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특정감사 보고서

2017. 11.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처분요구사항	2

1.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3

2. 격려금품 지급 부적정	5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7

4. 기관장 회비 납부 부적정	10

5. 명절 선물 구입 부적정	12

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5

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8

8.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20

행동강령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사익 추구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공무원의 윤리성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는 총5일간의 일정으로 포항시 전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9. 18 ~ 9.22)를 거쳐 2017. 9. 25.부터 같은해 9. 29.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11. 29.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1. 2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ㅇ
조 치 기 관	ㅇㅇㅇㅇㅇ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ㅇ에서는 기관운영에 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ㅇㅇㅇㅇㅇ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이 아닌 상급기관 직원에게 부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현황

지출일자	지 출 명 세	금액(원)	비고
2016.01.12	상급기관 직원 모친상 부의금 지급	50,000
2016.07.07	상급기관 직원 빙부상 부의금	50,000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ㅇㅇ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ㅇ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격려금품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ㅁㅁㅁㅁㅁㅁ
조 치 기 관	ㅁㅁㅁㅁㅁㅁ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ㅁㅁ에서는 기관운영에 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격려금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별표] 기재 22개 기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격려금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격려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별표] 기재 22개 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장, ㅇㅇ장, ㅇㅇ장, ㅇㅇ장, ㅇㅇ장, 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 등 [별표] 기재 7개 기관
조 치 기 관	ㅇㅇㅇ 등 [별표] 기재 7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 등 [별표] 기재 7개 기관에서는 기관운영에 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명절 선물 등 격려금품 지급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연말, 설, 추석 또는 생일에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로 한정하고,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①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②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해설: 해당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해 공연․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행사를 위해 활동하는 자에 대한 의례적 격려금품이나 식사) ③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④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유관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별표] 기재 7개 기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야유회 음료구입, 사무실 개원 화분 전달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별표] 기재 7개 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ㄴㄴㄴ장, ㅁㅁㅁ장, ㅆㅆㅆ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장 회비 납부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 ㅇㅇㅇ
조 치 기 관	ㅇㅇㅇ, ㅇㅇㅇ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 ㅇㅇㅇ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ㅇㅇㅇ, ㅇㅇㅇ의 기관장 회비 납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기관장 회비 납부 부적정 현황’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관장 모임의 회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기관장 회비 납부 부적정 현황

부서명	지출일자	지출명세	금액(원)	비고
ㅇㅇㅇ	2016.11.15	기관장 모임 회비 납부	50,000
ㅇㅇㅇ	2017.02.09	목요회 회비 납부	240,000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 ㅇㅇㅇ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 ㅇㅇㅇ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명절 선물 구입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 등 [별표] 기재 12개 기관
조 치 기 관	ㅇㅇㅇ 등 [별표] 기재 12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 등 [별표] 기재 12개 기관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ㅇㅇㅇ 등 [별표] 기재 12개 기관의 명절선물 구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명절선물 구입 부적정 현황’과 같이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이 아닌 유관단체의 명절 선물 구입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 등 [별표] 기재 12개 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 등 [별표] 5개기관
조 치 기 관	ㅇㅇㅇ 등 [별표] 5개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 등 [별표] 5개 기관에서는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과 운영비는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ㅇㅇㅇ 등 [별표] 5개 기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점검한 결과, [표]‘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전출직원에 대한 격려물품 구입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 등 [별표] 5개 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 ㅇㅇㅇ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ㅇㅇㅇ
조 치 부 서	ㅇㅇㅇ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에서는 정원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ㅇㅇㅇ주민센터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전출직원 격려품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지출일자	지 출 명 세	금액(원)	비고
0000.00.00	전출직원 격려품	80,000
0000.00.00	전출직원 격려품	100,000

관계부서 의견    ㅇㅇㅇ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포     항     시

통  보

제 목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
조 치 기 관	ㅇㅇㅇ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및 소속부서의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제3하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들의 항공마일리지의 사용과 운영를 위해 정보유통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 특정감사’ 기간(2017. 9. 25.~9. 29.) 중 ㅇㅇㅇ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000건의 공무국외여행 중 000건의 미등록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등록 독려이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장은 포항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경우 관련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저장 완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항공마일리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