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구룡포읍·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행정복지센터』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Ⅲ. 감사결과	2

□ 감사결과 총괄	2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35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구룡포읍·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행정복지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이 오천읍·장기면·청림동·제철동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1월 이후, 구룡포읍·동해면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2월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8~9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오천읍·장기면·청림동·제철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룡포읍·동해면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6개 읍면동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15일간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2021. 8. 23. ~ 2021. 9. 10.)를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1. 9. 10.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10. 26.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6개 읍·면·동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룡포읍	정원	29	1	8	6	6	8
	현원	26	1	9	6	1	10
오천읍	정원	47	1	11	10	16	9
	현원	37	1	15	12	1	8
동해면	정원	27	1	7	7	7	5
	현원	21	1	9	6	3	2	1
장기면	정원	18	1	5	3	2	7
	현원	15	1	5	4	2	3
청림동	정원	11	1	2	3	3	2
	현원	9	1	4	1	1	2	2
제철동	정원	9	1	2	1	3	2
	현원	8	1	2	1	3	1

□ 행정구역 현황

구 분	면적 (㎢)	법정동	출장소 (분소)	통·리수			법정리	반수	자연	세대수	인구
				계	통	행정리
구룡포읍	45.16			26		26	(10)	192	40	4,612	7,560
오천읍	70.62			47		47	(11)	524	30	24,783	54,830
동해면	43.62			25		25	(14)	137	35	4,702	9,900
장기면	100.41			33		33	(23)	156	88	2,437	4,100
청림동	6.72	(2)		19	19			89		2,511	4,690
제철동	20.24	(7)		11	11			52		1,513	2,839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16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116	**	**			24 (**)	17 (***)		7	91 (*)				1	11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복무·민원 분야에서는

이·통장 위·해촉 시 이·통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징구, 회수증 미회수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며,

지방세 제증명, 인감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민원서류 대리(위임) 발급 시 위임장 및 제출서류 증빙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당직(일직)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퇴근 및 당직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실시, 공고기간(7일 이상)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부 등 미작성 및 차량 종합검사 지연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당일 경비조치 미이행, 시스템상 등록된 상시 출입가능자 명단에 현원 외의 예전근무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계약·공사 분야에서는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으로 적정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고,

공사감독 시 공사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하자보수보증기간 미확인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건설기계임대 작업일지 작성 확인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집행잔액과 결제 예정금액이 불일치한 사실이 있었으며,

현금사용 등 지출방법 적정여부와 야식비, 유류비 등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정산을 소홀히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복지·기타 분야에서는

무상 종량제봉투가 중복 지급된 사실과 배부대장 미비 및 자원순환과에 배부량을 오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사 소방훈련계획을 미수립하고, 훈련 및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6개 읍·면·동에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주의 촉구하는 등 총 11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 부적정
	확 인 내 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원을 과다 수령하였고, 기술정보수당 **원 과오 수령
	조치할 사항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기술정보수당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수당 및 복지포인트 적정 수령에 철저하도록 “주의”조치
2	제 목	신용카드 및 공공요금 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및 공공요금 계좌의 잔액이 **원이 남아있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함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및 공공요금 계좌 잔액 **원을 세입조치 하도록“시정”조치 신용카드 및 공공요금 계좌 관리에 철저하도록 “주의”조치
3	제 목	장애 재판정 기한 경과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장애정도 재판정 기한 경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해진 기간 내 재판정 불이행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취소를 하지 않아 장애인 자격을 유지한 채 장애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정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장애인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여 등록 장애인 재판정 및 등록취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4	제 목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습득·(재)발급으로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에 대한 우편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회수처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분기별 1회 이상 파기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5	제 목	정부양곡대금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정부양곡대금 전용계좌로 입금된 대금 중 매년 변경되는 정부양곡 개인부담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과오입금 한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수납 및 환급 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정부양곡대금 계좌 잔액 **원을 세입조치하도록“시정”조치 정부양곡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6	제 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후 공고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고도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및「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7	제 목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지급) 소홀
	확 인 내 용	2018년 ~ 감사일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를 수령·배부하고 잔량을 관리하면서 수급자이면서 통장인 대상자에게 수차례 이중으로 지급하였고, 2018년 ~ 2019년 배부대장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실제 수령량보다 과다·과소 배부하였으나 잔량은 자체 보관하고 담당부서에 실제 배부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무상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개 사업에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주의” 조치
9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이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장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수입증지 누락
