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기북면·양학동·죽장면·죽도동행정복지센터』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4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23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기북면·양학동·죽장면·죽도동행정복지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기북면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2월,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0월, 죽장면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1월, 죽도동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3월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6~7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북면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죽장면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죽도동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4개 읍면동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일간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2022. 6. 23. ~ 2022. 7. 1.)를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7. 1.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8. 2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개 읍·면·동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북면	정원	12	1	4	1	4	2
	현원	12	1	4	2	1	3	1
양학동	정원	17	1	3	3	5	5
	현원	16	1	4	4	3	3	1
죽장면	정원	17	1	6	3	3	4
	현원	15	1	6	4	0	4
죽도동	정원	21	1	3	3	8	6
	현원	19	1	3	3	4	7	1

□ 행정구역 현황

(2022. 7. 31.기준)

구 분	면적 (㎢)	법정동	출장소 (분소)	통·리수			반수	세대수	인구
				계	통	행정리
기북면	52.39			12		12	40	767	1,308
양학동	1.98	2		30	30		218	6,941	16,536
죽장면	235.85		1	23		23	79	1,402	2,140
죽도동	1.86	1		47	47		332	11,599	19,912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기북면	530	556	4.91	548	△1.44	573	4.56
양학동	600	667	11.17	663	△0.60	713	7.54
죽장면	877	1,032	17.67	1,032	0.03	1,087	5.33
죽도동	603	674	11.78	679	0.74	686	1.03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67	**	**			10 (**)	10 (***)			57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자를 통보 받고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됨.

❍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재무관과 출납원을 별도 지정하고도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를 겸하여 승인(결재)처리한 사실 확인.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이 남아있거나, 유류포인트를 연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함.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상된 환경보전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당직 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시간 미준수한 사실 확인.

❍ 주민생활·복지업무 분야에서는

무상 종량제 봉투를 소요량보다 과다(과소)하게 지급받고 잔량을 자체 보관하고, 관리부서에 실제 배부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종량제 봉투 지급 및 관리를 소홀히 함.

