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부시장직속기관·지진특별지원단』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0

『부시장직속기관·지진특별지원단』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부시장 직속기관은 2019년 2월 이후, 지진특별지원단은 2018년 1월 신설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5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시장 직속기관은 2019년 2월부터, 지진특별지원단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지진특별지원단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일간 예비조사(2022. 7. 21. ~ 7. 22.)를 거쳐 2022. 7. 26.부터 같은 해 7. 29.까지 4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7. 29.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 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9. 26.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부시장 직속기관 2과, 지진특별지원단 3과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책기획관	정원	15	1	4	5	5	-
	현원	15	1	4	4	4	2
홍보담당관	정원	16	1	4	4	5	2
	현원	17	1	4	4	4	1	3
방재정책과	정원	9	1	2	2	2	2
	현원	21	3	5	8	3	2
안전도시사업과	정원	10	1	2	2	4	1
	현원	11	1	4	5	-	1
주거안정과	정원	10	1	2	2	3	2
	현원	8	1	4	1	2	-		교육파견1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정책기획관	597	498	△16	1,068	114	1,662	55
홍보담당관	3,031	3,583	18	3,488	△2	3,905	11
방재정책과	444	1,296	192	329,161	253	19,077	△94
안전도시사업과	1,224	5,211	326	12,228	135	18,525	52
주거안정과	683	781	14	608	△22	788	29.6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처분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금액	기타
28	**	**			4 (**)	1	14 (*)		1		1	7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을 고지하지 않거나 반환불가      고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및 일상경비 계좌에 잔액이 발생하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계상된 환경보전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보조금     정산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별단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준공서류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자에 대하여 문책처분하는 등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비밀문서 취급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미작성, 예고문에 따라 2020.12.31.자로 *건의 비밀문서와 2021.12.31.자로 *건의 비밀문서를 파기하면서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건의 채용공고문에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건의 채용공고문에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한 구직자의 권리와 이익 침해
	조치할 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 변경(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대리 지정 없이 부재중인 일상경비출납원 권한으로 총 **건,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분임재무관과 출납원의 직무를 겸하여 지정하여 총 *건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인사이동으로 일상경비출납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인감을 금고에 지연하여 제출 등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여 회계관계공무원 변경(대리)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업무용 휴대폰 사용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마련(사용 실적에 따른 요금제 변경 등) 및 조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
	조치할 사항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폰의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를 기하도록 “권고” 조치
5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착오지급
	확 인 내 용	출근 근무일수를 착오 기재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자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원 회수 및 과소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원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
6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 소홀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준수하여 각종 계약 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	제 목	물품관리대장 등록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물품 취득 후 전산시스템 미등록
	조치할 사항	전산시스템에 물품을 등록하도록 “시정” 조치
8	제 목	일상경비 및 신용카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지 않은 예산집행 및 공공예금계좌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불일치 금액 ***원 “시정” 및 공공예금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세출예산을 통계목과 다르게 목적 외로 집행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차량임차 계약 미체결
	확 인 내 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량임차 계약 미체결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임차계약 시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 또는 계약서 작성 생략을 위한 청구서 등의 각종 서류 구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	제 목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예치 여부 미확인, 보조금 정산 시 집행내역 세부 증빙자료 미첨부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제 목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미시공 및 미시행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원(제경비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공사비 **원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3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이행
	확 인 내 용	중간검사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준수하여 중간검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주요공정 시행 시나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중간검사 요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4	제 목	건설공사 사업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인건비 및 일용노무비가 중복으로 제출되었음에도 정산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공사비 **원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5	제 목	사업 설계변경 전 우선시공 부적정
	확 인 내 용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전 우선 시공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전 우선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건설공사 착공서류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해야 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착공서류 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사업 추진 시 착공서류 제출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8	제 목	공사기간 관련 사무전결처리 규칙 미준수
	확 인 내 용	공사기간 연장 처리, 공사중지 및 해제 업무처리 시 사무전결처리규칙 미준수
	조치할 사항	공사기간 연장 처리, 공사중지 및 해제 업무처리 시 「포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수하여 전결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자격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현장대리인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적정한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교육·훈련 시간 미 충족이었음에도 현장대리인을 승인하는 등 자격 사항 확인 소홀
	조치할 사항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여부에 소홀함이 없게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건축물 철거신고 절차 미이행
	확 인 내 용	『건축법』규정에 맞는 건축물 철거신고 절차 미이행
	조치할 사항	건축물 철거신고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모범사례

1	뉴미디어시대 SNS 홍보강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전자시보 운영
	예산 절감 및 홈페이지 즉시 게재로 실시간 열람 효과
3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1,2,3)공구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 추진
	예산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관리감독 가능
4	스마트라운지 조성사업 위치변경에 따른 통합관리
	건축비·유지관리비 절감 및 시설 활용성 증가
5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절감 및 흥해특별재생구역 내 사업 병행으로 도시 경관 향상·보행환경 개선 등 시너지 효과 창출
6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임시 주거공간 신속 마련 및 주거불편 적극해소 기여
7	다목적 재난구호소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 및 재난시 안전한 대피공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