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2019년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

2019. 6.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처분요구 사항	2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및 건설업 등록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주의)	3

2. 민원처리 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주의)	5

3.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부적정(주의)	7

4.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에 관한 사항(주의)	10

5. 민원서류 접수 지연(주의)	12

6. 민원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주의)	14

7.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연(주의)	17

8.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주의)	20

9. 민원처리 지연 등 업무처리 소홀(주의)	23

10.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사무 처리 소홀(주의)	26

1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대상 확인 소홀(주의)	28

12. 굴착행위 신고에 따른 이행보증금 면제대상 확인 소홀(주의)	30

2019년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민원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 징구, 민원서류 접수 지연 등 관련 법규       준수여부 중점 점검으로 부적정 처리사항 시정조치

❍ 위법․부당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67개부서(본청 및 사업소․본부․보건소, 구청)

❍ 감사범위 : 2018. 7. 1. ~ 2019. 3. 31.까지 처리한 민원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5일간 예비조사(2018. 4. 29. ~ 5. 3.)를    거쳐 2019. 5. 13.부터 같은 해 5. 24.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6. 20.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처분요구 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및 건설업 등록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조 치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의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제4조(등록)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시 같은 법 제7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수수료) 규정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2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에서는 민원접수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부과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9. 5. 13. ~ 2019. 5. 24)중 민원서류 접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민원처리 수수료 미징수 및 과다징수 현황’과 같이 ㅁㅁㅁㅁㅁㅁ과에서는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 0건/00천원(건당 15천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ㄴㄴㄴㄴ과에서는 건설업 등록신청(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에 따른 수수료 0건/00천원(건당 10천원)임에도 0건/00천원을 징수하여 건당 00천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수수료 부과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업무연찬을 통해 수수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ㅁㅁ과장, ㄴㄴㄴㄴㄴ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수수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
소 관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ㅎㅎ과, ㅋㅋㅋㅋ과, 남구 ㅌㅌㅌㅌㅌㅌ과, 남구 ㅊㅊㅊㅊ과, 북구 ㅍㅍㅍㅍ과
조 치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ㅎㅎ과, ㅋㅋㅋㅋ과, 남구 ㅌㅌㅌㅌㅌㅌ과, 남구 ㅊㅊㅊㅊ과, 북구 ㅍㅍㅍㅍ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ㅎㅎ과, ㅋㅋㅋㅋ과, 남구 ㅌㅌㅌㅌㅌㅌ과, 남구 ㅊㅊㅊㅊ과, 북구 ㅍㅍㅍㅍ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9. 5. 13.~ 5. 24)중 민원서류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첨] ‘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황’과 같이 ㅁㅁㅁㅁㅁㅁ과 외 0개 부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과, ㅎㅎㅎㅎㅎㅎ과, ㅋㅋㅋㅋ과, 남구 ㅌㅌㅌㅌㅌㅌ과, 남구 ㅊㅊㅊㅊ과, 북구 ㅍㅍㅍㅍ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ㅁㅁ과장, ㄴㄴㄴㄴㄴㄴㄴ과장, ㅇㅇㅇㅇㅇㅇ과장, ㄹㄹㄹㄹ과장, ㅎㅎㅎㅎㅎㅎ과장, ㅋㅋㅋㅋ과장, 남구 ㅌㅌㅌㅌㅌㅌ과장, 남구 ㅊㅊㅊㅊ과장, 북구 ㅍㅍㅍㅍ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접수․처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ㅇ과, ㄹㄹ과
조 치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ㅇ과, ㄹㄹ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ㅇ과, ㄹㄹ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다수인관련 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계획(2010년)」,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다수인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지침(2006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계획(2010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상황(결과) 통보 철저(감사담당관-9674, 2016.09.28.)」공문에 따라 처리상황(결과)를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전결사항에 따라 5인이상 20인미만 다수인관련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부시장, 20인이상 다수인관련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시장, 기타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전결규정에 맞게 결재를 득하고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기간(2019. 5. 13. ~ 5. 24.) 중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표1]‘다수인관련 민원 처리결과 미통보 현황’과 같이 ㅁㅁㅁㅁㅁㅁ과 외 0개 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생략>

