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동해면행정복지센터』

2018. 4.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4

1. ㅇㅇㅇㅇ 세천 석축보수 공사 설계 부적정(주의)	5

2. ㅇㅇㅇㅇ 소하천 정비공사 정산 소홀(시정)	8

3. 2016년 도로변 녹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1

4.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주의)	13

5. 어업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부적정(주의)	15

6.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주의)	17

7.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부적정(주의)	20

8.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부적정(주의)	22

9.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주의)	24

10.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부적정(주의)	26

11.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29

12. 공문서 이송 부적정(주의)	31

13.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과다 징수(주의)	33

14.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주의)	36

15.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불합리(개선)	38

16. 인감증명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에 관한 사항(주의)	41

17.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주의)	43

1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45

19. 신용카드 계좌 관리 부적정(시정)	47

20. 동해면민 복지회관 자산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주의)	49

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주의)	51

22.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이행(주의)	53

감 사  보 고 서

『동해면행정복지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2015년 9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계약 등 지방재정 운용, 일반행정, 민원분야, 사회복지 분야 및 주요 사업 추진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해면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8. 2. 19.)를 거쳐 2018. 2. 21.부터 같은 해 2. 23.까지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3. 30.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현황

□ 행정구역 현황

구 분	면적 (㎢)	법정동	출장소 (분소)	통·리수			법정리	반수	자연	세대수	인구 (외국인)
				계	통	행정리
동해면	43.60			33		25	(14)	137		4,267	9,596 (97)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 원	일 반 직						사무 운영	기 타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7	1	4	3	2	6
현 원	17	17	1	6	6		4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2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요구	권고	통보	현지 처분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22	4	2,007			3 (2,007)	2 (2,007)		1	18 (4)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행정·복무·민원 분야

❍ 당직 근무 시 근무자는 정상근무일과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나 당직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았고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의 사유로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하지 않음

(나) 일반회계 및 공사 분야

❍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이용대금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했어야 함에도 잔액 오차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