	확 인 내 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건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건의 수입증지를 누락하여, ‘수수료를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 인영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1	제 목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제3자가 개인에 대한 지방세 제증명을 위임 발급신청하면서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제증명을 위임 발급신청하면서 위임장만 제출하는 등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보완요청 없이 지방세 제증명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2	제 목	청사 보안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청사 내부의 보호구역과 통제구역은 물론 청사출입보안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비상근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최종 해제 이후 다음날 경비(또는 해제)시간까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청사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에 등록된 상시 출입가능자를 점검한 결과, 현원(**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출입등록을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명이 출입가능자로 등록되어 있어 청사 보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시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청사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3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총 *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당직 근무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시정” 조치
14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하천제방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시행한 공종 등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원 정도를 과다하게 집행한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과다집행 금액 ***원을 회수하도록“시정” 조치 관련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시 이행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15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등 경비 정산 미이행
	확 인 내 용	도급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을 미사용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대가 지급전 이를 확인하여 정산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대가 지급 미정산 금액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관련법을 준수하여 대가 지급 시 경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같이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이 타일공사 및 창호공사로서 적정한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업체로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난방시공업(제2종) 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등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
	조치할 사항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8	제 목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확 인 내 용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자가 계약 체결한 후 준공 시 까지도 해당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을 통보(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시공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미지정
	확 인 내 용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전기공사업 공사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전기공사로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등 전기공사업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어, 전기공사업 공사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계약 시, 하자보수보증서(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면서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확 인 내 용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등 없이 내역서와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등 공사서류를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공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제 목	비밀문서 취급 소홀
	확 인 내 용	비밀문서 인계인수 등 보안업무를 점검한 결과 *인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 없이 보안업무를 취급하였고, *인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과,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한 비밀문서 내역과 사무인계인수서에 작성한 비밀문서 내역이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업무취급자 변경 시 비밀취급인가를 득하고 인가사항을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시기 바라며, 또한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한 비밀문서 내역과 사무인계인수서에 작성한 비밀문서 내역을 다르게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4	제 목	복지회관 운영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관리계획을 연도 시작 후 최장 *일이 지나서 수립하였고, *건의 시설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카드와 시설사용허가대장을 갖추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복지회관 시설관리카드와 시설사용허가대장을 갖추시고 “시정” 조치 「■◐◉▲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고,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는 등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5	제 목	○○○ 위탁관리 계약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 위탁관리 계약업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시납으로 부과하지 않고 월 사용료에 분할하여 부과하였고,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 위탁관리에 대하여 위탁기간 시작일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일이 경과한 *. *. *.일에 ○○○와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을 준수하여 ○○○ 위탁관리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6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에 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받지 않고 처리하였으며, *건에 대하여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객관적인 확인·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보완 조치 없이 적합한 것으로 발급하여 처리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확인·심사 후 적합할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27	제 목	인감증명 발급 및 기록물등록 소홀
	확 인 내 용	인감증명발급 업무를 점검한 결과, *건의 대리인 발급에 대하여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고, 생산 완료된 인감증명 발급대장(0000년~0000년)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 및 편철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표본자료(대장표지명 : 인감증명 발급대장 00.00.00.~00.00.00.)에 대하여 00.00.00.부터 00.00.00.까지 기간 중 인감증명발급대장 작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에 대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주소 및 *건에 대하여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을 기재하지 않고, *건에 대하여 발급통수 또는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시에는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고, 생산된 기록물(인감증명 발급대장 등)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분류 및 편철하여 관리하도록 “주의” 조치
28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확 인 내 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수수료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9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전입신고 이후 거주사실 미확인 0건, 확인일자 미기재 0건, 통장 확인(날인) 누락 0건 등의 상태로 보존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이후 관할 통장에게 사후확인용 자료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지연 통보 0건(사후확인용 자료 출력일자 기준)등 전입 신고자에 대한 사후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0	제 목	출입국사실증명서 위임 발급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출입국 사실증명서 위임 발급 서류를 점검한 결과,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명발급대상자(위임자)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보완요청 없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 위임 발급 시, 위임장과 증명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1	제 목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확 인 내 용	경찰관서로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접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적정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경찰관서로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2	제 목	민원서류 전결규정 미준수