또한 ㄴㄴㄴㄴ과, ㄹㄹ과, ㅇㅇㅇㅇㅇㅇㅇ에서는 사무전결규칙에 따라 5인이상 20인 미만의 다수인관련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부시장, 20인이상의 다수인관련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시장, 기타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은 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2]‘다수인관련 민원 전결규정 미준수 내역’과 같이 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ㅇ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인 업무연찬으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ㄹㄹ과에서는 김○○외 00인이 제출한 다수인 관련 민원의 내용이 @@@ @@ @@피해 보상 청구이나 @@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내용이 아니며, 단순히 주변 %% %% 영업자들의 연명을 받아 제출한 사항으로 검토자(과장, 국장, 부시장)의 판단으로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민원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부시장결재로 전결처리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르면 20인이상 다수인 관련 청원, 진정 및 건의사항은 시장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ㄹㄹ과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ㅁㅁ과장, ㄴㄴㄴㄴ과장, ㅇㅇㅇㅇㅇㅇㅇ과장, ㄹㄹ과장은 다수인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할 경우 「포항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수하여 결재를 득하고 처리결과 통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남구 ㅋㅋㅋㅋ과
조 치 기 관	남구 ㅋㅋㅋㅋ과
내 용

1. 업무 개요

남구 ㅋㅋㅋㅋ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 및 관련법에 의거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855(2018.04.13.)호 및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4822(2018.05.26.)호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신문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민원처리 준수사항 및 매뉴얼 안내” 공문을 자치행정과-16178호(2018.05.31.)로 전부서로 발송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및 답변 시 담당자 전결처리로 인한 민원처리 부실방지를 위해 부서장의 책임하(온나라 전자결재 연계하여 상급자 결재)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구 ㅋㅋㅋㅋ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후 답변처리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기간(2019. 5. 13. ~ 5. 24.) 중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 대하여 부서장 결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첨]‘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답변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남구 ㅋㅋㅋㅋ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구 ㅋㅋㅋㅋ과장은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답변 시 부서장      책임하(온나라 전자결재와 연계하여 상급자의 결재)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별첨]  <생략>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서류 접수 지연
소 관 기 관	ㅍㅍㅍㅍ과, ㅂㅂㅂㅂ과
조 치 기 관	ㅍㅍㅍㅍ과, ㅂㅂㅂㅂ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ㅍㅍㅍㅍ과, ㅂㅂㅂㅂ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개별법령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ㅍㅍㅍㅍ과, ㅂㅂㅂㅂ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지체없이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수하여 처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기간(2019. 5. 13. ~ 5. 24.) 중  민원처리 접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민원서류 접수 지연 현황’과 같이 민원서류 처리부서에서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수한 날보다 민원접수(새올행정시스템)를 지연하여 등록하여 접수시점부터 산정되는 처리기한을 실제 민원처리기한보다 늦게 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ㅍㅍㅍㅍ과, ㅂㅂㅂㅂ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민원서류 접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ㅍㅍㅍㅍ과장, ㅂㅂㅂㅂ과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민원서류 접수 후 지체없이 등록하는 등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ㅍㅍㅍㅍ과, 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조 치 기 관	ㅍㅍㅍㅍ과, 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내 용

1. 업무 개요

민원업무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ㅁㅁㅁㅁ과 외 0개 부서에서는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기간(2019. 5. 13. ~ 5. 24.)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별첨]‘민원신청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현황’과 같이 민원신청서식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ㅍㅍㅍㅍ과, ㄴㄴㄴㄴ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ㅁㅁㅁㅁ과에서는 %%%% %% 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민원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확인 및 민원인에게도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민원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민원서류 접수 시 확인 및 안내 절차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기에 ㅁㅁㅁㅁ과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ㅍㅍㅍㅍ과장, ㅁㅁㅁㅁ과장, ㄴㄴㄴㄴ과장은

