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 정산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목적

우리시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에 의거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하여 특정감사 실시.

Ⅱ.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 : 전부서

□ 감사범위 : 2016. 7. ~ 2019. 0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총 공사비 3억미만 사업

□ 감사기간 : 2019. 04. 29. ~ 05. 17.(14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3명

□ 감사 중점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 제출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사진 재사용 제출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현황

Ⅲ. 감사결과

□ 총    평

❍   감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준공 시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안전관리비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여 사용여부 확인을 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권고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1	3	57,254	-	57,254	-	-	3 (3)	-	-	-

2019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이행실태 특정감사

(2019. 04. 29. ∼ 05. 17.)

감사결과 공개문

[일련번호 – 01]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ㄲㄲㄲㄲ과, ㄴㄴㄴㄴ과, ㅁㅁ과, ㅃㅃㅃㅃㅃㅃ단,

ㅋㅋㅋㅋ과, ㅍㅍㅍㅍ과, ㅌㅌㅌ과, ㅎㅎㅎ과,

ㅉㅉㅉㅉ과, △△ △△△△과, ☆☆ ☆☆☆☆과,

◎◎ ◎◎◎◎과, ◇◇ ◇◇과

조 치 부 서   ㄲㄲㄲㄲ과, ㄴㄴㄴㄴ과, ㅁㅁ과, ㅃㅃㅃㅃㅃㅃ단,

ㅋㅋㅋㅋ과, ㅍㅍㅍㅍ과, ㅌㅌㅌ과, ㅎㅎㅎ과,

ㅉㅉㅉㅉ과, △△ △△△△과, ☆☆ ☆☆☆☆과,

◎◎ ◎◎◎◎과, ◇◇ ◇◇과

내       용

업무 개요

건설사업장 및 시공사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공사비 4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ㅁ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과, ㄹㄹㄹㄹㄹㄹ단, ㅎㅎㅎㅎ과, ㅂㅂㅂㅂ과, ㅈㅈㅈ과, ㄷㄷㄷㄷ과, ㄱㄱ ㄱㄱㄱㄱ과, ㅋㅋ ㅋㅋ과)

이에 따라 2016.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관서에서 추진한 4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ㅁㅁㅁㅁ과 등 10개 부서에서는 [붙임1]과 같이 총 19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윙카, PE드럼, PE휀스, 칼라콘 등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수, 공사안내간판, 우의, 장화 등’으로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위 관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약 18,646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정산업무 태만      (ㅁㅁ과, ㄹㄹㄹㄹㄹㄹ단, ㅇㅇㅇㅇ과, ㄴㄴㄴ과, ㅂㅂㅂ과, ㅋㅋ ㅋㅋㅋㅋ과,      ㄱㄱ ㄱㄱㄱㄱ과, ㅍㅍ ㅍㅍㅍㅍ과, ㅊㅊ ㅊㅊ과)

한편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1]과 같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 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금번 특정감사 기간 중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ㅋㅋ과 등 6개 부서에서는 [붙임2]와 같이 ‘2017 ㄲㄲㄲ병 ㅇㅇ사업(ㅁㅁ지구)’ 등 23건의 공사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진1]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약 31,305천원을 지급 받았다.

[사진1] 생략

그리고 ㅁㅁㅁㅁ과 등 4개 부서에서는 [붙임3]과 같이‘ㅍㅍ ㅍㅍ,ㅍㅍ지구 ㅁㅁ화 ㅁㅁ로 ㅁㅁㅁ공사’등 4건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청구 시 아래 [사진2]와 같이 다른 사업 현장 공사 현황 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6,408천원을 지급 받았다.

[사진2] 생략

또한 ‘ㅁㅁㅁㅁ지구 ㅁㅁㅁㅁㅁ로 ㅁㅁㅁ공사’와 ‘ㄹㄹ면 ㄹㄹㄹㄹㄹㄹ정비(ㄹㄹ지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하여 895천원을 지급 받았다.

그리고 ㅈㅈ과 등 2개 부서에서는 [붙임4]와 같이 ‘2018년 ㅅㅅㅅㅅㅅㅅ병 ㅅㅅ사업(ㅅㅅㅅㅅ지구)’등 2건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청구시‘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를 제출 받아 사용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나 증빙서류가 미 첨부 되어 있어 사용 내용 확인이 불가능 함에도 안전관리비를 6,948천원 지급 하였다.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4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49건의 약 64,202천원 상당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현황 생략

관계부서 의견  ㅁㅁㅁㅁ과 외 12개 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연찬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ㄲㄲㄲㄲ과, ㄴㄴㄴㄴ과, ㅁㅁ과, ㅃㅃㅃㅃㅃㅃ단, ㅋㅋㅋㅋ과, ㅍㅍㅍㅍ과, ㅌㅌㅌ과, ㅎㅎㅎ과, ㅉㅉㅉㅉ과, △△ △△△△과, ☆☆ ☆☆☆☆과,

◎◎ ◎◎◎◎과, ◇◇ ◇◇과장은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및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으로 「붙임 1, 2, 3」과      같이 부당하게 지급한 57,254천원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아울러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 할 때에는 홈텍스 ‘제3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해당 공사에       집행(사용)여부 확인 및 중복 사용 방지등을 위하여 비고란에 사업명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집행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붙임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현황 (생략)

[붙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 제출 현황 (생략)

[붙임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사진 재사용 제출 현황 (생략)

[붙임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증빙서류 미 첨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