❍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농업·기타 분야

❍ 농지원부 중복자료, 자격 미달자 농지원부, 임차기간 종료 필지 등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동해면에 대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주의 촉구하는 등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ㅇㅇㅇㅇ 세천 석축보수 공사 설계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5.07.24.부터 2015.08.05.까지 『ㅁㅁㅁㅁ 세천 석축보수공사』를 ㅇㅇ건설(주) ㅁㅁㅁ과 계약(2015.07.20.)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018. 2. 23.)중 『ㅇㅇㅇㅇ 세천 석축보수공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사를 ㅁㅁ건설(주) ㅇㅇㅇ과 계약(2015.07.20.)하여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석축헐기 15㎡를 기계헐기가 가능함에도 인력헐기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석축쌓기 50㎡ 중 15㎡는 석축헐기 단가로 잘못 적용하는 등 설계가 부적정하여 공사비 0,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도 급 자	지적사항	비고
ㅇㅇㅇㅇ 세천 석축보수공사	석축보수 50㎡	13,600	2015.07.24. ~ 2015.08.05.	ㅇㅇ건설(주)ㅁㅁㅁ	석축헐기 및 쌓기 단가 적용 부적정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적합성 및 적합하지 않은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변경 등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ㅇㅇㅇㅇ 소하천 정비공사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ㅁㅁㅁ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ㅁㅁㅁ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7.03.02.부터 2017.04.05.까지 『ㅇㅇㅇㅇ 소하천 정비공사』를 ㅇㅇ ㅁㅁㅁ와 계약(2017.02.27.)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018. 2. 23.)중 『ㅁㅁㅁㅁ 소하천 정비공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사를 ㅁㅁ ㅇㅇㅇ와 계약(2017.02.27.)하여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식생옹벽블록 12㎡가 반영되었으나 6㎡를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사감독에 있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시공확인 등을 통하여 공사비 절감 등의 합리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시 변경내역서의 정확한 작성 및 검토 등으로 과다설계 방지 및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2016년 도로변 녹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6.08.25.부터 2016.09.18.까지 『2016년도 도로변 녹도 정비사업』을 ㅁㅁㅁ ㅇㅇㅇ과 계약(2016.08.23.)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요령에 가로수 전정시기는 낙엽수의 경우 낙엽된 11~3월경이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018. 2. 23.)중 『2016년도 도로변 녹도 정비사업』을 점검한 결과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사를 ㅇㅇㅇ ㅁㅁㅁ과 계약(2016.08.23.)하여 시행하면서 낙엽수의 전정은 낙엽된 11~3월경이 적당함에도 개화시기인 8월에 베롱나무 &&&주의 전정작업(0,000천원)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사감독에 있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기 등 공사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면청사 옥상 및 내부도색공사’를 ㅇㅇㅇㅇㅇㅇ과 계약(2017.04.03.)하고, ‘ㅁㅁ ㅁㅁㅁㅁ 누수공사’는 ㅁㅁㅁㅁㅁㅁ와 계약(2017.05.01.)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에 의거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기타 관련서류와 수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018. 2. 23.)중 건축공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도 없이 개략적인 계산으로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였고, 도면에 의거 산출한 수량과는 상이한 수량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공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어업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신고 신청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수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의하면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수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나잠어업을 하려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요액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나잠어업 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나잠어업 신고 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3. 농수산 관계 40)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의 수수료 요액은 1,500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1,000원으로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수하여 수수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받아 취득요건 및 농지 소유 상한 등을 검토한 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제6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 천 ㎡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에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이내일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농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 취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자 개인 간 세대원 구성 여부, 취득하는 농지면적 등을 검토하여 세대별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총 1,000㎡ 미만인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청자 ㅁㅁㅁ의 경우 2016. 1. 28. 농지(지목:전) 499㎡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2017. 11. 13. 다시 농지(지목:전) 644㎡를 신청함으로 소유 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달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또 다시 같은 달 16일 농지(지목:전) 287㎡의 취득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별첨]“주말·체험영농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유 상한 초과 발급 명세”와 같이 본인 및 세대별 소유 상한 면적 1,000㎡ 초과한 &&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세대별 농지 소유 상한제한규정에 위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및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하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2017. 4. 13.)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를 말한다.)일 경우 ‘본인용’ 표지 발급. 단, 장애인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할 수 있음.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행상 장애 및 본인 차량 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부적정 명세’와 같이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기준에 따라 주차불가로 발급해야 함에도 주차가능으로 1건 발급하였으며, 본인용으로 발급하여야 함에도 보호자용으로 2건을 발급하는 등 총 3건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장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이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고, 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및 상여금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 2. 20.시행 개정사유에 따르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월정액(1일~월말)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지급 예시 오류 정정으로 밝히고 있다.

전임자 : 200,000원÷31(1. 1 ~ 1.31)일×19일(1.  1 ~ 1.19)일 = 122,580원

후임자 : 200,000원÷31(1. 1 ~ 1.31)일×13일(1. 19 ~ 1.31)일 =  83,870원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장 위·해촉 시 해당 월(1일~월말)의 기준으로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이장 위·해촉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이장 수당 지급 부적정 명세’와 같이 이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 위·해촉 사항 발생 시 수당 지급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일직근무, 산불방지기간인 3월과 4월에는 숙직근무를 포함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무인경비시스템 보안·해제 시각을 통해 당직(일직) 근무자의 그 근무시간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5. 2. 21.부터 2017. 10. 1.까지 출근시간 이후 출근 3회, 퇴근시간 이전 퇴근 3회 등 총 6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직(일직)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문서 및 국가 기밀 사항으로 분류해 보호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으나,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대외비 문서를 보안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안업무규정」제24조 규정에서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 규정에 따르면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제22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9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7조의2 및 제37조의2 규정을 살펴보면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여야 하고, 소각·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고, 비밀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따로 철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50조에 따라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비밀문서에 비밀열람기록전 열람사항 및 비밀문서 파기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별첨]“비밀열람기록전 보관 부적정 현황”과 비밀을 파기하면서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파기한 개별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보관하지 않아 비밀사본 파기할 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비밀취급인가자 이외 비인가자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가 「보안업무규정」에 위배되게 소홀히 이루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을 파기하면서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문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별첨] <생략>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제49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업무편람 제3장 농지원부, 3. 농지원부의 관리, 나. 농지원부 자료정비 편람에 따라 등재된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가경작 필지를 조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사본 편철하여 10년간 보관, 임차기간이 만료되거나 누락된 농지는 임차농지 등록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비하여야 했었다.