① 민원서류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별첨] <생략>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지연
소 관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ㄹㄹㄹ, ㅎㅎ과, ㅋㅋ과, ㅌㅌ과, ㅊㅊㅊㅊ과, ㅍㅍㅍㅍㅍㅍㅍ과, $$$$과, 남구 %%%%과, 남구 &&&&과, 북구 @@과, 북구 AAAA과, 북구 BBBB과
조 치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ㄹㄹㄹ, ㅎㅎ과, ㅋㅋ과, ㅌㅌ과, ㅊㅊㅊㅊ과, ㅍㅍㅍㅍㅍㅍㅍ과, $$$$과, 남구 %%%%과, 남구 &&&&과, 북구 @@과, 북구 AAAA과, 북구 BBBB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ㄹㄹㄹ, ㅎㅎ과, ㅋㅋ과, ㅌㅌ과, ㅊㅊㅊㅊ과, ㅍㅍㅍㅍㅍㅍㅍ과, $$$$과, 남구 %%%%과, 남구 &&&&과, 북구 @@과, 북구 AAAA과, 북구 BBBB과에서는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전자정부법」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6조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ㅌㅌ과 외 00개 부서에서는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기간(2019. 5. 13. ~ 5. 24.) 중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확인한 결과 [별첨]‘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지연 현황’과 같이 ㅌㅌ과 외 00개 부서에서는 00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2일부터 최장 23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ㄹㄹㄹㄹㄹ, ㅎㅎ과, ㅋㅋ과, ㅌㅌ과, ㅊㅊㅊㅊ과, ㅍㅍㅍㅍㅍㅍㅍ과, $$$$과, 남구 %%%%과, 남구 &&&&과, 북구 @@과, 북구 AAAA과, 북구 BBBB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2017. 11. 15. 포항지진 이후 공동주택 및 건축에 대한 민원으로 일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으며 향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ㅁㅁ과장, ㄴㄴㄴㄴ과장,  ㅇㅇㅇㅇㅇㅇ과장, ㄹㄹㄹㄹㄹㄹㄹ장, ㅎㅎ과장, ㅋㅋ과장, ㅌㅌ과장, ㅊㅊㅊㅊ과장, ㅍㅍㅍㅍㅍㅍㅍ과장, $$$$과장, 남구 %%%%과장, 남구 &&&&과장, 북구 @@과장, 북구 AAAA과장, 북구 BBBB과장은

