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읍‧면‧동 민원취약 분야 -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18.  11.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2.

Ⅱ. 처분요구사항

1. 간이해수욕장(자연발생유원지)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06.

2. 위탁관리 체육시설 정산 미이행 등 지도․감독 소홀                           08.

3. 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 등 조치소홀                                   11.

4. 정보공개청구 지연처리 및 수수료(우편요금) 미징수                        14.

5. 민원처리 지연                                                   17.

6. 민원문서 지정 담당자 업무처리 소홀                                  19.

7.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미이행                                     21.

8.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행정처분요구 미이행                               23.

9. 장애인등록 업무처리 소홀                                           25.

10. 민원처리부 미등록 등 민원처리 부적정                                28.

11. 민원처리 사무전결 규정 미이행                                      30.

1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발급업무 소홀                                         32.

2018년 읍‧면‧동 민원취약 분야 -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민원사무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규정에 불부합한 사항 및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조치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함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에 따른 민원지연,        관련 법령 규정에 불부합 하는 부적정 처리부분에 대해 집중 점       검하여 신속․공정한 민원행정 구현

〇 제도개선, 모범 및 우수민원 처리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29개 읍․면․동(남구 14, 북구 15)

❍ 감사범위 : 2017. 1. 1.~ 2018. 9.30. 까지 처리한 민원

□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18. 10. 15. ~ 10. 19. (5일간)

❍ 실지감사 : 2018. 10. 24. ~ 10. 31. (6일간)

❍ 감사반 및 업무분장 : 1개반 / 3명(민원조사팀장 외 2명)

편성	구분	직위(직급)	성 명	사 무 분 장
1반	반장	민원조사팀장	전 재 열	• 민원처리실태 및 민원취약분야 감사 총괄 및 지도감독
	반원	보건7급	김 윤 학	• 민원다발, 분쟁․갈등 등 민원취약분야 업무 처리실태 점검 • 고충,법정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 규정 준수 및 민원 적정처리 여부
	반원	시설7급	강 영 탁

□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6조

□ 감사방향

❍ 위법․부당사항의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민원다발․반복제기 민원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에        불부합 및 부적정 업무처리사례,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감사

❍ 읍‧면‧동 생활불편민원 처리시 직무태만, 민원지연처리 등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에 따른 민원유발 업무처리실태 점검

□ 중점감사 사항

❍ 민원다발, 분쟁․갈등 등 생활불편민원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련 절차 및 기한 등 준수 여부

∙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지연 처리한 사례

∙ 전결 규정 이행실태, 처리절차,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등 적정여부

❍ 민원처리 불부합 및 부적정 처리 여부

∙ 업무별 민원처리 취약 사무 관련 개별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 민원유형별 법적 처리기한, 절차 준수 여부

❍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 여부

∙ 책임회피를 위한 질의․협의 등 관행적 처리(늑장 처리)로 인한 지연 사례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로 불편을 야기한 사례

❍ 불합리한 법규․제도 및 행정관행 개선,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 현행 법령, 제도 및 재정상 수용이 불가했던 민원에 대한 법령개정건의, 예산 확보 등 개선 사례

∙ 구비서류 감축, 처리절차 간소화 등 민원처리과정 개선 사례

∙ 고질․반복․집단민원에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 사례

□ 감사결과처리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     료일 확인서 검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충     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     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8.11.23.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처분요구서

명 세 : 별 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간이해수욕장(자연발생유원지)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ㅎㅎ읍, ㅊㅊ면
조 치 부 서	ㅎㅎ읍, ㅊㅊ면
내 용

