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복지국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2

복지국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복지국은 2019년 4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5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복지국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복지국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22. 5. 16. ~ 5. 18.)를 거쳐 2022. 5. 23.부터 같은 해 6. 7.까지 10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6. 7.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 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7. 20.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복지정책과	정원	22	1	5	7	5	3	4급 1명
	현원	23	1	5	9	7	0	4급 1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원	23	1	5	5	8	4
	현원	22	1	6	6	8	1
여성가족과	정원	18	1	5	5	5	2
	현원	21	1	6	10	2	1	1
교육청소년과	정원	22	1	5	5	6	5
	현원	27	2	8	10	7	0	임기제7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복지정책과	90,360	106,983	18.40	112,398	5.06	126,666	12.69
노인장애인복지과	254,607	301,857	18.56	338,171	12.03	379,671	12.27
여성가족과	152,870	156,579	2.43	150,992	△3.57	161,443	6.92
교육청소년과	51,424	63,160	22.8	59,618	△5.57	64,973	8.98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처분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금액	기타
34	**	**			8 (**)	1	17 (*)					8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환수하여야 하고, 상해발생 원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총**건 ***원을 환수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회계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이 남아있거나, 유류포인트를     연*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     하였음에도 정산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복지국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주의 촉구하는 등 총 2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사무전결처리 규정 등 미 준수
	확 인 내 용	**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접수 미등록 및 전결처리 미이행
	조치할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절차 미 준수
	확 인 내 용	**건의 채용공고에 대하여 공고절차 미이행 및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총**개월간 사역, 또한 채용서류 반환고지 미이행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을 준수하여 공고 절차 이행, 채용서류 반환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절차 미이행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사용 전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민간행사) 정산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사업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정산절차 일부 미이행 및 ‘○○사업’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미처리
	확 인 내 용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미지급 및 미환수
	조치할 사항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미지급자 ▲◇●외 **명에게 총계 ***원 지급 및 미환수금 ◐◆◎외 **명에게 총계 ***원을 환수(상계)하도록 “시정” 조치
6	제 목	의료급여비용 사후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환수여부 미결정 및 부당이득금(구상금) 환수절차 미이행 등 의료급여비용 사후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부당이득금 총 **건 ***원, 의료급여기관이 휴·폐업 또는 장기 미상계 통보 미처리 총 **건 ***원, 상해요인 조사에 따른 부당이득금(구상금) 미 청구 총 **건 ***원의 환수 절차를 이행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의료급여수급자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역에 대해 출·입국일자 등을 확인하여 환수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 조치
7	제 목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 소홀
	확 인 내 용	**년 ~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기기 사후점검 미이행
	조치할 사항	「의료급여사업안내」를 준수하여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후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소홀
	확 인 내 용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소홀
	조치할 사항	미지급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원 지급 및 과지급된 수당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조치
9	제 목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생활보장위원회(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 전에 환수결정통보 및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수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적정성 심사 후 환수 결정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카드결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신용카드결제계좌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원인미상 잔액 ***원 세입조치 및 유류포인트 ***원 세입 조치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카드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11	제 목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장기요양기관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설 현황(**개소)을 통보 받고도 사실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 후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제 목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원(제경비포함) 정도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사업비 **원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3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자격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사업 추진 시 현장대리인의 경력증명서 미첨부로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음에도 현장대리인 승인
	조치할 사항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
14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및 계상 소홀
	조치할 사항	미정산된 공사비 **원 회수하도록“시정” 조치

15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이행
	확 인 내 용	중간검사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준수하여 중간검사 대상사업임에도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실정보고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서류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장비보강사업 정산보고서 접수 시,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자와의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가 최종 계약된 계약서가 아닌 금액이 상이한 당초 계약서가 첨부되고, 최종 정산보고서에도 집행액과 물품금액이 상이함에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여 정산서류 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정산서류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8	제 목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관리 미이행
	확 인 내 용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을 기록 관리하지 않아 대장기록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행정처분대장 기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빗자루와 마대자루등을 구입하였음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여 사업비 ***원 정도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미 정산된 공사비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20	제 목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보조금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총 **건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정산서류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물품관리대장 등록 소홀
	확 인 내 용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을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미등록된 물품을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 및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수하여 물품관리대장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행사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간식, 기념품 등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집행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제 목	휴원제한기간 초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확 인 내 용	1년 이상 휴원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개권고, 폐지 등 관련 행정조치 소홀
	조치할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준수하여 휴원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4	제 목	자격변동사항에 따른 중복지급 보육료 환수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취득 보유중인 물품이 감사일 현재까지 대장등재에 누락
	조치할 사항	물품 관리 및 대장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5	제 목	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임기 만료가 지난 시점에 지연 구성 및‘○●◇’운영위원회의 회의도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준수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6	제 목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4대폭력 예방교육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년부터 4대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신규임용 직원의 이수여부 확인 등 예방교육 관리를 소홀
	조치할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4대폭력 예방 교육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모범사례

1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T/F 운영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소요기간 단축(6~7월내 지급완료)
2	복지서비스사업 홍보 플랫폼 활용
	효과적인 복지정책 홍보 기대
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키오스크 체험존’운영
	생활전반에 널리 쓰이는 키오스크에 대한 상황별 체험을 통해 친숙도 제고 및 일상생활 이용편의 증대, 디지털 친화교육을 통한 어르신 디지털 소외 및 정보격차 해소
4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5	일‧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일자리 수요 충족 및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 마중물 역할 기대
6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기여
7	아동학대 예방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지역 인기 트롯가수(전유진)를 활용한 홍보효과 증대
8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ZOOM 수업 도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영어교육 지원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공교육을 보완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인재양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