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2018. 4.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4

1. 국공유지 대부 계약 업무 소홀(주의)	5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사용(시정)	7

3. 민원서류 접수 지연(주의)	9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11

5.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주의)	13

6.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15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부적정(주의)	17

8.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에 따른 조치 부적정(주의)	19

9. 관용차량 관리 소홀(주의)	22

10. 농지원부 관리 부적정(주의)	24

11.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주의)	27

12.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시정)	29

13. 비밀문서(비밀열람기록전) 관리 부적정(주의)	32

14.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주의)	35

15. 읍민 복지회관 관리계획 수립 소홀(주의)	38

1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주의)	39

17.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주의)	41

18. 사망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관리 부적정(주의)	43

19. 전입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소홀(주의)	45

20.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주의)	47

21. 청사 보안관리 소홀(시정)	50

22.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시정)	52

23.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불합리(개선)	55

24.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58

25.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주의)	60

26.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주의)	62

27. &&& 마을안길 보수공사 정산 소홀(시정)	64

28. %%%% 창조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정산 소홀(시정)	67

29. 각종 공사 하자보증서(각서) 징구 소홀(주의)	70

감 사  보 고 서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2015년 4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계약 등 지방재정 운용, 일반행정, 민원분야, 사회복지 분야 및 주요 사업 추진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8. 2. 19.)를 거쳐 2018. 2. 21.부터 같은 해 2. 23.까지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3. 30.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현황

□ 행정구역 현황

구 분	면적 (㎢)	법정동	출장소 (분소)	통·리수			법정리	반수	자연	세대수	인구 (외국인)
				계	통	행정리
구룡포읍	45.17			47		26	(10)	192		4,738	8,352 (668)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 원	일 반 직						사무 운영	기 타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29	1	8	6	6	8
현 원	28	27	1	8(파견1)	9	3(휴직1)	7		휴직3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9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요구	권고	통보	현지 처분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29	5	4,754			6 (4,754)	4 (4,754)		2	22 (5)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행정·복무·민원 분야

❍ 당직 근무 시 근무자는 정상근무일과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나 당직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았고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의 사유로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하지 않음

(나) 일반회계 및 공사 분야

❍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이용대금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했어야 함에도 잔액 오차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

❍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으로 적정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음

(다) 농업·기타 분야

❍ 농지원부 중복자료, 자격 미달자 농지원부, 임차기간 종료 필지 등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구룡포읍에 대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주의 촉구하는 등 총 2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공유지 대부 계약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면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대부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2016년도 ㅇㅇㅇㅇ ㅁㅁㅁ &&&-&& ㅇㅇㅇ 외 ㅇㅇ명에 대하여 대부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 신청 접수 처리하지 않고, 2016.12.19. 일괄 신청접수 및 대부료 징수결의 후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또한, 2017년도 대부계약 중  ㅇㅇ ㅁㅁㅁ ㅇㅇㅇ &&& ㅁㅁㅁ 외 ㅇ명은 대부계약 종료기간이 10일~20일 지난 후에 민원서류 접수하였으며, 남구 ㅇㅇㅇㅇ ㅁㅁㅁ &&& ㅇㅇㅇ 외 ㅁㅁ명은 대부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신청 접수를 하지 않아, 국공유지 대부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유재산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대부계약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수하여 국공유지 대부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사용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그리고 각 민원관련 개별법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르면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3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득하고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처리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화장신고서 접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8. 2. 23.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득하지 않았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를 직접 확인·처리 하지 않고 민원인으로부터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신고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권한을 받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전자정부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화장신고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득하여,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서류 접수 지연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되며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하고 3시간이내에 처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화장신고서 접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민원서류 접수 지연 현황”과 같이 실제 민원처리는 ‘즉시’하였으나, 민원서류를 수령 후 바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접수한 결과 화장예약시간 이후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민원서류 접수 시 즉시 전산에 입력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직원 자녀 출산선물 구입, 설명절 직원 선물 구입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할 예산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상품권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 비치하여야 하나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5년 ~ 2017년까지 원활한 소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52조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등을 기록, 결재를 득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관련내용을 7일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사항과 근무상황부 비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였으며,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을 결재를 득하여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① 앞으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시고 근로자를 채용하시기 바라며,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작성, 포항시인사행정시스템 등록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치행정과-6279(2017. 2. 23.)호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철저”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물품구입비는 일반보상금(301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에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 적용)와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물품구입비 성격의 현충일 추념행사 제수비와 구룡포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어룡제(수신제)제물 구입비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ㅁㅁㅁㅁㅁㅁㅁㅁㅁ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지급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하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5천원의 수수료를 징구하고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징구 및 회수증 미회수 현황”과 같이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아닌 재발급신청자 18명에게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주민등록증 회수대상자 18명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에 따른 조치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인감증명법」,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본인 및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에 따르면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고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보관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무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 현황”과 같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였고, 2015년 ~ 2018. 2. 23. 감사일 현재까지 접수한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여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①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교부하면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1조, 제28조, 제31조에 의하면 단위행정기관별 공용차량은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고 차량배차신청,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을 수기 또는 전산 입력을 통해 관리 기록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업무지원용 관용차량 3대(&&저&&&&, &&무&&&&, &&도&&&&)에 대하여 차량관리 실태 확인결과  &&저&&&& 차량에 대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차량운행일지를 적지 않는 등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리ㆍ기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31저 7094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시고,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계 대장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원부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제49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제3장 농지원부, 3. 농지원부의 관리, 나. 농지원부 자료정비 편람에 따라 경작면적이 기준면적 1,000㎡ 미만일 경우(시설 재배의 경우 330㎡미만) 농가폐쇄 사본편철 처리, 한세대에 농지원부 2개 이상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한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삭제 처리 등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 (2018. 2. 21. ~ 2. 23.) 중 농지원부 자료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1]“한세대 농지원부 중복자료 현황”과 같이 한세대 2개 농지원부 미정리 &세대, [별첨2]“자격 미달자 농지원부 현황”과 같이 경작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농가 &&농가, [별첨3]“임차기간 종료 필지 현황”과 같이 임차기간이 종료된 3 필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미 정리되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① 미 정리된 농지원부를 정리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1] <생략>