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를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으로 미이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하는 등 총 67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년~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계획 미수립, 연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공유재산 대부업무 부적정
	확 인 내 용	**건의 대부갱신이 기만만료 1개월전까지 신청되지 않은 사실과 사용자가 대부계약 없이 최대 25일을 무단점유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사무인계인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계인수서 작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복지회관 운영·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비품대장, 도서대장, 시설관리카드, 시설사용허가대장, 직인 인명부 등 관련 대장 및 장부를 갖추지 않는 등 복지회관 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미 징구
	확 인 내 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민원처리 시, 수수료 면제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수수료를 면제 처리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 징구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6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간(7일 이상) 미준수 및 인력관리대장과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작성·비치 미이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7	제 목	건설공사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해당 용도로 지출한 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사업비 **원 정도를 과다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계상금액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사업 설계변경 전 우선시공 부적정
	확 인 내 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전 우선 시공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작성으로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종류별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증서(각서)를 징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원(제경비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설계변경(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환경보전비를 미정산하거나,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청소 인건비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여 사업비 **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환경보전비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제 목	사업 시행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품의서에 첨부되는 내역서를 미리 시공사의 견적을 제출받아 그대로 품의서에 첨부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사와 수의계약 및 사업을 진행하는 등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사업 시행 시 내역서를 포함한 품의서 작성 없이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3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출근 **회, 퇴근시간 이전 퇴근 *회 등 통 **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부서 직원들의 당직(일직)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4	제 목	신용카드 계좌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인 미상의 사유로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잔액 ***원을 세입조치 하도록 “시정” 조치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5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이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장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확인 및 확인차량 운행거리, 유류 소비량, 근무 인원 등이 기재된 자율방범대 순찰(근무)일지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유류비 등 운영비를 정산함으로써 실제 방범활동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 준수
	확 인 내 용	*** 임차를 *회계년도(0000년~0000년, 0000년~0000년)에 걸쳐 계약 체결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미준수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할 수 있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8	제 목	지출증빙자료 작성 소홀
	확 인 내 용	지출결의서 담당자 확인 날인 누락, 계약서 상 담당자 확인 날인 누락, 지출증빙자료 미비 등 지출증빙자료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증빙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회식비, 자동차세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고, 통장사본 및 영수증을 미첨부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범활동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및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유류수불부를 0000년 ~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관용차량의 차량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미준수
	확 인 내 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개경쟁을 통한 정당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공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당직근무일지 미 작성
	확 인 내 용	당직근무 후 0000년도 0.0일, 0.0일, 0.0일, 0.0일, 0,0일 보안점검표 및 당직근무일지를 작성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관련대장 작성 등 당직근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제 목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위·해촉된 해당월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방식으로 통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준수하여 통장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4	제 목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과다 지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가족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5	제 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업무 행정절차 미 준수
	확 인 내 용	결재 없이 최고(공고) 처리, 직권조치결과 통지절차 누락 등 관련 주민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등을 준수하여 거주불명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6	제 목	카드결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및 신용카드 포인트 ***원을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7	제 목	이륜자동차 과태료 감경 처리 소홀
	확 인 내 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를 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됨을 결정·통지하고도 실제로는 감경 처리 없이 고지서를 발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8	제 목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년 복지회관 관리계획 미수립 및 위촉직 위원(장) 7명의 임기(0000. 00. 00. ~ 0000. 00. 00.)가 완료되었음에도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하지 않는 등 복지회관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는 등 복지회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9	제 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없이 내역서와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 예정가격 결정 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없이 내역서와 원가계산서만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0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류별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증서(각서)를 징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1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미 지정
	확 인 내 용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 완료 시 계약 이행 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공사업무를 추진하도록 “주의” 조치
32	제 목	◐▣연당 배수로 준설공사 계약 관련 서류 징구 소홀
	확 인 내 용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공사 관련 일체의 서류(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사진대지, 준공검사 등)를 작성 또는 징구하지 않는 등 공사 관련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및 공사 관련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33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다른 통계목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및 *건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 ▼▽★◉ 활동급식비’에 대하여 급량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 하지 않고, 단체급식 대상자 증빙 없이 행사실비지원금을 집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4	제 목	복지회관 운영·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0000년 ~ 0000년까지 관리계획 미수립 및 000년도 관리계획은 연도개시 후 작성(000일 지연),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비품대장, 도서대장, 시설관리카드, 시설사용허가대장, 직인 인명부 등 관련 대장 및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고,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각종 장부 및 관련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5	제 목	비밀문서 취급 및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0000년 ~ 00까지 ‘비밀취급인가대장’미작성 및 예고문에 따라 0000.00.00.자로 ‘0000년도 ********’등 00건의 비밀문서를 파기하면서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6	제 목	소방안전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소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에도 0000년 ~ 0000년까지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0000년도 소방계획은 당해 연도 00. 00일에서야 작성하였으며,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연간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속된 모든 인원에 대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7	제 목	사무인계인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계인수서 작성을 누락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8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소홀
