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

2018. 9.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현황	3

Ⅲ. 감사결과	4

□ 감사결과 총평	4

□ 처분요구사항	5

1.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정비(개선)	6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관리 소홀(주의)	8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소홀(주의)	10

4.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업무 소홀(주의)	13

5. 재무관, 지출원 겸직 금지 위반(주의)	16

6. 출장여비 이중 지급(시정)	18

7. 공공요금 지연 납부(주의)	20

8. 급량비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사용 미준수(주의)	22

9.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소홀(주의)	24

10. 하천점용허가 고시 미이행(주의)	27

11. 회계서류(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결의서) 관리 부적정 소홀(주의)	29

12. 비밀취급 미인가자 비밀문서 취급 부적정(주의)	32

13.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시정)	34

14.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주의)	36

15. 민방위대장 피복피 집행 부적정(주의)	38

16.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40

17.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확인 소홀(주의)	42

18.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허가 관리 소홀(주의)	45

19.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위반자 관리 소홀(개선)	47

20.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 소홀(주의)	50

21.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미준수(주의)	52

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54

23. 민원처리 보완요구 부적정(주의)	56

24.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주의)	58

25. ㅇㅇ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시정)	60

26. ㅇㅇㅇㅇ일반산업단지 ㅁㅁㅁㅁ연결도로 개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시정)	62

27.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미이행(시정)	64

28.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66

29. 각종 공사 하자보증서(각서) 징구 소홀(주의)	68

30. ㅇㅇ면 ㅁㅁ천 보수공사 정산 소홀(시정)	70

31. ㅇㅇㅁㅁ천 긴급보수공사 정산 소홀(시정)	72

32. 일상감사(중간검사) 미이행(주의)	74

감 사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도시안전국에 대하여 2015년 3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7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행정처분, 재난안전분야, 민원분야, 공사분야,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도시안전국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18. 7. 2. ~ 7. 4.)를 거쳐 2018. 7. 9.부터 같은 해 7. 20.까지 10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7. 20.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9. 10.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4.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현황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국 4과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도시계획과	정원	31	1	8	13	3	6
	현원	32	1	10	15	4	2
안전관리과	정원	27	1	6	10	6	4	0	0
	현원	25	1	8	7	3	6	1(청경)
도시재생과	정원	14	1	4	4	3	2
	현원	13	1	5	5	1	1
건 축 과	정원	21	1	6	7	5	2
	현원	22	1	8	5	3	3	2 (육아휴직)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98,032	-	102,081	4.13	118,500	16.08

자료 : 연도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32	4	112,176			7 (112,176	4 (2,528)	2 (109,648)	1	23 (4)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행정 분야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고 교육이수 대장에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교육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비밀문서 배부시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에게 배부

(나) 행정처분 분야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3건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음

(다) 회계·민원 분야

❍ 민방위대장 피복비로 민방위복을 구입하면서 구매계획에 의거하여 구매하여야 하나 일부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추가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공공요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

(라) 시설공사 분야

❍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도시안전국 등에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주의 촉구하는 등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법령상 개 선 요 구