	확 인 내 용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처리 절차를 확인한 결과 「■◐◉▲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과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팀장 결재로 민원신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수하여 이륜자동차 신고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33	제 목	계약대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 등 체납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공사·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지출 서류를 점검한 결과, 계약대금 지급 시 건강·연금 납부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계약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4	제 목	당직(일직)근무 시간 미 준수
	확 인 내 용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 출근시간 이후 출근 0회, 퇴근시간 이전 퇴근 0회 등 총 0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직(일직)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5	제 목	신용카드 계좌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금기한을 지연하여 총 00원의 연체료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점검한 결과 유류포인트 세입 미조치, 기타 원인 미상의 사유로 00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유류포인트 세입 미조치 등 사유로 발생한 잔액 000원을 세입조치 하도록“시정” 조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카드 사용내역을 수시 대조하여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 이용대금을 일치시키는 등 신용카드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6	제 목	이장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이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이장 위·해촉 시 일할계산방식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이장 수당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 월정 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7	제 목	청사 보안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청사 내부의 보호구역과 통제구역은 물론 청사출입보안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비상근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최종 해제 이후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청사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조치 등을 통하여 청사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8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미 준수
	확 인 내 용	00년0월부터 00년 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개채용의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미작성, 보관 소홀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 절차를 이행하시고, 채용 확정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는 등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9	제 목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지급) 소홀
	확 인 내 용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복 지급 대상자에게 이중지급되었으며, 종량제 봉투를 수령 및 배부하고 잔량을 관리하면서 연간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배부대장에 수령자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이 상당수 존재하며, 실제 수령량 보다 과다·과소 배부하였으나 잔량은 자체 보관하고 ▲○★에 실제 배부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시 지급 대상자 중복 여부를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0	제 목	화장신고 사용료 징수 부적정
	확 인 내 용	화장장 사용료 징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관내자와 동일하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화장신고 사용료 부과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1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확 인 내 용	관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인 ■◐▽ 등 0명이 급여관리 점검대상이나 영수증 미첨부, 현금 사용(증빙자료 없음), 지출내역 확인 불가 등 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 후 읍장의 확인 날인(결재)없이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점검 시 지출증빙 자료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2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제6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서(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및 하자보수보증기간 적정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3	제 목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등의 산출근거 없이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예정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4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5	제 목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확 인 내 용	‘■◐◉▲ 설치공사’등 0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상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았으며,‘◍◓◉▲보수공사’0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공사 산출내역서 상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6	제 목	건설기계임대 작업일지 미작성 및 감독자 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00년 0월부터 00년 0월 기간 동안 장비임차에 대해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된 감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건설기계별 사용기간 및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일자별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감독자 검사가 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기계임차 시 건설기계별 사용기간 및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일지 작성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7	제 목	ㅌㅌㅌㅌ 보수공사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ㅌㅌㅌㅌ 보수공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ㅌㅌㅌㅌ 보수공사를 ◕◯▽◓와 계약(00.00.00)하여 시행하면서 안전시설물 PE안전펜스(L=80m)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과다 집행한 공사비 0000원을 회수하도록“시정” 조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시행한 공종 등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공사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8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 정비공사’를 ◎◎▽▽과 계약(00.00.00)하여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과다 집행한 공사비 0000원을 회수하도록“시정”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공사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9	제 목	소방안전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0	제 목	공유재산 대부 업무처리 소홀
	확 인 내 용	공유재산 대부 업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총 00필지의 대부계약(갱신)을 하면서 대부기간 만료일이 최장 00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을 소급적용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 전에 미리 대부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대부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1	제 목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부적정
