋ과(구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구 ㅍㅍㅍㅍ과, ㅍ구 ㅋㅋㅋㅋ과, ㅍ구 ㅎㅎㅎㅎ과, ㅇ구 ㅎㅎㅎㅎㅎㅎ과, ㅇ구 ㅍㅍㅍㅍㅍㅍ과, ㅇ구 ㅌㅌ과, ㅇ구 ㅋㅋㅋㅋ과장은

①  민원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거부이유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안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
소 관 부 서	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ㅊㅊㅊㅊ과,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ㅍㅍㅍㅍㅍ과, ㅎㅎㅎㅎㅎㅎ과, ㄱㄱㄱㄱ과, ㄸㄸㄸㄸ과, ㅆㅆ과, ㅉㅉㅉㅉㅉ과, ㄷㄷㄷㄷㄷ과, ㅅㅅㅅㅅ과
조 치 부 서	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ㅊㅊㅊㅊ과,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ㅍㅍㅍㅍㅍ과, ㅎㅎㅎㅎㅎㅎ과, ㄱㄱㄱㄱ과, ㄸㄸㄸㄸ과, ㅆㅆ과, ㅉㅉㅉㅉㅉ과, ㄷㄷㄷㄷㄷ과, ㅅㅅㅅㅅ과
내 용

1. 업무 개요

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ㅊㅊㅊㅊ과,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ㅍㅍㅍㅍㅍ과, ㅎㅎㅎㅎㅎㅎ과, ㄱㄱㄱㄱ과, ㄸㄸㄸㄸ과, ㅆㅆ과, ㅉㅉㅉㅉㅉ과, ㄷㄷㄷㄷㄷ과, ㅅㅅㅅㅅ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각 민원 관련 개별법 등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처리 시,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7. 6. 5 ~ 6. 30) 중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외 274건을 검토한 결과, 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황」과 같이 ㄴㄴㄴㄴㄴㄴ과 외 12개 부서에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ㄴㄴㄴㄴㄴㄴ과외 12개 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아니 하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ㅊㅊㅊㅊ과, ㅋㅋㅋㅋ과, ㅌㅌㅌㅌㅌㅌㅌ과, ㅍㅍㅍㅍㅍㅍ과, ㅎㅎㅎㅎㅎㅎ과, ㄱㄱㄱㄱ과, ㄸㄸㄸㄸ과, ㅆㅆ과,   ㅉㅉㅉㅉㅉ과, ㄷㄷㄷㄷㄷ과, ㅅㅅㅅㅅ과장은 민원을 접수‧처리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사용
소 관 부 서	ㄴㄴㄴㄴ과, ㄹㄹㄹㄹㄹㄹ과, ㅁㅁㅁㅁㅁㅁㅁ과, ㅇㅇㅇㅇ과, ㅊㅊㅊㅊ과, ㅋㅋㅋㅋㅋㅋ과, ㅌㅌㅌㅌ과, ㅍㅍ과, ㅎㅎㅎㅎ과
조 치 부 서	ㄴㄴㄴㄴ과, ㄹㄹㄹㄹㄹㄹ과, ㅁㅁㅁㅁㅁㅁㅁ과, ㅇㅇㅇㅇ과, ㅊㅊㅊㅊ과, ㅋㅋㅋㅋㅋㅋ과, ㅌㅌㅌㅌ과, ㅍㅍ과, ㅎㅎㅎㅎ과
내 용

1. 업무 개요

ㄴㄴㄴㄴ과, ㄹㄹㄹㄹㄹㄹ과, ㅁㅁㅁㅁㅁㅁㅁ과, ㅇㅇㅇㅇ과, ㅊㅊㅊㅊ과, ㅋㅋㅋㅋㅋㅋ과, ㅌㅌㅌㅌ과, ㅍㅍ과, ㅎㅎㅎㅎ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그리고 각 민원 관련 개별법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전자정부법」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동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  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그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처리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득하고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7. 6. 5 ~ 6. 30) 중 동력수상 레저기구등록신청서 외 274건을 점검한 결과, 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사용 현황」과 같이 ㄴㄴㄴㄴ과 외 8개 부서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원 권한을 득하여 직접 확인‧처리하지 아니하고 민원을 처리 한 사실이 있다.

[표] 행정정보공동 이용 미사용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관계부서 의견    해양산업과외 8개 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사용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양산업과장, 투자기업지원과장,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수산진흥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식품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축산과장, 대중교통과장은   민원사무 처리 시「전자정부법」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민원인에게 수집‧제출케 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