제 목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정비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항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령과 상이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옥외광고사업 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교육실시 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대상자 관리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토지 면적이 취득은 1천 제곱미터, 처분은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예정가격 10억 이상의 취득·처분의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대장가액 5천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5천만원 초과 또는 면적기준(동지역 660㎡, 읍면지역 990㎡)초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ㅁㅁㅁㅁ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의회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ㅇㅇ과의  ㅁㅁㅁㅁ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ㅁㅁㅁㅁ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사업 현황’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의결을 받지 않았거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ㅁㅁㅁ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된 사항으로 이미 사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의무가 부여되었음으로 제10호에 따른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해당되어 관리계획 수립 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포항시 고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중요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된 사항만으로는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공유재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등 하천관리 업무를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하천법」 제3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하천점용허가가 만료되는 건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ㅇㅇ과의 하천점용허가 연장 안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하천점용허가기간 종료일이 &&&&. %%. &&.인 ###건에 대해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문을 &&&&. %%. &.(ㅇㅇ과-@@@@@호) 발송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일이 &&&&. %%. &&.인 ###건에 대한 안내문을 &&&&. %%. &&.(ㅇㅇㅇㅇ과-@@@@@호)로 발송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사실을 알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연장안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표]‘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처리 부적정 내역’과 같이 허가만료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여 연장처리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자료 : 안전관리과 제출자료 표본 조사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하천법」을 준수하여 하천점용허가 연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재무관, 지출원 겸직 금지 위반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지방회계법」,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의거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직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분임재무관 부재 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분리하여 지정한 후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ㅇㅇ과의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의 겸직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분임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겸직금지 위반 지출 현황’과 같이 분임재무관 부재 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동일하게 지정(지출결의서 상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 동일인 날인)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임재무관 부재 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분리·지정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이중 지급
소 관 기 관	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과에서는 공무원 여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며,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과에서는 여비를 지급할 때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과의 여비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여비 중복 지급 내역’과 같이 같은 일자에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자료 : 건축과 제출자료 표본 조사

관계기관 의견    ㅇㅇ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연찬하고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과장은