1. 업무 개요

ㅎㅎ읍, ㅊㅊ면에서는 간이해수욕장(자연발생유원지) 공유수면 등을 관리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9조 제1항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제4조, 제83조에 의하면 관광객이용시설업(야영장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읍․면․동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8.10.15. ~ 10.31)중 간이해수욕장(자연발생유원지) 관련 민원접수후 조치사항을 점검한 결과, ㅎㅎ읍에서는 [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역 및 조치할 사항』과 같이 001리 마을해변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7~2018년 홍길동 이장외 마을주민들에게 관광객 하계휴양소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붙임] 『간이해수욕장 민원처리 미흡(위반) 사항』과 같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점․사용허가구역 외에서 평상 등 미대여자(관광객)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6건)와 텐트 자릿세 요구(4건)를 하였음에도 공유수면 허가조건 위반으로 사용중지 또는 허가취소 예고(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지시정 조치로 인해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였고, 또한 해수욕장에서 텐트 자릿세 받는 것의 합법여부 질의민원에 대해 야영장업 등록 없이 자릿세를 받지 못 함에도 사용료를 받아 청소 등 환경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는 등 부적정 하게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ㅊㅊ면에서는 00간이해수욕장 개인사유지에서 텐트 자릿세 등으로 무허가 캠핑장 운영신고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의거 야영장업 등록후 영업을 하게 하거나 영업을 금지토록 하여야 함에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부당한 요구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등 부적정 하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역 및 조치할 사항

- 표 생 략 -

조치할 사항    ㅎㅎ읍, ㅊㅊ면은 간이해수욕장(자연발생유원지) 공유수면 등을 관리함에 있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관광진흥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간이해수욕장 민원처리 미흡(위반) 사항

- 표 생 략 -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위탁관리 체육시설 정산 미이행 등 지도․감독 소홀
소 관 부 서	ㅅㅅ동, ㅈㅈ동
조 치 부 서	ㅅㅅ동, ㅈㅈ동
내 용

1. 업무 개요

ㅅㅅ동, ㅈㅈ동에서는 체육시설(풋살구장 등)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수탁단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공무원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의 검사에 따라야 하며, 경기장 사용시간은 조간 : 06:00부터 09:00까지,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 1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포항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서(표준안)」에 의하면 수탁자(을)는 계약종료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잔액은 포항시 금고 또는 지정하는 계좌로 불입하고 해당 동장(갑)에게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재계약을 통한 계약 연장시에는 재계약기간 초월의 필수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를 공제한 후 잔액을 불입하여야 하며, 또한 위탁업무의 분기별 예산수지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관리통장 내역을 첨부하여 분기말 다음 월에 동장(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을)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하면 전결규정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명령은 지출결의서에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읍․면․동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8.10.15. ~ 10.31)중 [표1] 『위탁관리 체육시설 민원처리 현황』과 같이 위탁체육시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요구 민원제기에 따라 ㅅㅅ동 풋살경기장과 ㅈㅈ동 유소년 축구장에 대해  [표2] 『체육시설별 수익금 집행 현황』 및  [표3] 『민원제기에 따른 위탁관리시설 감사결과』와 같이 ㅅㅅ동에서는 풋살경기장 예약제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단체만 이용한다는 민원에 대해 동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이용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며, 위탁계약서와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탁시설 보험 미가입, 물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사전품의․지출결의 미이행, 사진 등 회계증빙서류 징구 미흡 등의 수탁자(ㅅㅅ동체육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계약종료시 수입금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할 수 있는 규정 미명기 등 계약서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ㅈㅈ동에서는 위탁관리 유소년축구장에 대해 특정클럽만 주요 시간대(17:00~19:30) 이용한다는 민원에 대해 동민 누구나 교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계약서상 사용시간(09:00~21:00) ⇒ 조례(06:00 ~24:00)에 맞게 변경을 통해 이용시간대 조정 등]이  필요하며, 또한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감사결과 계약서에 따른 매년 12월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 등을 제출받아 정산미이행, 위탁시설 보험 미가입, 2016~2017년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기간 초월의 필요경비(인건비, 공공요금)를 제외한 집행잔액 4,414,06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조치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이용료 관리, 집행범위, 집행방법 등의 미명기로 물품구입 및 시설물유지보수에 있어 사전 품의 및 지출결의 미이행,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 첨부 등 수탁자(ㅈㅈ동체육회) 예산집행 등에 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위탁관리 체육시설 민원처리 현황

-표생략-

[표2] 체육시설별 수익금 집행 현황

-표생략-

(단위 : 원)