	확 인 내 용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번호부여대장 매 장마다 쪽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일자 및 사유 등을 누락하여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담당의 확인·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2	제 목	인감증명 위임 발급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0건의 대리발급에 대하여 수기발급대장에 기재를 누락하면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00년 ~ 00년 기간 동안 모든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고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인감증명법」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규정에 따라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3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 출근시간 이후 출근 0회(0명)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직원들의 당직(일직)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4	제 목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지연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금기한을 지연하여 총 00원의 연체료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5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이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이장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6	제 목	■◍◆◯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 운영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 야식비가 매식단가의 1/2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차량 운행거리, 유류 소비량, 근무 인원 등이 기재된 ▲○★ 순찰(근무)일지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유류비 등 운영비를 정산함으로써 실제 ○★활동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 ▲○★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7	제 목	지출원, 출납원의 인감 미등록
	확 인 내 용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의 성명과 인감을 금고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금고에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과 인감을 등록하도록“시정” 조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8	제 목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지급) 소홀
	확 인 내 용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복 지급 대상자에게 이중 지급되었으며, 종량제 봉투를 수령 및 배부하고 잔량을 관리하면서 연간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배부대장에 수령자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이 상당수 존재하며, 실제 수령량보다 과다·과소 배부하였으나 잔량은 자체 보관하고 ◈◉◈◉에 실제 배부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9	제 목	어업허가증 발급 소홀
	확 인 내 용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업무(00년 ~ 감사일 현재)를 점검한 결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수리하고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시정” 조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고 어업허가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60	제 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이 철근콘크리트공사로서 적정한 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시 적정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1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아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사 계약 건을 확인하였고, 또한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미납부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공사 계약 건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계약 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2	제 목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확 인 내 용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인 0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자가 체결한 후 준공 시 까지도 해당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을 통보(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확인 등 건설공사 시공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3	제 목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사 예정가격 결정 내역을 점검한 결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등의 산출근거 없이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공사 예정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4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5	제 목	ㅋㅋㅋㅋ 소교량 확장공사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ㅋㅋㅋㅋ 소교량 확포장공사(00.00.00계약)’의 계약당사자인 ○◑◆는 각종 보험료(고용ㆍ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지급내역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환경보전비에 대한 지출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공사현장에 공사설명판 설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복지센터는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감액 등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여 공사비 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대가 지급 미정산 금액 000원을 회수하도록“시정”조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준공 시 해당 사업의 보험 가입 여부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및 환경보전비 사용여부, 해당 공종 시공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대금 경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6	제 목	건설기계임대 작업일지 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0건의 장비임차에 대해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된 감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일자별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일지에 감독자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기계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건설기계임대 시 작업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7	제 목	소방안전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방훈련 및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
68	제 목	민원서류 문서등록 소홀
	확 인 내 용	ㅇㅇㅇ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확인한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서류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주의” 조치
69	제 목	어업허가증 발급 소홀
	확 인 내 용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업무를 점검한 결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수리하고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시정”조치 앞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고 어업허가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0	제 목	비밀문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비밀문서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밀취급인가대장의 작성을 소홀히 하고 비밀문서관리기록부를 갱신하면서 규정된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작성한 사실을 확인 또한,□주민등록번호 조립부(2018년도, 2019년도)□를 대외비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보호기간이 만료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2014년도, 2015년도)□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대외비 문서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득한 경우나 해제사유 발생 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재하는 등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문서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1	제 목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작성 부적정