① 중복 지급 된 출장여비 &&&,&&&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요금 지연 납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에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의 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된 공공요금은 납기일까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4조에 의하면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에서는 부과된 공공요금에 대하여 지연 납부되지 않도록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첨]‘공공요금 연체납부 현황’과 같이 공공요금 납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지연하여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공공요금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연체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 ㅁㅁㅁㅁ과장은 공공요금을 지연 납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급량비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사용 미준수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사무관리비(급량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며,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대금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 적용 대상인 급량비를 집행할 때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ㅇㅇ과의  급량비 신용카드 사용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첨]‘급량비 신용카드 결재 현황’과 같이 1인당 급식비 기준단가 8,000원을 초과하거나 의무사용인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급량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급량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등 하천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등 정부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등의 민원서류를 민원실에서 민원 표시인을 찍어 민원문서(새올행정시스템 등록)로 접수한 후 부서로 이송 받아 기한 내 처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ㅇㅇ과의 하천점용관련 민원서류 접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6. 9. 22.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에서 공문으로 신청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3건을 민원서류로 접수하지 않았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이 10일이나 처리기간 연장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2016. 11. 11.에 하천점용허가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 ##. %%. ~ &&&&. ##. %%.까지 접수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건, &&&&. #. %. ~ &&&&. #. %%.까지 접수한 하천부지 점사용 포기신고서 $건, &&&&. #. %. ~ &&&&. #. %.까지 접수한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건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서류로 접수하지 않고 부서에서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련민원의 처리상황 및 법령위반 사례 등 민원처리 적정성을 확인·점검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천점용허가 고시 미이행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하천점용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하천법」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6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의 명칭,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ㅇㅇ과의 하천점용 허가 고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고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성설히 고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하천법」을 준수하여 하천점용 허가시 허가사항 고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서류(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결의서)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하천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르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으로 징수관은 세입업무담당국장, 분임징수관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단장·과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에 의하면 본청의 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무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과오납금의 반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따르면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징수결의서의 결재를 득한후, 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5년을 보관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하천점용료 징수결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5년도 징수결의서는 결재를 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첨]‘징수결의서 보관 부적정 현황’과 같이 보존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징수결의서를 보관하지 않는 등 하천점용료 징수결의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하천점용료 징수결의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별첨] <생략>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비밀취급 미인가자 비밀문서 취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충무계획 등 비밀문서를 생산하여 배부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구분하고, 제8조에 따르면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제12조에 따르면 비밀취급의 인가는 담당관·각 과장 및 읍·면·동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있고,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써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부시장, 본부·국·소·원장, 구청장, 각 부서의 장, 읍·면·동장, 각 부서 읍·면·동의 주무담당과 보안업무 담당자에게는 별도의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의 취급원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비밀문서를 생산·배부하면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비밀취급자에게 문서를 배부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비밀문서 배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비밀문서 배부 부적정 현황’과 같이 비밀취급 미인가자에게 비밀문설 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보안 문서를 배부함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비밀문서 배부 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문서 취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 ㅁㅁ과에서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 ㅁㅁ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카드사용내역을 수시 대조하여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 이용대금을 일치시켰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 대금 외 용도의 시상금 집행 잔액 보관 및 기타 알 수 없는 사유로 [표]‘카드계좌 잔액 불일치 현황’과 같이 오차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 ㅁㅁ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사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ㅁㅁ과장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ㅇㅇㅇㅇ과장, ㅁㅁ과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에서는 사무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에서는 사무관리비를 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전기요금 지급, 파티션 구입 등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다른 통계목으로 집행했어야 할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연찬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 ㅁㅁㅁㅁ과장, ㄴㄴㄴ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방위대장 피복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매년 신규임용 된 민방위대장의 피복비 예산 54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를 통하여 조정하거나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5조에 따르면 본청의 재무관은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는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과에서는 민방위대장 피복비 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민방위대장 피복비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민방위대장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항’과 같이  500만원 이상의 피복비를 구입하면서 본청의 재무관이 계약집행 한 피복비 낙찰차액을 해당부서 분임재무관이 재집행 하는 등 민방위대장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ㅁㅁㅁㅁ과
조 치 기 관	ㅁㅁ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과에서는 시민들의 재난 대피시설 및 체육·복지시설을 위한 “ㅇㅇ 다목적 재난대피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5조 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ㅁㅁㅁㅁ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합발주 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ㅇㅇ 다목적 재난대피시설”건립 추진 현항을 점검한 결과, 동일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계약을 하지 않고 토목과 건축 설계용역을 분리하여 수의계약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ㅁㅁㅁㅁ과에서는 ‘%%%%.&&.##. 포항지진’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설계 용역비를 최소로 계상하여 예산을 절감한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확인 소홀
소 관 기 관	ㅁㅁ과
조 치 기 관	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과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공기업,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등록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2015.9.16.)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세,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체계적 관리, 육성을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단계부터 공급목적의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 및 안내할 필요성에 따라 건축법 등의 인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비등록 대상으로 신고 후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ㅁㅁ과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건축허가번호 : %%%%-ㅁㅁ과-신축허가-%%외 &&건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ㅁㅁ과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확인서, 비등록대상확인서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과장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연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허가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ㅁㅁ과
조 치 기 관	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과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구(舊) 건축법」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같은 법 제79조에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86조에서 제79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ㅁㅁ과의 건축허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주 ㈜ㅇㅇㅇㅇㅇ 외 &명의 남구 대잠동 %%%-% 외 &필지 등 &건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ㅁㅁ과에서는 관련규정을 충분히 연찬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과장은 「건축법」을 연찬하여 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한 건물에 대하여 취소를 하는 등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포     항     시

행정상 개 선 요 구

제 목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위반자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ㅁㅁ과
조 치 기 관	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과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구(舊) 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사업개시 시점부터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의 기간(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상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50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 임대차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은 10년, 그 밖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5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구 임대주택법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임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위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고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ㅁㅁ과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무단양도나  말소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소유권변동여부 및 양도신고사항 등에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18. 7. 9. ~ 7. 20.)중 ㅁㅁ과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여부확인 및 말소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 임대사업자등록부주택소재지현황조회와 일일마감(소유권변동현황)을 활용하여 임대의무기간 위반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ㅁㅁ과에서는 앞으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중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과장은

