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배경 및 목적	1

Ⅱ. 감사개요	1

Ⅲ. 감사결과	2

□ 감사결과 총괄	2

□ 처분요구사항	3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배경 및 목적

❍ (배경) 최근 타 지자체 직원의 공금 횡령사건으로 회계운영·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및 점검 필요성 제기.

❍ (목적) 감사목적은 취약분야의 자체점검을 통해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음.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3. 7. ~ 3. 14. (5일간)

▹ 예비조사 : 2022. 2. 28. ~ 3. 3. (3일간)

❍ 대상기관 : 전부서

▹세입세출외현금(별도 보통예금계좌) 및 기금 운영 부서

❍ 대상범위 : 2019. 1. 1. ~ 감사일현재까지

❍ 감 사 반 : 1개반 5명

❍ 감사장소 : 16층 감사장

❍ 중점감사 사항

중점분야	감사중점사항
① 세입세출외현금	▹목적･취지에 맞게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수입금)계좌 관리의 적정성 여부
② 기금관리
③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지원 후 사후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천원 ]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환급	감액 추급	기타
12	1	142,702			2	142,702		2	6 (1)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 기금분야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처리하였고, 보조금 변경 절차 미승인 및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회계분야에서는

장기 미사용 계좌 146개, 총 잔액 8,318천원을 보유한 사실과, 세입세출외현금(별단계좌) 관리 소홀로 총 134,384천원의 환급 및 세입조치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기금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기금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누락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세점포의 근저당 금액이 「■◐사업 안내지침」에서 명시한 채권확보 가능 금액보다 많아 보증금의 채권확보 가능여부가 불분명 함에도 ■◐기금을 교부하는 등 ■◐기금 운용 관리를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하도록 “주의”조치
2	제 목	세외수입 세입처리 지연
	확 인 내 용	ㅁㅁㅁ과, ㄴㄴㄴㄴ과, ㅇㅇ과의 세입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용료 등을 수납하면서 징수결정 및 세입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회계법」을 준수하여 사용료 등 수납 시 지체 없이 징수결정 및 세입 처리하도록 “주의”조치
3	제 목	미사용 공금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공금계좌 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ㅋㅋㅋ 외 00개 기관에서 최종거래일 이후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 총 0개, 계좌 잔액 총 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장기 미거래 계좌에 남아있는 원인미상 금액 0000원을 세입처리하고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계좌를 확인하여 해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
4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별단계좌) 세입 미조치 및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ㅁㅁㅁㅁ 외 00개 기관(부서)의 세입세출외현금(별단계좌)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세입세출외현금(별단계좌)의 잔액 0000원을 세입 및 환급처리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시정”조치
5	제 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소홀
	확 인 내 용	0개 부서의 00개 기금 운용 실태 자료를 확인한 결과, 00년부터 00년까지 결산보고서 및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기금 운용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ㅌㅌㅌㅌ 외 00개 기관(부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 운용을 위한 위원회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조치
6	제 목	기금출납원 인감 등록 부적정
	확 인 내 용	기금 설치부서의 기금출납원의 인감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금출납원의 직인과 인감을 금고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조치할 사항	ㅁㅁㅁㅁ장, ㄴㄴㄴㄴ장은 기금출납원의 직인과 인감을 금고에 신고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
7	제 목	◐◉◐◉기금 지원사업 변경신청 승인 누락 및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기금 추진 사항을 확인한 결과, 2020년 ◐◉◐◉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 신청 요청에 대하여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0000년 ~ 0000년 ◐◉◐◉기금 운영위원회 심사수당을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 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 신청 요청 시 승인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심사수당 지급 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등록면허세(등록)납부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의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통보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9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 ○◑■◆·○◑■◆ 및 ○◑○◑·○◑○☆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점·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와 ○◑○는 2019년 ~ 0000년 도로점용·소하천·공유수면·국유(시유임야)재산 등 점·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요청한 자에게만 발행하였고, ○◑○○는 점·사용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결과를 초래
	조치할 사항	▲■○☆, ○◑■◆·○◑■◆ 및 ○◑○◑·○◑○☆장은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기금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기금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과에서는 기금출납원의 성명과 인감을 금고에 등록하지 않았고, 2019년 ~ 현재까지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기금 지출을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장은 금고에 기금 출납원 인감을 등록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