[표3] 민원제기에 따른 위탁관리시설 감사결과

-표생략-

조치할 사항    ① ㅅㅅ동에서는 위탁시설 보험 미가입, 물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사전품의․지출결의 미이행, 사진 등 회계증빙서류 징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계약종료시 수입금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ㅈㅈ동에서는 위탁관리 유소년축구장에 계약서상 사용시간(09:00~21:00) ⇒ 조례(06:00 ~24:00)에 맞게 이용시간대 조정토록 하고, 분기별 예산집행정산보고 조치와 위탁시설 보험 가입, 2016~2017년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기간 초월의 필요경비(인건비, 공공요금)를 제외한 집행잔액 4,414,060원을 반납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 등 조치소홀
소 관 부 서	00읍, ㅅㅅ동, ㅎㅎ읍, ㄱㄱ면, ㅊㅊ면, ㅆㅆ면, ㄹㄹ동
조 치 부 서	00읍, ㅅㅅ동, ㅎㅎ읍, ㄱㄱ면, ㅊㅊ면, ㅆㅆ면, ㄹㄹ동
내 용

1. 업무 개요

읍․면․동에서는 국민신문고, 새올 등을 통해 제기된 생활불편민원(보안등, 무단방치차량, 도로포장 등) 등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본청, 구청 소관의 경우 해당부서로 예산반영 요구 등) 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및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 사무 등)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행위시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고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이다.

같은 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84조(과태료)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 하며, 이륜차자동차 무단방치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강제처리 사항을 준용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읍․면․동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8.10.15. ~ 10.31)중 제기된 생활불편민원 등의 조치사항을 점검한 결과, [붙임] 『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 등 조치미흡 내역』과 같이 7개 읍․면․동에서 민원 개선요구에 대한 조치이행 답변후 예산반영 등 조치미이행 8건, 조치지연 1건, 답변부적정 2건, 현장확인 후 조치검토 없이 답변 및 결재미이행 15건으로 총 26건에 대해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국민신문고, 새올 등을 통해 제기된 생활불편민원(보안등, 무단방치차량, 도로포장 등) 등에 대해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개별법령」에 따라 법규연찬과 본청․구청 등 소관부서 통보 또는 예산반영 조치 등으로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붙임] 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 등 조치미흡 내역

-표생략-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공개 청구 지연처리 및 수수료(우편요금) 미징수
소 관 부 서	ㅇㅇ읍, ㄷㄷ면, aa면, ㅉㅉ동, ㄹㄹ동, ㅂㅂ읍, vv면, xx면,ss동, mm동
조 치 부 서	ㅇㅇ읍, ㄷㄷ면, aa면, ㅉㅉ동, ㄹㄹ동, ㅂㅂ읍, vv면, xx면,ss동, mm동
내 용

1. 업무 개요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받은 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와 우송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청구인에게 납부 받은 후 공개 하여야 하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해당 읍․면․동에 이송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며, 공개를 청구하는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를 우선 수단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낼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도 가능 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또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정보공개 통지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 받은 후 공개하여야 하고, 통지한 후 10일이 지날 때 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수입증지로 납부 받은 수수료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붙이고 소인후 기관에서 보관하며, 수수료산정은 개별 건별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8.10.15. ~ 10.31)중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처리기간 준수와 소요되는 수수료 및 우편요금 징수실태를 2017.1.1. ~ 2018.9.30.까지 처리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붙임] 『정보공개결정통지 지연  및 수수료(우편요금) 미징수 현황』과 같이 3개 읍면동에서 7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지연처리 하였고, 또한 9개 읍․면․동에서 수수료 미징수 7건, 수수료 및 우편요금 5건을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남구 wwww과에서는 2017.11.3.자 접수된 “gg동-6052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제공 문서 외 2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gg동)에 이송하여야 함에도 2일(13시간)을 넘게 2017.11.8.자 이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ㅇㅇ읍, ㄷㄷ면, aa면, ㅉㅉ동, ㄹㄹ동, ㅂㅂ읍, vv면, xx면,ss동, mm동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시 지연처리 및 수수료․우편요금 미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정보공개결정통지 지연 및 수수료(우편요금) 미징수 현황

-표생략-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지연
소 관 부 서	gg읍, dd읍, xx동, hh읍, ww동, yy동, kk동
조 치 부 서	gg읍, dd읍, xx동, hh읍, ww동, yy동, kk동
내 용