	확 인 내 용	0000년 ~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전산출력물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증 교부내역에 수령자의 확인(교부일자, 수령자 서명 또는 인)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위임전결 처리하지 않고 수령자의 확인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증 발급, 교부 등 관련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지 않은 사실과 영구보존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보존 관리에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여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 시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교부하지 않게 주민등록증 발급(교부)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9	제 목	건설공사 사업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금, 환경보전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사업비 ***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주치
40	제 목	건설공사 청렴이행각서 첨부 소홀
	확 인 내 용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청렴이행각서) 제출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1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하여 작성하여야하나, 이를 행하지 않아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류별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증서(각서)를 징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2	제 목	사업 시행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품의서에 첨부되는 내역서를 미리 시공사의 견적을 제출받아 그대로 품의서에 첨부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사와 수의계약 및 사업을 진행하는 등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사업 시행 시 내역서를 포함한 품의서 작성 없이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43	제 목	수의계약 운영 시 계약금액 산정 부적정
	확 인 내 용	계약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의계약 및 사업을 추진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없이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게 계약금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4	제 목	건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준공검사조서에 공사감독공무원의 어떠한 서명이나 날인 없이 그대로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준공검사가 관련규정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는 등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업무에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준공서류 접수 시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확인)를 득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이행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5	제 목	공사서류(공사감독공무원 지정) 결재 소홀
	확 인 내 용	공사감독공무원 지정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감독지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서류 결재업무에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공사감독공무원 지정 및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6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0000. 00. 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출근시간 이후 출근 *회, 퇴근시간 이전 퇴근 *회 등 총 *회의 당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당직근무자 근무시간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7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이장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월정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이장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8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확인 및 차량 운행거리, 유류 소비량, 근무 인원 등이 기재된 자율방범대 순찰(근무)일지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유류비 등 운영비를 정산함으로써 실제 방범활동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9	제 목	신용카드 계좌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료 발생 등 계좌관리에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지연 납부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0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 준수
	확 인 내 용	0000년 0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와 ****를 매년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회계연도(0~0년)에 걸쳐 계약 체결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미준수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51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확 인 내 용	의사무능력자인 ㄴㄴㄴ 등 *명이 급여관리 점검대상이나 영수증 미첨부, 현금 사용(증빙자료 없음), 지출내역 확인 불가 등 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 후 부서장의 확인(날인)없이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의사무능력자 급여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2	제 목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지급) 소홀
	확 인 내 용	종량제 봉투를 수령·배부하고 잔량을 관리하면서 연간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실제 수령양보다 과다·과소 배부하였으나 잔량은 자체 보관하고 자원순환과에 실제 배부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종량제봉투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3	제 목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문서를 접수한 후 이후 과태료 미부과·미징수, 정해진 기간을 지나(양도일자 미확인),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아니한 ㄴㄴㄴ에 대하여 ***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54	제 목	이륜자동차 대장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번호판제작지시서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이륜자동차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5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근무복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범활동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수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6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수불대장을 0000년 ~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7	제 목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내역을 통보받고도 과태료 부과절차 미이행,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감경되기 전 금액의 과태료 미부과, 소관사항이 아닌 문서를 접수하고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이송 받은「자동차관리법」위반자 관련 *명, 의견제출 기한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관련 *명에게 각각 과태료 계***원과, 계***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58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 소홀
	확 인 내 용	수수료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수수료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일이 없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9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일상경비를 집행하면서 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별도 지정하고도,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재무관과 현금출납 직무를 겸하여 승인(결재)처리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회계법」등을 준수하여 재무관과 현금출납 직무를 분리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60	제 목	무상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종량제 봉투를 수령·배부하고 잔량을 관리하면서 지급 대상자 중복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대상자보다 과다 수령하는 등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무상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1	제 목	카드결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유류포인트 세입 미처리 등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계좌 잔액 ***원을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당해 발생한 포인트는 연 1회 이상 세입처리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카드사용내역을 수시대조하여 결제계좌의 잔액과 카드 이용대금이 일치하도록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2	제 목	전자수입인지 소인 미처리
	확 인 내 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을 한 차례도 처리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전자적 소인을 누락하지 않게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3	제 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없이 내역서와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없이 내역서와 원가계산서만으로 결정하지 않게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4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기간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5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미 지정
	확 인 내 용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 완료 시 계약 이행 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공사업무를 추진하도록 “주의” 조치
66	제 목	공사서류(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등) 문서접수 소홀
	확 인 내 용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및 대금청구서를 제출받고 접수등록 및 결재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공사 관련 문서 접수 및 결재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7	제 목	도로정비공사 준공 관련 서류징구 소홀
	확 인 내 용	◉▣동 ***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제출 시 공사 이행에 대한 검사를 위해 공종별로 준공사진이 제출되었는지 확인 및 공종별 준공사진을 징구하지 않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대준공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	코스모스 가로수길 조성사업
	- 관내 주요 도로변(4㎞)에 코스모스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및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2	ㅁㅁ동 골목지역 환경정비 사업
	- 안심거리 및 마을 포토존 조성 : 마을골목길 바닥 고보조명 설치 - 골목정원 꽃길 만들기 진행 : 골목길 벽면 상자꽃밭 조성 - 바닥 고보조명(LED) 설치로 밝은 안심거리 조성 및 ㅁㅁ동만의 특색 있는 골목정원 구축 및 깨끗하고 살기 좋은 ㅁㅁ동 이미지 형성
3	□▲연당 꽃밭조성 사업
	- 유채 파종(940㎡)을 통한 꽃밭 조성 - 주민들에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심 속 쉼터 제공 - 주민들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태공원인 □▲연당 조성을 목표로 관내 대표 관광명소로서의 도약 발판 마련
4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무실 확충
	-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사무실 이용객 만족도 증대 - 공간분리를 통한 팀별 업무 효율성 상승 및 민원업무 처리기한 단축 - 신속, 정확한 민원 안내를 통한 민원 친절도 향상
5	일일 명예동장 운영
	- 주민이익과 읍·면·동 발전을 위한 공익실현 - 민·관 징검다리 역할을 통한 집단갈등 해소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