	확 인 내 용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작성에 대하여 확인 한 결과 매 장마다 쪽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부여하고 기록 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는 등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이 부적정하게 작성·관리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매 장 마다 쪽수 번호를 기재하고, 번호부여대장 작성에 대하여 추가·삭제·정정사항 등의 기록·관리를 위하여 각 생년월일,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2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회수처리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수수료 면제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분실재발급 신청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또한, 회수대상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등재(전산처리)를 지연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및 주민등록증 회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3	제 목	당직(일직)근무 시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당직(일직) 근무자의 근무시간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출근시간 이후 출근 00회, 퇴근시간 이전 퇴근 0회 등 총 00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일직) 근무시간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4	제 목	공공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납부 지연
	확 인 내 용	공공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납부(입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납부(입금)기한을 지연하는 등 회계관계직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지연 납부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5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종합검사 지연)
	확 인 내 용	관용차량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00모0000 차량에 대하여 종합검사 기한을 00일 경과하여 검사를 받음으로써, 종합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보유차량에 대한 종합검사를 검사 기한 내 실시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6	제 목	청사 보안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무인경비시스템에 등록된 상시 출입가능자를 점검한 결과, 현원(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출입등록을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총 00명이 출입가능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청사 보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무인경비시스템에 등록 된 상시 출입가능자 중 현원을 제외한 직원의 출입등록을 해지하도록“시정”조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이동 즉시 무인경비시스템 등록자를 정리하는 등 청사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7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이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이장 위·해촉 시 일할계산방식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이장 수당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 월정 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8	제 목	ㅍㅍㅍㅍ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ㅍㅍㅍㅍ 운영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ㅍㅍㅍㅍ의 야식비가 매식단가의 1/2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차량 운행거리, 유류 소비량, 근무 인원 등이 기재된 ㅍㅍㅍㅍ 순찰(근무)일지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유류비 등 운영비를 정산함으로써 실제 ㅇㅇ활동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ㅍㅍㅍㅍ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9	제 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의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의 주공정이 하상정비 및 준설로서 적정한 업종인 토공사업 등록업체로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난방시공업(2종) 등록업체와 계약체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등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 공사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0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아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서(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하자보수보증기간 기재 및 적정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1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2	제 목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 또는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산출근거도 없이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예정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3	제 목	건설기계임대 작업일지 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기계 임대에 관한 서류를 점검한 결과, ‘0000년 어촌어항정비사업(폐어망어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임차)’외 1건의 장비임차에 대해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된 감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일자별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일지에 감독자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별 사용기간 및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일지 작성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4	제 목	ㅇㅇ @@천 호안정비공사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ㅇㅇ @@천 호안정비공사’를 ㅁㅁㅁㅁ ㄴㄴㄴ와 계약(2019.10.21.)하여 시행하면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환경보전비에 대한 지출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식생옹벽블록 설치 시 뒤채움재 순환골재(19㎥, 사급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공사비 000,000원을 회수 조치하도록“시정”조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5	제 목	공공요금 납부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공공요금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공공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납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6	제 목	신용카드 계좌관리 부적정 및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확 인 내 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여부와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카드 적립 포인트를 1년 이상 세입조치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00,000원의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카드 이용대금의 차액이 000,000원이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포인트 00,000원 및 신용카드 계좌에 남아있는 원인미상 잔액 000,000원을 세입조치 하도록“시정”조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카드 사용내역을 수시 대조하여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 이용대금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87	제 목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특수업무수당 수령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술정보수당을 과오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부당지급 된 ㅁㅁㅁ의 기술정보수당 0,000,000원을 회수하도록“시정”조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의 과오수령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88	제 목	사용료 세입처리 지연 및 징수결의서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복지회관 사용료 세입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수결의서 결재를 누락하고 일부 징수결의서는 보관조차 하지 않는 등 징수결의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사용료를 수납하고도 즉시 세입처리 하지 않고 최고 00일 이상 보관하는 등 세입금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복지회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다음날까지 징수결정 및 세입처리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9	제 목	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ㅁㅁㅁㅁ복지회관 관리계획 수립현황을 확인한 결과, 0000년 ~ 0000년까지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0000년 0분기 ㅁㅁㅁㅁ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0000.00.00.