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포항시체육회 』

2018. 9.

		감 사 담 당 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현황	3

Ⅲ. 감사결과	4

□ 감사결과 총평	4

□ 처분요구사항	4

1.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주의)	5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주의)	7

3.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시정)	9

4.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부적정(개선요구)	11

5.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 집행 부적정(주의)	13

6. 공인관리 부적정(주의)	15

7. 보안경비시스템 계약업무 소홀(주의)	17

8. 선금 지급 부적정(주의)	19

9. 물품 및 자산관리 부적정(시정)	21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시정)	24

11. 분할 수의계약 등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26

12.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29

13. 직원 채용관련 서류 관리 소홀(주의)	31

14. 강사수당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주의)	33

15. 지출 증빙서류 징구 소홀(주의)	35

감 사  보 고 서

『 포항시체육회 』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포항시체육회에 대하여 2015년 2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목적은 각종 체육 사업이 지역의 체육발전에 적정하게 기여하는 지 점검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운영비 등 예산집행 관리전반이 규정에 맞추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 지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지역민의 체육활성화와 지역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감사중점 및 대상

2018. 7. 26. ~ 8. 1.동안 실시한 감사는 총 5일간의 일정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관련업무의 적정성 여부,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운영의 적정성, 교부 목적 및 교부 조건에 맞는 보조금 집행 여부, 직원 복무관리, 인건비 및 제수당 집행 적정여부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항시체육회를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포항시체육회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18. 7. 23. ~ 7. 25.)를 거쳐 2018. 7. 26.부터 같은 해 8. 1.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8. 1.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9. 27.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2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현황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조직(인력)

사무국			임 원							가맹 단체 수	비고
국장	사무원	지도자	소계	회장	상임 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2	8	19	50	1	1	18		27	3	50 (정44,준4인정2)

□ 예산

(단위 : 천원)

연도별	예 산	주 요 사 업 내 역	비고
2018년	5,767,092	• 경기력 향상 지원비 : 800,000 • 지방체육육성 지원 : 700,000 • 생활체육 육성 : 325,900 • 체육회 운영 : 2,542,000
2017년	5,185,552	• 경기력 향상 지원비 : 400,000 • 지방체육육성 지원 : 600,000 • 생활체육 육성 : 360,510 • 체육회 운영 : 2,473,660
2016년	4,575,892	• 경기력 향상 지원비 : 450,000 • 지방체육육성 지원 : 600,000 • 생활체육 육성 : 398,440 • 체육회 운영 : 1,888,500
2015년	4,023,760	• 경기력 향상 지원비 : 250,000 • 지방체육육성 지원 : 550,000 • 생활체육 육성 : 410,260 • 체육회 운영비 : 134,000 • 포항시체육회 실업팀 운영 : 1,273,600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17	2	1 (6,750)			3	1 (6,750)		2	11 (2)	1				2 (1)

□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규정」제30조에 따르면 상임부회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상임부회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하고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할 경우 사전에 대체휴무 계획을 수립하여 상임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대체휴무 사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ㄱㄱㄱ 현황’과 같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직원에 대한 근무명령과 대체휴무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체휴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결재를 득한 후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나 사전 계획 없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휴가신청서에 대체휴무의 근거가 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일자,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아 대체휴무 사유를 파악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직원에 대한 근무명령과 대체휴무 부여 등의 내용을 기재한 대체휴무 계획 수립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규정」제65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같은 규정 제6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7조, 「지방회계법」제6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18. 7. 26. ~ 8. 1.) 중 2018년 포항시체육회의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계약서류를 점검한 결과 2018. 04. 24. ㈜AAA와 체육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8. 5. 1. ~ 2019. 4. 30.로 회계연도를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걸쳐 체결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련 법령 및 자체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관용차량 2대를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규정」 제92조에 의하면 차량운행담당자는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그날 급유 및 유류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사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93조에 의하면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6호 서식),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94조에 의하면 연1회 이상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내용은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차량정비 관리사항,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관용차량을 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아 차량운행 현황, 유류비 사용 및 차량정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용차량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정비 및 차량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고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을 구비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제 도 상 개 선 요 구