[별첨 2] <생략>

[별첨 3] <생략>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일직근무, 산불방지기간인 3월과 4월에는 숙직근무를 포함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무인경비시스템 보안·해제 시각을 통해 당직(일직) 근무자의 그 근무시간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5. 4. 1.부터 2017. 12. 24.까지 퇴근시간 이전 퇴근 총 &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당직 대기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직(일직)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미신고 오토바이 적발통보 &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 결과[표]“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과 같이 2017. 2. 23.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이륜자동차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0,000,0000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시고 (시정)

②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1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비밀문서(비밀열람기록전)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3급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를 보안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안업무규정」제24조에 따르면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 규정에 따르면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여야 하고, 소각·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고, 비밀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따로 철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50조에 따라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비밀문서관리대장과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파기한 개별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보관하면서 비밀사본을 파기할 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없게 처리하는 등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가 「보안업무규정」에 위배되게 소홀히 이루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비밀문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직제규칙과 담당관ㆍ과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 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의하면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사무인계인수서 작성현황을 검토한 결과 부시장 사무인계인수서 제출[자치행정과-17375 (2016.6.29.)]와 부시장 사무인계인수서 제출 요청[자치행정과-14745(2017.5.4.)] 및 구청장 사무인계인수서 제출[남구 자치행정과-30(2017.1.2.)호에 의거 각각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작성 및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장결재(날인)를 득하여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근거를 남겨두지 않아 감사에 지적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인계·인수서 제출 시 전자문서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 남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읍민 복지회관 관리계획 수립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내 복지회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르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에는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최)계획, 회관 내 수용시설 및 사용료 결정,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학습 운영계획,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 등 읍민복지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읍민복지회관 관리계획 수립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ㆍ하반기 평생학습 운영계획 외에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포항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포항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를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에 따르면 대상자는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복지급여자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며,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금 지출 시에는 영수증으로 관리하고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수급자의 생활 실태 등을 수시로 현황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자 급여를 관리함에 있어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관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인 ㅁㅁㅁ 등 3명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 급여관리 점검대상임에도 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간이영수증을 급여 사용내역으로 첨부한 정산서를 인용함으로써 급여 관리에 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급여관리자에게 체크카드 사용을 권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무능력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급여관리자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 및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활동 지원 등 지역치안유지와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교부ㆍ정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방법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정산할 때에는 운영비 사용내역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순찰(근무)일지를 통해 방범활동에 따라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차량 운행거리, 유류 소비량, 근무 인원 등이 기재된 자율방법대 순찰(근무)일지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에 의해서만 운영비를 정산함으로써 실제 방범활동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망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사망한 장애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ㅁㅁㅁ 등 51명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관리업무에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전입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 등록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입지 시군구(읍면동)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출지 시군구(읍면동)으로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장애인진단서 등 장애인등록 관련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관내 등록 장애인등록현황을 확인한 결과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장애인 ㅁㅁㅁ 등 19명의 장애인 진단서를 전출지 시군구(읍면동)으로부터 송부 받지 못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 관계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여 전입장애인 관련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받아 취득요건 및 농지 소유 상한 등을 검토한 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농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농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에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이내일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 취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자 개인 간 세대원 구성 여부, 취득하는 농지면적 등을 검토하여 세대별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총 1,000㎡ 미만인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 21. ~ 2. 23.)중 주말·체험영농용‘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주말·체험영농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유 상한 초과 발급 명세”와 같이 본인 및 세대별 소유 상한 면적 1,000㎡ 초과한 10명에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세대별 농지 소유 상한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농지취득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21】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청사 보안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청사 보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 제3조에서는 읍면동장을 각 읍면동의 보안담당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서는 읍면동 청사 내부에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제구역에는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며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독립청사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50조에서는 제49조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에서 여건에 맞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사 내부의 보호구역과 통제구역은 물론 청사출입보안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중 무인경비시스템에 등록된 상시 출입가능자를 점검한 결과, 지문인식 직원 &&&명 중 현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지문인식을 제외하고 청사보안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청사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직원인사이동 시 무인경비시스템을 즉시 현행화하여 기 등록된 전출자를 상시 출입가능자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청사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무인경비시스템에 등록된 상시 출입가능자 중 현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지문인식을 제외하여 청사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신청)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표]“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육아휴직자 ㅇㅇㅇ과 ㅁㅁㅁ 2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000,000원을 과다 지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보상비 신청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정관리과장은 과다 지급된 ㅇㅇㅇ 외 1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00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3】