추후 사본편철된 농지원부의 농가주가 농업인이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폐쇄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를 복원처리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농지원부 자료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1]‘경작면적이 미달된 농지원부 현황’과 같이 경작면적이 기준 면적 미만인 농가 36농가, [별첨2]‘임차기간 만료·누락농지’와 같이 임차기간이 종료된 필지에 대한 농지원부 미 정리 69필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미 정리되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① 미 정리된 농지원부를 정리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1] <생략>

[별첨2] <생략>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문서 이송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문서의 생산 및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문서의 접수·처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으며,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과로 보내야 하며, 문서과로부터 배부 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재배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과는 그 문서를 즉시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북부경찰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자에 대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문서과로 보내어 해당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하도록 조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했다.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기준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문서 접수 및 이송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이륜자동차 미신고(미등록) 단속 통보 명세’와 같이 ㅁㅁㅁ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한 자에 대해서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8337(2016. 11. 22.)호로 통보된 문서를 접수 하고도 해당 소관 사무 처리부서가 아닌 부서로 문서를 이송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통보 문서를 배부 받지 못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등 법규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서 이송 등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과다 징수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및 사망신고, 혼인 및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하고, 신고의무자는 개별 신고규정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9조에 의한 개명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명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었다.

[표]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과 태 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동해면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세’와 같이 2016. 6. 27. 개명허가 된 ㅇㅇㅇ은 같은 해 8. 22.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개명신고를 함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신고의무자가 게을리 한 기간(7일이상 1월미만)이 아닌 1월 이상 3월 미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 개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00,000원을 과다 부과·징수하게 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 관리, 급여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금지출도 허용하는 등 급여관리 방법 및 급여관리 상황 확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대한 확인·점검하면서 지출내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점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급여관리에 대한 확인·점검하면서 지출내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이 없는 등 급여관리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관리 점검결과를 양호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따른 지출증빙 자료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포     항     시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기초수급자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불합리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급자증명서’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의하면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다른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의하면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5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이 그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면허증) 등으로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기간 중 법령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 ~ 2. 23.)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징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인이 신청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대리인 등 제3자가 발급받은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을 비치하고 있었다.

포항시 29개 읍·면·동에서도 본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신청에 따른 추가 개인정보 수집, 행정상·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위 등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도 의심이 된다 할 것으로 수급자 본인의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 ㅁㅁㅁㅁ과장은 본인의 수급자증명서 발급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일련번호 – 1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관계 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포차 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 1. 1.부터 시행하였으며,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요령을 적용한다.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를 위한 자료이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정보(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자동차 등록의 신청·접수가 불가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4263

즉,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개인 및 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기재할 수는 없고 다만, 주소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2015. 3. 19. 개정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개인 또는 법인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정보(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시 매수자 정보에 대해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면 행정을 위해 각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집행했어야 할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원활한 면의 조직과 부서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용되는 제잡비로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명절 물품을 구입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축하꽃다발을 구입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락>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계좌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카드 사용내역을 수시 대조하여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 이용대금을 일치시켰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점검한 결과 타부서에서의 착오 입금, 보관금 착오 입금, 기타 원인 미상의 사유로 [표]‘카드계좌 잔액 불일치 현황’과 같이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①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000,000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ㅇㅇㅇㅇ 복지회관 자산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면민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5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6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에 명시된 대로 자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물품을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품의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취득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자산취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물품대장에 등록하여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분실 훼손 및 기타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수수료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부과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금 수수료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이행
소 관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원활한 면의 행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방역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른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채용하고 관련대장을 비치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ㅇㅇㅇ행정복지센터 감사기간(2018. 2. 21.~2. 23.)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별첨]‘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과 같이 총 29개 사업에 4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 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시기 바라며, 근무상황부 및 임금관리대장 작성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