①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소유권 변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간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각 구청 건축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부주택소재지현황조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일련번호 – 2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의 조사 및 관리 재교부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서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하고, 건물번호란 건물등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신청․설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에 대한 자체감사기간(2018. 7. 9.~ 7. 20.)중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7년 도로명주소 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 후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4,213개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신청․설치 안내를 하고 훼손 원인이 원인자부담인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함에도 신청 안내 및 훼손에 대한 원인자부담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일괄 재교부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교체 시, 훼손 원인이 원인자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적극 연찬하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미준수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도로명주소 자료정비 및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측량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른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7. 20.)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과 근무상황부 비치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과에서는 [표]‘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과 같이 %%%%.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회에 걸쳐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하지 않고 채용하였고, 또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등 관련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ㅁㅁㅁㅁ과에서는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포항시 홈페이지채용공고를 거쳐 채용하겠으며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과에서는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체직원에게 사용해야 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표]‘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추석 직원 선물 구입, 축하 꽃다발 구입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 ㅁㅁㅁㅁ과, ㄴㄴ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 ㅁㅁㅁㅁ과장, ㄴㄴ과장은 예산 목적에 맞게 부서운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보완요구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도시안전국 ㅇㅇㅇㅇ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토지이용 인․허가 협의기간 등)에 보완요구는 1회(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는 2회,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ㅇㅇ읍 ㅁㅁ리 &&&&-&번지상의 업무협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지정관련 서류’에 대한 보완을 통보 하였고, 관련서류의 오기 및 오타는 조건부 협의가 가능함에도 보완통보 하고 동일한 민원 협의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2회의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민원업무가 신속·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도시안전국 ㅇㅇ과에서는 2,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물을 축조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거용(85.0㎡)과 비주거용(165.0㎡)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고, 비주거용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채권의 매입 금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포항시 북구 ㅇㅇ읍 ㅁㅁ리 &&외%%번지상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면적을 누락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였고, 남구 ㅇㅇ읍 ㅁㅁ리 &&&번지외 &건은 연면적 165.0㎡ 이상의 비주거용 철근 및 철골조(㎡당 1,300원)의 건축물 임에도 연화조 및 석조(㎡당 1,000원)를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과에서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연찬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5】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ㅇㅇ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ㅁㅁㅁㅁ과
조 치 기 관	ㅁㅁ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과에서는 ㅇㅇ &호선 대체우회도로와 ㅇㅇ지구를 연결하여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이바지하고 편리한 접근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ㅁㅁㅁㅁㅁㅁㅁ ㄹㄹㄹ과 계약(2017.07.12.)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에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중 설계서의 내용과 상이한 여건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로 공사가 계약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제4조의 규정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ㅇㅇ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ㅁㅁㅁㅁ과에서는 공사를 ㅁㅁㅁㅁㅁㅁ ㄹㄹㄹ과 계약(2017.07.12.)하여 시행하면서 도급 내역서 상 가배수로 및 침사지에 대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산출근거도 없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설계내역에 반영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시공이 불가능 함에도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ㅁㅁㅁㅁ과에서는 향후 공사감독에 있어 설계도서에 맞게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과장은 앞으로 공사비가 과다 설계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과다 계상 된 공사비 %%,%%%,%%%원을(제경비 포함)에 대한 감액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6】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ㅇㅇㅇㅇ 일반산업단지 ㅁㅁㅁㅁ연결도로 개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산업단지 진출입시 교통량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기반시설을 설치 할 목적으로 ㅇㅇㅇㅇ 일반산업단지 ㅁㅁㅁㅁ연결도로 개설공사를 ㅇㅇㅇㅇㅇㅇㅇ ㄹㄹㄹ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에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중 설계서의 내용과 상이한 여건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로 공사가 계약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제4조의 규정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ㅇㅇㅇㅇ 일반산업단지 ㅁㅁㅁㅁ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사를 ㅇㅇㅇㅇㅇㅇㅇ ㄹㄹㄹ와 계약(&&&&.