1. 업무 개요

gg읍, dd읍, xx동, hh읍, ww동, yy동, kk동은「전자정부법」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는‘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8. 10. 15. ~ 10. 31) 중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별첨] “민원처리 지연 현황”과 같이 gg읍 외 외 6개 부서에서는 11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업무과다, 기간착오, 결재지연 등의 사유로 민원을 지연 처리함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민원처리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엄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gg읍, dd읍, xx동, hh읍, ww동, yy동, kk동에서는「전자정부법」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엄수하여 민원지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별첨] 민원처리 지연 현황

-표생략-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문서 지정 담당자 업무처리 소홀
소 관 부 서	gg읍, aa읍, zz면, ee동
조 치 부 서	gg읍, aa읍, zz면, ee동
내 용

1. 업무 개요

gg읍, aa읍, zz면, ee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각종 법정․고충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같은법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는‘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하고,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하고

또한「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점검 기간(2018. 10. 15. ~ 10. 31.)중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gg읍 외 3개 부서는 [별첨1.]“민원문서 지정 지연 현황”과 같이 6건의 부서지정 민원에 대하여 문서지정 담당자가 누락, 업무과다, 기간착오 등의 사유로 처리담당자 지정을 지연함으로 민원지연의 원인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gg읍, aa읍, zz면, ee동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서지정 민원에 대해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엄수하여 특히, 부서간 혹은 업무담당자간 핑퐁으로 민원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별첨] 문서지정지연 현황

-표생략-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부 서	aa읍, qq읍, ww읍, ee면, yy면, uu읍, mm면, bb면, xx면
조 치 부 서	aa읍, qq읍, ww읍, ee면, yy면, uu읍, mm면, bb면, xx면
내 용

1. 업무 개요

aa읍, qq읍, ww읍, ee면, yy면, uu읍, mm면, bb면, xx면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및「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접수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광고물등을 제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행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와「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에는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근거와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8. 10. 15. ~ 10. 31) 중 국민신문고 등으로 반복 지속적으로 접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별첨1]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과 같이 aa읍 외 8개 읍‧면에서는 158건의 신고민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위반자에 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a읍, qq읍, ww읍, ee면, yy면, uu읍, mm면, bb면, xx면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

-표생략-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행정처분 요구 미이행
소 관 부 서	gg읍, ff읍, cc면, hh읍, nn동, rr동, mm동, qq동, zz동
조 치 부 서	gg읍, ff읍, cc면, hh읍, nn동, rr동, mm동, qq동, zz동
내 용

1. 업무 개요

gg읍, ff읍, cc면, hh읍, nn동, rr동, mm동, qq동, zz동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및「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기된 생활폐기물(쓰레기 등)에 대한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폐기물관리법」제8조는‘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제3항 및「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제28조에는 불법 투기, 소각 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와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8. 10. 15. ~ 10. 31) 중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폐기물 투기, 소각 등에 대한 민원이 반복,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확인한 결과 [별첨1]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처분요구 미이행 현황”과 같이 gg읍 외 개 8부서에서는 18건의 신고민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등의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위반자에 대한 소재 및 연락처 등 확인이 가능함에도 자인서 등을 징구하여 자원순환과로 행정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행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gg읍, ff읍, cc면, hh읍, nn동, rr동, mm동, qq동, zz동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등의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위반자에 대해 자인서 등을 징구하여 자원순환과로 행정처분 요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정처분요구 미이행 현황

-표 생 략-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등록 업무처리 소홀
소 관 부 서	qq읍, ww읍, ee읍, rr면, tt면, yy면, uu면, oo면, pp면, aa동, ss동, dd동, ff동, gg동, hh동, jj동, kk동, zz동, xx동, cc동, vv동, nn동
조 치 부 서	qq읍,ww읍, ee읍, rr면, tt면, yy면, uu면, oo면, pp면, aa동, ss동, dd동, ff동, gg동, hh동, jj동, kk동, zz동, xx동, cc동, vv동, nn동
내 용