①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이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별첨]  <생략>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ㅌㅌ과
조 치 기 관	ㅌㅌ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ㅌㅌㅌ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정부법」제 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ㅌㅌ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기간을 산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기간(2019. 5. 13. ~ 5. 24.) 중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접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첨]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신청 처리 부적정 내역’과 같이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2017.06.01.)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는 20일에서 15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서식을 이용하여 민원접수를 받고 처리기간을 산정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나 민원인에게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ㅌㅌ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업무연찬을 통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ㅌㅌ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을 준수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산정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지연 등 업무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과, ㅎㅎ보건소 ㅎㅎㅎㅎ과, 남구 ㅋㅋㅋㅋㅋㅋ과, 남구 ㅌㅌㅌㅌ과, 남구 ㅊㅊㅊㅊ과, 북구 ㅍㅍㅍㅍㅍㅍ과, 북구 ㅂㅂㅂㅂㅂㅂ과, 북구 $$$$과, 북구 %%%%과
조 치 기 관	국제협력관광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환경식품위생과, 건축과,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남구 건설교통과, 남구 건축허가과,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북구 건설교통과, 북구 건축허가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과, ㅎㅎ보건소 ㅎㅎㅎㅎ과, 남구 ㅋㅋㅋㅋㅋㅋ과, 남구 ㅌㅌㅌㅌ과, 남구 ㅊㅊㅊㅊ과, 북구 ㅍㅍㅍㅍㅍㅍ과, 북구 ㅂㅂㅂㅂㅂㅂ과, 북구 $$$$과, 북구 %%%%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및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 ․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 제1항(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르면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 법정민원은 공표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ㅁㅁㅁㅁㅁㅁ과 외 00개부서에서는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9. 5. 13.~ 5. 24)중 민원 처리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첨] ‘민원처리 지연내역’과 같이 ㅁㅁㅁㅁㅁㅁ과 등 00개 부서에서는 00건에 대한 민원을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ㅁㅁㅁㅁㅁㅁ과, ㄴㄴㄴㄴㄴㄴㄴ과, ㅇㅇㅇㅇㅇㅇ과, ㄹㄹ과, ㅎㅎ보건소 ㅎㅎㅎㅎ과, 남구 ㅋㅋㅋㅋㅋㅋ과, 남구 ㅌㅌㅌㅌ과, 남구 ㅊㅊㅊㅊ과, 북구 ㅍㅍㅍㅍㅍㅍ과, 북구 ㅂㅂㅂㅂㅂㅂ과, 북구 $$$$과, 북구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ㅁㅁ과장, ㄴㄴㄴㄴㄴㄴㄴ과장, ㅇㅇㅇㅇㅇㅇ과장, ㄹㄹ과장, ㅎㅎ보건소 ㅎㅎㅎㅎ과장, 남구 ㅋㅋㅋㅋㅋㅋ과장, 남구 ㅌㅌㅌㅌ과장, 남구 ㅊㅊㅊㅊ과장, 북구 ㅍㅍㅍㅍㅍㅍ과장, 북구 ㅂㅂㅂㅂㅂㅂ과장, 북구 $$$$과장, 북구 %%%%과장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별첨] <생략>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사무 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남구 ㅁㅁㅁㅁ과, 북구 ㄴㄴㄴㄴ과
조 치 기 관	남구 ㅁㅁㅁㅁ과, 북구 ㄴㄴㄴㄴ과
내 용

1. 업무 개요

남구 ㅁㅁㅁㅁ과, 북구 ㄴㄴㄴㄴ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및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및 제23조(영업의 승계 등)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 외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구 ㅁㅁㅁㅁ과, 북구 ㄴㄴㄴㄴ과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시 법적 제출서류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기간(2019. 5. 13. ~ 5. 24.) 중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사무를 확인한 결과 [별첨]‘법정 첨부서류 미징구 내역’과 같이 법정 첨부서류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물론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남구 ㅁㅁㅁㅁ과, 북구 ㄴㄴㄴㄴ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구 ㅁㅁㅁㅁ과장, 북구 ㄴㄴㄴㄴ과장은

① 앞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민원서류 접수 시 법적 제출     서류를 미징구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대상 확인 소홀
소 관 기 관	ㅌㅌㅌㅌ과
조 치 기 관	ㅌㅌㅌㅌ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ㅌㅌㅌㅌ과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옥외광고물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처리기간 7일)를 받거나 신고(처리기간 3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신고 대상 광고물로 ‘현수막’을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다수인관련 민원 등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2019. 5. 13.~ 5. 24)중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민원 사무를 확인한 결과 [별첨]‘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청 민원 처리 현황’과 같이 신고대상 광고물인 현수막을 허가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ㅌㅌㅌㅌ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ㅌㅌㅌㅌ과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 민원 접수 시 현수막에 대하여 신고대상(처리기간 3일) 광고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생략>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굴착행위 신고에 따른 이행보증금 면제대상 확인 소홀
소 관 기 관	ㅋ구 ㅋㅋㅋㅋ과
조 치 기 관	ㅋ구 ㅋㅋㅋㅋ과
내 용

1. 업무 개요

ㅋ구 ㅋㅋㅋㅋ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및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및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에 따르면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의 지질 조사,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 경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ㅋ구 ㅋㅋㅋㅋ과에서는 굴착행위신고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 면제 대상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굴착행위 신고민원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ㅋ구 ㅋㅋㅋㅋ과에서는 [표]‘이행보증금 예치 면제대상 미확인 내역’과 같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ㅋ구 ㅋㅋㅋㅋ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ㅋ구 ㅋㅋㅋㅋ과장은 「지하수법」을 준수하여 지하수 굴착행위신고 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여부 확인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