시행), 사용료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0000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고, 사용료가 변경 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30일 전에 고시하는 등 복지회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0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0000년 ~ 000년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과오 납입한 4대보험료 000,000원이 세입세출외통장에 남아있음에도 해당연도 내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잔액 000,000원을 세입조치 하도록“시정”조치 매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고, 잔액 확인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1	제 목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자료를 점검한 결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제증명을 발급신청하면서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는 등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보완요청 없이 지방세 제증명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제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위임장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발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증명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92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및 공고기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 실태를 점검한 결과 ㄴㄴ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총 00개 사업, 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 절차를 이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93	제 목	이·통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확 인 내 용	이·통장 위·해촉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통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이·통장 위·해촉 시 일할계산방식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이·통장 수당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월정 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4	제 목	ㅇㅇㅇㅇ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ㅇㅇㅇㅇ 운영비 집행 정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동차세 지급(현금사용), 상품권 구입(현금사용과 유사) 등 목적 및 지출 방법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ㅁㅁ활동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ㄴㄴ시 ㅇㅇㅇㅇ 지원에 관한 조례」 및 「ㄴ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ㅇㅇㅇㅇ 운영비 집행·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5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업무용 지원 공용차량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을 0000년 ~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는 등(차량운행일지는 0000.00.00.부터 현재까지 작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ㅁㅁ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을 작성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96	제 목	소방안전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19년 ~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2017년 ~ 2019년까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
97	제 목	미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미이행
	확 인 내 용	경찰관서로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접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문서를 접수한 후 이후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미 부과한 과태료 000,000원을 부과하도록“시정”조치 경찰관서로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8	제 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서(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하자보수보증서(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시 하자보수보증기간 적정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9	제 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확 인 내 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없이 내역서와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공사 발주 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0	제 목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사 예정가격 결정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 또는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산출내역서만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공사용 설계도면 또는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산출내역서만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1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미지정
	확 인 내 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지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공사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2	제 목	ㅁㅁㅁㅁ복지회관 통행로(목재데크) 설치공사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ㅁㅁㅁㅁ복지회관 통행로(목재데크)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시행한 공종 등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0,000,000원 정도를 과다하게 집행한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과다 집행한 공사비 0,000,000원을 회수하도록“시정”조치 공사 준공 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시행한 공종 등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공사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3	제 목	물품의 제조·구매에 따른 일상감사(재정심사) 미 이행
	확 인 내 용	ㅁㅁㅁ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정비를 시행(0000.00.00.)하면서, ㄴㄴ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제5조(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범위) 및 제10조(일상감사 시기), 제11조(일상감사 요청)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재정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에 따른 일상감사(재정감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104	제 목	ㅁㅁㅁ ㄴ통지내 ㅇㅇㅇㅇㅇ 뒤 하수도 신설공사 추진 부적정