제 목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규정」제64조에 의하면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책임한계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별표 5 위임전결사항에 따르면 수입 및 지출결의 금액 100만원 이상은 상임부회장 전결사항으로, 100만원 이하는 국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82조에 따르면 포항시체육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징수관 – 상임부회장, 분임징수관 – 사무국장, 재무관 – 상임부회장, 분임재무관 – 총무팀장, 채권관리관 – 상임부회장, 부채관리관 – 상임부회장, 지출원 – 총무팀장, 수입금출납원 – 총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각 팀별 주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상호 맞지 않는 규정은 정비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82조의 회계관직 중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계관직별 역할과 권한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지출원은 총무팀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64조 전결규정의 수입 및 지출결의 금액 100만원 이상은 상임부회장 전결, 100만원 이하는 국장전결로 된 규정과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예산 집행 시 사무국장 전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계 관련 사무국운영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회계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사무국운영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사업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2017. 1. 1. ~ 2017. 12. 31.까지 ‘2017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사업’을 포항시 ㅇㅇㅇ과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포항시 ㅇㅇㅇ과에서 2017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ㅇㅇㅇ과-1443, 2017.2.7.)을 하면서 첨부한 교부조건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회계처리 기준’에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2017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사업 정산서류를 점검한 결과 [표]‘ㄴㄴㄴㄴ 예산집행 부적정 내역’과 같이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인 12월말에 시급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인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체육회장, 포항시체육회지출원 직인을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 규약」제101조에 따르면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 공인 조례」제8조에 따르면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3에 따르면  공인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직인을 등록, 보관, 사용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직인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인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않았고, 인영부를 보존하지 않았으며,  공인 관수자를 두지 않는 등 공인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포항시체육회의 직인 등록, 직인 교체에 따른 재등록, 포항시생활체육회와의 통합에 따른 포항시생활체육회 직인 폐기 등 직인 관련 일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직인 마모에 따라 직인을 새로 제작하면서 구 직인과 현재 직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 직인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인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경비시스템 계약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사무국 관리를 위하여 보안경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도록 되어있고,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보안경비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보안경비시스템 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보안경비시스템을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서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경비시스템 임차에 대한 계약 및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규정 등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경비시스템 용역계약 및 대금 지급 시 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서 작성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회계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의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회계프로그램,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의 선금을 지급할 때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포항시체육회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회계프로그램과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선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유지보수용역 선금지급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 및 자산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자산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83조에 따르면 체육회의 물품 및 재산관리는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제1조에 따르면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고,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한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5조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물품 및 자산을 취득, 관리, 처분 등을 할 때에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포항시체육회에서는 물품관리관을 따로 두지 않았고 물품카드등록부 등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 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이전 시 기존의 물품을 처분하고 신품을 구입하면서 내구연수와 상관 없이 물품을 처분하고 신품의 취득일을 알지 못하는 등 체육회의 물품 및 자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향후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하여 물품 및 자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①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포항시체육회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체육회 4대 보험 환급금 등 각 종 보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82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각 팀별 주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재무회계규칙」제76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이 납부되었을 때에 출납원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서 수납 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 제77조에서는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납원이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8. 7. 25 기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잔액 00,000,000원 중 반환이 명확한 00,000,000원 외에 보관 기간과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이월금 등 불명확한 보관금 0,000,000원이 남아있었으며,

사무국 운영규정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각 팀별 주무담당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포항시체육회 지출원인 사무국장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두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향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반환대상이 불명확하고 원인이 불명한 보관금 0,000,00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 대한 사무국 운영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 수의계약 등 예산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 제65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5조 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합발주 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회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ㄷㄷㄷㄷ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5년 △△△을 구입을 하면서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통합발주하지 않고 각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2017년 □□□ 행사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을 하지 않고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 구입과 관련하여 분할 수의계약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규정을 위배하여 집행한 것이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내지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3절(대가의지급시 구비서류)제2호에 따르면, 대가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등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의 내용에 맞는 지출결의서와 구비서류를 징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계약 대가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8년 ㄹㄹㄹㄹ및 ㅁㅁㅁㅁ 용역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관련 서류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체육회 인사관리 규정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상임부회장,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시 ㅇㅇㅇ과장, 스포츠기획국장 및 체육계 및 법조계 인사 중 4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체육회 0000 회의서류(ㅅㅅㅅ-00호, 0000. 00.05)의 면접 채점표 작성요령을 보면, 항목별 평가점수 및 합계점수 기재 후 확인 서명하고 기재된 점수는 수정이 불가하며 필요시 연필 기재 후 사인펜으로 최종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공고에 따라 직원채용을 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인사위원회 직원채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단수 채용에 따라 직원 채용의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2000. 00. 00.과 00.00.에 각각 진행된 사무국 직원 채용면접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채용면접에서 인사위원회 면접위원 참석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채점표에 연필로 채점하고 최종 확정하지 않아 채용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수당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4조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129조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강사에 대해 소득세(주민세포함)를 징수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첨]과 같이 ◇건 0,000,0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 원천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1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지출 증빙서류 징구 소홀
소 관 기 관	포항시체육회
조 치 기 관	포항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포항시체육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 시보조금 및 체육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대가의지급)제2호(대가지급 시 구비서류)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납세자의 동의에 따른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을 대가지급 시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에서는 물품 등의 계약 대가를 지급할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징구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포항시 감사기간(20018. 7. 26 ~ 8. 1) 중 포항시체육회의 계약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ㅋㅋㅋ 미징구 현황’과 같이 지출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포항시체육회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회계 관련 지출증빙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서류관리 및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