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21. 10.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처분요구사항	2

1.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관한 사항(시정)	3

2.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시정)	6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시정)	9

4.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12

5.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시정)	15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에 관한 사항(시정)	18

7. 농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시정)	21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입분야 특정감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방세 과세누락, 감면 사후관리 적정성,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의무보유기간 및 직접사용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적정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정성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지방세 부과·징수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남·북구 세무과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부과제척 기간 내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중 표본으로 조사하여 서면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서면감사에 앞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과세여부 및 감면 사후관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사전조사(2021. 08. 30. ~ 09. 03.)를 거쳐 2021. 09. 06.부터 09. 10.까지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지방세 과세누락 등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10. 13.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7		369,605			7 (369,605)	7 (369,605)

□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3 규정에 따라 창업을 한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하거나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밀역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같은 법 제58조의3제7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후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 감사기간 (2021. 9. 6. ~ 9. 10.)중 ◈ ◉ ◈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경감된 취득세 추징누락 현황’과 같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 ♧ ♠ ▷ 외 0명에 대한 취득세 0건 000,000원을 보통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 ◈ ◉ ◈은 창업중소기업으로써 경감받은 후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 ♧ ♠ ▷ 외 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법」 및 「○ ○ ○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그에 따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 감사기간 (2021. 9. 6. ~ 9. 10.) 중  ◆·▣ ■ ▣ ■의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상속이 개시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현황’과 같이 연대납세의무자 ◆ ♧ ♠ 외 00명에게 취득세 등 0건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보통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 ○ ○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 ◉ ◈ ◉ ◈은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 ♧ ♠ 외 0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 ▣ ■ ▣은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 ○ ★ 외 0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법」 및 「○ ○ ○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고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 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으로 사실상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이에 전·답·과수원·임야·묘지 지상에 주택·사무실·창고용도의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토지의 지목이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사실상 변경된 것이고 이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조에 따른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지방세법」제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되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징수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 감사기간 (2021. 9. 6. ~ 9. 10.) 중  ◈ ◉ ◈ ◉의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인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 현황’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 ◐ ◈ 외 0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을 보통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 ○ ○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 ◈ ◉ ◈은 건축물 준공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토지소유자 ◈ ◐ ◈ 외 00명에게 취득세 0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하거나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 감사기간 (2021. 9. 6. ~ 9. 10.) 중  ◆·▣ ■ ▣ ■의 자경농민 취득세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자경농민 감면에 대한 취득세 추징누락 현황’과 같이 해당농지를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 ■ ▣ 외 0명에게 취득세 등 0건 000,00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 ○ ○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 ◉ ◈ ◉ ◈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 ■ ▣ 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 ▣ ■ ▣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 ◈ ♣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하거나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3조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자경농민 감면신청을 제출받았더라도 주거지역내의 농지 취득 등 해당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에 대해 반려하여야 했으며, 취득세가 착오 경감된 이후라도 부과대상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 감사기간 (2021. 9. 6. ~ 9. 10.) 중  ◆·▣ ■ ▣ ■의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부적정에 대한 실태 점검한 결과, [별표]‘자경농민 농지 등 감면 부적정에 대한 취득세 추징누락 현황’과 같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이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 ◐ ◈ 외 0명에 대한 취득세 0건 000,000원을 착오로 경감한 사실과 이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 ○ ○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 ◉ ◈ ◉ ◈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이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 ◐ ◈ 외 0명에 대한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 ▣ ■ ▣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이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자경농민으로써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 ◈ ◈에 대한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하거나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규정에 의하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거주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기간 (2021. 9. 6. ~ 9. 10.) 중 ◈ ◉ ◈ ◉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에 대한 취득세 추징누락 현황’과 같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 ♠ ▷ 외 0명에 대해 취득세 00건 000,00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 ○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 ◈ ◉ ◈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은 ♧ ♠ ▷ 외 0명에게 취득세 0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 ■ ▣ ■
조 치 부 서	◆·▣ ■ ▣ ■
내 용

1. 업무 개요

◆·▣ ■ ▣ ■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농업법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이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 ■에서는 농업법인이 감면신청을 하였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의 2(농업법인의 기준 등)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설립등기일이 90일을 경과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신청에 대해 반려하여야 했으며, 법인 설립등기일로 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 감사기간 (2021. 9. 6. ~ 9. 10.)중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농업법인 감면에 대한 취득세 추징누락 현황’과 같이 설립등기일이 90일이 경과한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 ■ ▣ ■에서는 취득세 0건 000,000원을 착오로 경감한 사실과 ▣ ■ ▣ ■에서는 경감 후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이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0건 000,00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 ■ ▣ ■에서는 ○ ○ ○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 ◉ ◈ ◉ ◈은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로 부터 90일이내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하여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업회사법인 ◐ ♠ ◈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 ▣ ■ ▣은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로 부터 90일이내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하여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 ◎◆ 외 0명에게 취득세 0건 000,000원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