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환경국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6

□ 모범사례	12

환경국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환경국은 2019년 4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4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환경국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환경국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22. 4. 4. ~ 4. 6.)를 거쳐 2022. 4. 1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10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4. 22.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 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5. 6.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환경정책과	정원	23	1	6	9	3	3
	현원	25	1	7	8	2	6
자원순환과	정원	30	1	5	15	7	2
	현원	31	1	10	11	5	4
그린웨이 추진과	정원	17	1	5	4	5	2
	현원	18	1	5	4	3	4	임기제 1
식품산업과	정원	12	2	3	3	4	1
	현원	11	1	4	3	2	1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환경정책과	23,495	29,642	26.17	48,287	62.90	84,098	74.16
자원순환과	91,410	105,238	15.13	87,090	△17.24	97,985	12.51
그린웨이 추진과	9,932	10,444	5.15	12,755	22.13	20.329	32.37
식품산업과	1,539	2,255	46.52	2,631	16.67	2,787	5.93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처분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34	**	**			7 (**)	5 (**)	1 (**)	1	18 (*)					9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물품관리대장 관리에 있어 물품출납원은 매월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대장 등록에 소홀히 하였으며,

○ 행정처분 분야에서는

수질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여부 및 교육      이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분체상 물질을 수송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 하나 소홀히 하였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     기간 경과를 통지하고,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안내문 발송과     정기검사 명령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예산 집행 및 회계 분야에서는

행사실비지원금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나 참여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공공요금 납부 시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납부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 시 면밀히 검토 후      시공 전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어야 하나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시공 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처리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당지급 하는 등의 정산을 소홀히 하였고,

건축공사 현장대리인 자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배치기준에 적정한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경력증명서 미첨부 또는 경력이 부적정한      기술인을 배치하는 등 현장대리인의 자격사항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국에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주의 촉구하는 등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급량비 지급단가 미적용 및 대상자 증빙 없이 집행, 목적외 용도로 경비사용, 당사자가 아닌 1인(대표자)에게 일괄 지급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8호 서식(허가조건)에 의하여 사용허가 처리하지 않고, 별지 제9호 서식(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라서 사용 허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 서식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위생관리등급제 관리 소홀(식품제조·가공업소)
	확 인 내 용	연간 위생관리 평가계획서 미작성 및 평가대상업소 영업자에게 통지 의무 소홀 또한, 평가 완료 후 결과에 대하여 전산프로그램 미입력
	조치할 사항	위생관리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입력 및 통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식품영업등록신청 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이행 소홀
	확 인 내 용	영업등록증, 폐업신고서 확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폐업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수입증지 수수료를 인증되지 않았음에도 신고사항 수리
	조치할 사항	폐업절차 준수 및 수수료 감면규정 준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특별한 사유없이 계좌이체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보조금 관리통장에 잔액이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없이 보조금 ***원을 교부
	조치할 사항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카드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제 목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미부과
	확 인 내 용	△○◇으로부터 통보받은 시험성적서 상 19종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음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공장에 초과배출부과금 ***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7	제 목	비산먼지 발생 관련 행정처분 소홀
	확 인 내 용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분체상 물질을 수송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없이 분체상 물질을 수송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8	제 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당해 연도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보상금 중복 지급
	조치할 사항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9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지정된 자율점검업소 **개소 중 2019년도에는 *개소, 2020년도에는 *개소, 2021년도에는 *개소만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조치할 사항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의 자율점검 여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정기검사 명령 등의 행정절차 미흡
	조치할 사항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정기검사 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
11	제 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제출 업소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조치할 사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여부 및 교육이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제 목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확 인 내 용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미이행
	조치할 사항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	제 목	공공요금 납부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공공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
	조치할 사항	공공요금 납부 시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연체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4	제 목	카드결제 통장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카드결제 계좌 잔액 ***원 세입 및 환급하도록 “시정” 조치
15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계상 소홀
	확 인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계상 소홀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6	제 목	사업 설계변경 전 우선시공 부적정
	확 인 내 용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계 변경 전 우선 시공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변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원(제경비 포함) 정도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 ***원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8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자격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사업 추진 시 현장대리인의 경력증명서 미첨부로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음에도 현장대리인 승인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수로정비에 사용된 인건비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여 ***원 정도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20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이행
	확 인 내 용	중간검사 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미준수
	확 인 내 용	민간이전경비 누적 **개 사업에 대하여 ***원의 보조금을,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누적 **개 사업에 대해 ***원의 보조금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방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실적평가 공개 소홀
	확 인 내 용	***년도부터 ***년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을 평가하면서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공개
	조치할 사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실적평가 공개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다른 통계목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4	제 목	징수결의서 관리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징수결의서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는 등 징수결의서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징수결의서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5	제 목	물품관리 및 대장등록 소홀
	확 인 내 용	취득 보유중인 물품이 감사일 현재까지 대장등재에 누락
	조치할 사항	물품 관리 및 대장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모범사례

1	군소음 피해 보상제도 추진
	「군소음보상법」개정을 통한 소음대책지역(보상지역) 확대 및 합리적 기준 정립으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 실현
2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클린로드조성) 추진
	도로 미세먼지, 재비산먼지 제거 등 환경오염물질 제거합리적 기준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섬현상, 도로굴곡현상 방지
3	폐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분리배출 어려운 아이스팩의 재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4	도시숲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 등록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에 의한 탄소중립 실현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보로 도시 회복력(Resilience) 증진

5	가을철 낙엽 농가 재활용 공급 사업
	낙엽의 재활용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퇴비 공급에 따른 경영비 절감·농업 활성화
6	***동 학교부지 나무은행 기반조성 사업
	학교부지 무상사용으로 토지매입비용 절감 및 슬럼화된 도심 내 유휴지를 녹지로 전환하여 친환경인프라 구축
7	안심선도음식점 및 자기주도방역 인증제 운영
	식문화개선의 롤모델 지정을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 유도 및 중앙부처·도보다 앞서 선제적 사업추진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기여
8	안전한 食문화개선사업
	수혜자 중심의 위생행정 추진으로 관광객 유입 도모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9	***동 7080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억, 재미, 맛, 바다, 건강을 담은 5樂을 즐길 수 있는 포항의 새로운 명품먹거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