포     항     시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불합리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급자증명서’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의하면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다른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의하면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5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이 그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면허증) 등으로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기간 중 법령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징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인이 신청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추가 개인정보 수집, 행정상·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위 등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도 의심이 된다 할 것으로 수급자 본인의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 ㅇㅇㅇㅇㅇ장은 본인의 수급자증명서 발급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일련번호 – 2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용배수로 설치공사, 농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1항,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및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다만, 공사예정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을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종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계약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점검한 결과 아래 표의 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으로 적정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용수관로 정비공사, 복지회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현장에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6조(건설폐기물의 용역 위탁․수탁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시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최종 처리업체 확인서 등을 10톤 이상인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중량계근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 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최종 처리업체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ㅇㅇㅇㅇ 복지회관 방수공사」를 ㅇㅇㅇㅇㅇㅇ ㅁㅁㅁ과 계약(2015.05.29.), 「ㅇㅇㅇㅇ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ㅇㅇㅇㅇㅇㅇ ㅁㅁㅁ과 계약(2016.02.22.), 「ㅇㅇ ㅁㅁㅁㅁ 보수공사(화장실)」를 ㅇㅇㅇㅇ ㅇㅇㅇ과 계약(2017.02.14.)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에 의거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기타 관련서류와 수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 또는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산출근거도 없이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설계도면 또는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공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7】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ㅇㅇㅇ 마을안길 보수공사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6.03.14.부터 2016.04.14.까지 ㅇㅇㅇ 마을안길 보수공사를 반도건설(주) ㅁㅁㅁ와 계약(2016.03.07.)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점검한 결과 ㅇㅇㅇ 마을안길 보수공사를 ㅁㅁ건설(주) ㅇㅇㅇ와 계약(2016.03.07.)하여 시행하면서 도급자 산출내역서에 기존 콘크리트포장 깨기를 소형브레이커로 반영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백호우0.2㎥+브레이커로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설계변경 및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공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주의)

②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8】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ㅇㅇㅇㅇ ㅁㅁ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6.05.17.부터 2016.06.08.까지 ㅇㅇㅇㅇ ㅁㅁ마을 소공원 조성공사를 ㅁㅁㅁㅁ(주) ㅇㅇㅇ과 계약(2016.05.17.)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점검한 결과 ㅇㅇㅇㅇ ㅁㅁ마을 소공원 조성공사를 ㅁㅁㅁㅁ(주) ㅇㅇㅇ과 계약(2016.05.17.)하여 시행하면서 도급자 산출내역서에 잔디(1,600매) 재료비가 중복계상 되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설계변경 및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공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주의)

②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각종 공사 하자보증서(각서) 징구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공사,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동법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의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목적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게 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점검한 결과 아래 표의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은 건설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