%%.##.)하여 시행하면서 직접노무비 규모가 &&억원으로 “9~30억원”에 해당되어 현장사무소(100㎡, 수급자130㎡), 기자재창고 80㎡, 숙소 100㎡ 등 410㎡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 적정한데도 현장사무소 500㎡, 기자재창고 380㎡ 등 기준보다 470㎡가 초과한 880㎡를 설계에 반영 함으로서 &&,&&&백만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하였고, 관로 부설시 ㅇㅇㅇ(&,&&&㎥) 대신 ㅁㅁㅁㅁ를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서 공사비를 %%,%%%천원(제경비 포함) 절감 할 수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설계검토 및 적정한 시공방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공사비가 과다 설계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과다 계상 된 공사비 &&,&&&,&&&원을(제경비 포함)에 대한 감액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7】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미이행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ㅁㅁ면 ㄹㄹ천 주변 상습침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ㄹㄹ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ㅇㅇㅇ ㅁㅁㅁ과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르면 발주청은 같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메뉴얼(국토부 고시제2016-718호)에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ㅁㅁ면 ㄹㄹ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점검한 결과, ㅇㅇㅇㅇ과에서는 교량 설치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임에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절차에 따라 설계시행단계에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설계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미이행한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승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ㅇㅇ읍 ㅁㅁ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 및 ㅇㅇ면 ㄹㄹ리 위험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1항,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및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을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종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계약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ㅇㅇ읍 ㅁㅁ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 및 ㅇㅇ면 ㄹㄹ리 위험도로 정비공사를 점검한 결과, ㅁㅁㅁㅁ과에서는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 등록업체로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체결하는 등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전문건설공사 발주 시 주공정 등록업체와 계약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각종 공사 하자보증서(각서) 징구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동법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내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의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목적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게 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공사 계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하자보수보증서 및 지급각서 징구하는 등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0】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ㅇㅇ면 ㅁㅁ천 보수공사 정산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부터 %%%%.%%.%%.까지 ㅇㅇ면 ㅁㅁ천 보수공사를 ㅇㅇㅇㅇㅇㅇㅇ ㅁㅁㅁ와 계약(####.##.##.)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ㅇㅇ면 ㅁㅁ천 보수공사를 점검한 결과, 도급 내역서에 옹벽 시공시 강관비계(63㎡)를 설치하도록 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옹벽 시공시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설계도서에 의한 적합한 시공 여부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등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집행되지 않은 공사비 &,&&&,&&&원(제경비 포함)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1】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ㅇㅇ ㅁㅁ천 긴급보수공사 정산 소홀
소 관 기 관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ㅇㅇㅇㅇ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ㅇㅇ과에서는 &&&&.%%.##.부터 &&&&.%%.##.까지 ㅇㅇ ㅁㅁ천 긴급보수 공사를 ㄹㄹㄹㄹㄹㄹㄹ ㅇㅇㅇ과 계약(&&&&.%%.##.)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ㅇㅇ ㅁㅁ천 긴급보수공사를 점검한 결과, 도급 내역서에 옹벽 시공시 강관비계(57㎡)를 설치하도록 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옹벽 시공시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과장은 앞으로 설계도서에 의한 적합한 시공 여부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등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과다하게 집행된 공사비 &,&&&,&&&원(제경비 포함)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이행
소 관 기 관	ㅁㅁㅁㅁ과
조 치 기 관	ㅁㅁㅁㅁ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과에서는 원도심의 노후된 가로시설을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안하게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부터 %%%%.%%.%%.까지 ㅇㅇㅇ가로경관 개선공사를 ㄹㄹㄹㄹㄹ ㅇㅇㅇ과 계약(&&&&.&&.&&.)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일상감사＂란 제5조(별표,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중간검사, 컨설팅 감사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제8조에서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완료한 사업 또는 조달 요청한 사업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중간검사 대상 사업이 완료되기 전 또는 주요공정 시행 시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도시안전국 자체감사기간(2018. 7. 9. ~ 7. 20.) 중 ㅁㅁㅁㅁ과의 ㅇㅇㅇ 가로경관 개선공사를 점검한 결과,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 5억이상 공사는 주요공정 시행 시나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중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ㅁㅁㅁㅁ과에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과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간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