1. 업무 개요

qq읍,ww읍, ee읍, rr면, tt면, yy면, uu면, oo면, pp면, aa동, ss동, dd동, ff동, gg동, hh동, jj동, kk동, zz동, xx동, cc동, vv동, nn동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포항시 사무위임 조례」,「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장애인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는‘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또한‘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는‘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8. 10. 15. ~ 10. 31) 중 읍․면․동의 장애인등록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별첨1]“장애인 등록 업무처리 지연현황”과 같이 aa읍 외 21개 부서에서는 182건의 장애인 등록 신청 업무 중 장애인등급심사처(연금공단) 등의 결정통보 지연, 반려, 보완 등의 사유로 민원처리 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연장처리 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처리기한을 넘겨 결정통보를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qq읍, ww읍, ee읍, rr면, tt면, yy면, uu면, oo면, pp면, aa동, ss동, dd동, ff동, gg동, hh동, jj동, kk동, zz동, xx동, cc동, vv동, nn동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급심사처(국민연금공단) 등의 결정통보 지연, 반려, 보완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장처리 및 처리진행상황 통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 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별첨] 장애인등록 업무처리 지연 현황

-표 생 략-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부 미등록 등 민원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gg읍, hh읍, ww면, rr동, pp면, xx면, vv면, mm면, zz면, kk동, ff동
조 치 부 서	gg읍, hh읍, ww면, rr동, pp면, xx면, vv면, mm면, zz면, kk동, ff동
내 용

1. 업무 개요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처리소요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및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 사무 등)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감사기간(2018. 10. 15. ~ 10. 31) 중 ‘민원처리부 등록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점검결과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붙임] 『민원접수부 미등록 등 민원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구룡포읍 외 10개 부서에서는 농지취득자겪증명 신청서, 화장신고서, 진정서 등 민원서류를 민원처리부 미등록 및 접수시 민원문서 표시인 없이 처리하였으며,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처리하여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민원처리부 미등록 및 민원처리 부적정 현황」

-표 생 략-

조치할 사항    gg읍, hh읍, ww면, rr동, pp면, xx면, vv면, mm면, zz면, kk동, ff동장은

①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 표시인을 찍고,‘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사무전결 규정 미이행
소 관 부 서	ㅎㅎ동, ㅍㅍ동, ㅌㅌ동, ㅈㅈ동
조 치 부 서	ㅎㅎ동, ㅍㅍ동, ㅌㅌ동, ㅈㅈ동
내 용

1. 업무 개요

ㅎㅎ동, ㅍㅍ동, ㅌㅌ동, ㅈㅈ동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및「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 사무 등)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8. 10. 15. ~ 10. 31) 중  ‘민원사무처리 전결규정 이행현황’을 점검결과 ㅎㅎ동 외 3개부서에서는 [별첨]‘민원사무처리 전결규정 미이행 현황’과 같이 국민신문고 등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있어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기한 내에「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및「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단순, 중복 민원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 전결처리하는 등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민원사무처리 전결규정 미이행 현황」

-표 생 략-

조치할 사항   ㅎㅎ동, ㅍㅍ동, ㅌㅌ동, ㅈㅈ동장은

①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기한내에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답변 통보가 되도록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발급 업무소홀
소 관 부 서	ㅇㅇ면, ㅉㅉ면, ㅎㅎ면, ㅆㅆ면, ㅉㅉ면, ㄲㄲ면
조 치 부 서	ㅇㅇ면, ㅉㅉ면, ㅎㅎ면, ㅆㅆ면, ㅉㅉ면, ㄲㄲ면
내 용

1. 업무 개요

ㅇㅇ면, ㅉㅉ면, ㅎㅎ면, ㅆㅆ면, ㅉㅉ면, ㄲㄲ면에서는 「농지법」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법」제 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농지법」제8조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거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감사기간(2018. 10. 15. ~ 10. 31) 중 ㅇㅇ면 외 5개면에서는 [별첨]‘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 현황’과 같이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관련서류가 미첨부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나, 구제절차 통지 없이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 현황」

-표생략-

조치할 사항    ㅇㅇ면, ㅉㅉ면, ㅎㅎ면, ㅆㅆ면, ㅉㅉ면, ㄲㄲ면은

①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관 련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