	확 인 내 용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불필요 공종 미시행 등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등 적정처리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금액 000,000원을 회수하도록“시정”조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시 이행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5	제 목	신용카드 계좌 관리 부적정 및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확 인 내 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여부와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카드 적립 포인트를 1년 이상 세입조치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00,000원의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차액 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000,000원을 세입조치 하도록“시정”조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6	제 목	공공요금 납부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공공요금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납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7	제 목	ㅌㅌㅌㅌㅌ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ㅌㅌㅌㅌㅌ 운영비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회식비 및 체육대회 경비 사용, 관외에서 유류비를 집행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ㅊㅊ활동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ㄴㄴ시 ㅌㅌㅌㅌ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ㄴ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ㅌㅌㅌㅌㅌ 운영비 정산 및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8	제 목	지출원, 출납원 겸직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지출원 부재시 직무 겸직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상경비출납원을 지출원 직무대직자로 지정하거나, 예산집행 후 사후에 대직자를 지정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회계법」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9	제 목	청사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확 인 내 용	소방교육 및 훈련실시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0000년 ~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청사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0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0000.00. ~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고, 0000년 ~ 0000년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1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업무용 지원 관용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 실태 확인결과, 차량정비대장은 작성하고 있으나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부를 0000년 ~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ㄴ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부 작성 등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2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및 신청서 작성 등 오류
	확 인 내 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수수료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 사실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신청서 접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3	제 목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자료를 점검한 결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제증명을 발급신청하면서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는 등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보완요청 없이 지방세 제증명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4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및 공고 기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0개 사업에 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및 공고기간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115	제 목	이·통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확 인 내 용	이·통장 위·해촉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통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과 이·통장회의 참석수당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이·통장 월정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6	제 목	청사 보안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무인경비시스템에 등록된 상시 출입가능자를 점검한 결과, 지문인식 직원 00명 중 현원 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지문인식을 제외하고 청사보안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청사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ㅇㅇㅇ 보안업무 규정｣ 따라 현원 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지문인식을 삭제하여 청사 내부의 보호구역과 통제구역 등 청사출입 보안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지처분” 조치

1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적극 추진
	- 지역 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全단계에 대한 일괄 지원 - 인터넷, 전화예약이 어려우신 어르신 예방접종 대리 예약 - 어르신 백신 접종 편의 제공 (전 직원 및 이장님 동원) - 75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전한 코로나 19 백신접종 및 빠른 고령층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
2	ㅁㅁㅁ읍 특별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추진
	- 전 읍민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전 직원 접수 및 질서유지 지원, 약 4000명 검체 완료) • 선별진료소 운영 : 2020. 12. 25. ~ 2021. 1. • 선원 대상 검체 점검 공지 • 노래연습장, 다방 등 집합금지 안내 및 점검 •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 전달 - 외국인 및 선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 내 감염고리 차단 성과 및 코로나 청정지역 관광지로서의 지역 이미지 회복 기대
3	주소 갖기 운동
	- □▲○ 살이 환영 키트 제작 및 배부, 전입환영 포토존 설치, 전입자 전용 민원창구 개설, 관내 공한지 활용 주소갖기 운동 전개(□▲○전입을 독려하는 벽화 그림) - □▲○이 정주 요건이 좋은 면이라는 것을 홍보하여 □▲○으로의 전입 증대
4	ㅁㅁ산딸기축제 드라이브스루 행사
	- 코로나19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딸기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산딸기 직판행사 개최 - 산딸기와 더불어 ㅁ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홍보 효과 기대 - 준비한 상품 전량 완판됨으로써 침체된 산딸기 농가에 활력부여
5	ㅁㅁㅁ 홍보 영상‘범내려온다’제작
	- ㅁㅁㅁ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으로 ㅁㅁ읍성, ㅁㅁ일출암, ㅁㅁㅇㅇ문화체험촌 등 지역 내 다양한 관광지를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 유도(조회수 6,000회) - 유튜브 광역 홍보를 통한 관광객 방문 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 및 기존과 상반된 트렌디한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MZ세대 관광객 확보 기대
6	ㅇㅇㅇ행정복지센터 휴게쉼터 보수
	- 휴게쉼터 보수로 ㅇㅇㅇ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휴식 및 힐링공간 제공
7	민관군 합동 ㅇㅇ해변 환경 정비
	- 민관군이 합동하여 ㅇㅇ해변으로 유입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ㅁㅁ반도 둘레길 데크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8	ㅇㅇ동훼손유휴지 마을소생태계 복원
	- 수년간 방치해온 매물 폐기물 처리 및 유휴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쉼터 조성(ㅇㅇ시 남구 ㅇㅇ동 6-34 일원) - 자연부락 및 아파트 지역 주민 간 소통·힐링공간 제공
9	ㅁㅁ산 정상 배수로 정비
	- ㅁㅁ산 정상 및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배수로를 정비하여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 - 자연재해 위험요소 제거로 ㅁㅁ산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 배수로 주변 정비로 입산 불편함 제거 및 쾌적한 공간 제공
10	ㄴㄴ공항 비행유도등 지지기둥 미관 정비
	-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는 콘크리트 비행유도등 지지기둥으로 미관이 저해되어, 유도등 지지기둥(6개소) 디자인 사업을 실시 -ㅌㅌ 하류 힐링공간 및 꽃단지 조성 등 미관정비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11	ㄴㄴㄴ 배수로정비 및 화단조성 사업
	- 좁은 배수로에 수년간 퇴적물이 쌓인 채로 방치돼 폭우 시 도로 범람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하에, ㄹㄹ아파트 주변 고사목 정리 후 화단조성 및 배수로 정비(확장교체)하고, 화단 주변 철조망 철거, 주변경관 저해요소(노후 펜스 등)제거 및 둘레길·오솔길 조성 - 공단지역 내 위치한 주거지역에 녹색공간 조성으로 주위 환기 및 폭우 시 침수발생 요소 제거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기대

□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