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우창동·환여동·장량동·두호동·기계면·효곡동·연일읍·해도동행정복지센터』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4

□ 감사결과 총괄	4

□ 처분요구사항	6

□ 모범사례	41

읍·면·동 감사결과 보고서

『우창동·환여동·장량동·두호동·기계면·효곡동·연일읍·해도동행정복지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우창동·환여동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1월, 두호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0월, 장량동·기계면·효곡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1월, 연일읍·해도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3월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11~12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창동·환여동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두호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장량동·기계면·효곡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연일읍·해도동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8개 읍면동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4일간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2022. 11. 15. ~ 2022. 12. 7.)를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12. 7.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12. 27.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8개 읍·면·동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우창동	정원	21	1	3	4	8	5
	현원	19	1	4	5	4	5
환여동	정원	13	1	2	3	3	4
	현원	11	1	2	2	3	2	1
장량동	정원	33	1	5	7	11	9
	현원	29	1	6	9	5	7	1
두호동	정원	20	1	3	3	8	5
	현원	18	1	4	5	1	6	1

기계면	정원	21	1	6	6	4	4
	현원	19	1	8	4	-	6
효곡동	정원	16	1	2	3	6	4
	현원	16	1	2	4	2	6	1
연일읍	정원	42	1	11	11	16	3
	현원	38	1	12	11	5	8	1
해도동	정원	22	1	3	4	8	6
	현원	22	1	3	4	6	8

□ 행정구역 현황

(2022. 10. 31.기준)

구 분	면적 (㎢)	법정동	출장소 (분소)	통·리수			반수	세대수	인구
				계	통	행정리
우창동	6.25	2		50	50		348	14,135	33,038
환여동	2.38	2		18	18		116	3,924	9,378
장량동	11.25	2	(1)	73	73		363	29,587	72,131
두호동	1.42	1		31	31		254	9,155	22,523
기계면	91.91			24		24	102	2,754	4,969
효곡동	5.88	2		35	35		315	11,246	30,207
연일읍	36.06		(1)	32		32	358	12,410	29,838
해도동	1.94	1		45	45		257	9,944	16,955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우창동	597,550	691,030	15.64	663,494	△3.98	714,114	7.63
환여동	354,600	406,935	14.76	388,503	△4.53	401,483	3.23
장량동	807,565	1,107,567	37.15	1,166,573	5.33	1,231,028	5.53
두호동	654,718	759,049	15.94	859,510	13.24	794,017	△7.62
기계면	756,750	804,700	6.34	772,996	△3.94	802,006	2.73
효곡동	485,342	713,468	47	701,553	△1.67	762,028	8.62
연일읍	1,350,152	1,470,832	8.94	1,449,964	△1.42	1,499,070	3.39
해도동	815,810	891,629	9.29	859,139	△3.64	913,781	6.36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4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추급	기타
144	**	**			16 (**)	10 (***)		6	125 (*)				3	18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이 아닌 제40조제4항을 적용하여 부과하여 과태료를 과소 징수함

습득주민등록증을 관리하면서 수령안내 통지일로부터 1년이 자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파기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지로 이송해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함

무등록 이륜차를 관한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거나 감경부과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본부과를 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함

❍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재무관과 출납원이 부재중인 경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대리 지정없이 부재중인 재무관(지출원) 권한으로 부적정하게 세출예산을 집행함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이 남아있거나, 포인트를 연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함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상된 환경보전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함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당직근무를 하면서 당직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청사보안 관리(무인경비시스템)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

❍ 주민생활·복지업무 분야에서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하면서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급자 본인을 위해 급여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를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으로 미이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하는 등 총 14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사무인계인수 소홀
	확 인 내 용	부서장이 퇴직 또는 전보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비밀문서 취급 및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미작성 및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비밀취급인가대장 비치 및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3	제 목	청사소방관리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년~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계획 미수립, 연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증 등 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습득증 및 장기미수령증 보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서류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확인 업무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인감증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제 목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근무명령 소홀 및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	제 목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및 교육훈련 면제신청사항 업무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민방위기본법」을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전자수입인지 소인 미처리
	확 인 내 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흏 시행령」을 준수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9	제 목	지출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미이행
	확 인 내 용	부재중인 지출원의 권한으로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지출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채용 미공고 및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	제 목	자율방범대 보조금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보조금 정산 서류 미보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제 목	사업 시행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품의서에 첨부되는 내역서를 미리 시공사의 견적을 제출받아 그대로 품의서에 첨부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사와 수의계약 및 사업을 진행하는 등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사업 시행 시 내역서를 포함한 품의서 작성 없이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3	제 목	건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준공검사조서에 공사감독공무원의 어떠한 서명이나 날인 없이 그대로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준공검사가 관련규정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는 등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업무에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준공서류 접수 시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확인)를 득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이행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4	제 목	건설공사 착공서류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착공서류 검토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5	제 목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회수 주민등록증 관리 및 습득증 업무처리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회계관직 대리지정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부재중인 지출원의 권한으로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지출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용지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용지의 일일결산을 하지 않는 등 용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8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주민등록 과태료 과다 또는 과소 부과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당직근무규정 미준수
	확 인 내 용	근무명령 소홀 및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청사소방관리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년~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계획 미수립, 연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착오 지급
	확 인 내 용	출근 근무일수를 착오 기재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착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원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착오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이륜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부과누락 및 사전통지(사전감경부과)기한 경과에 따른 부과(본부과) 누락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등을 준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과태료 독촉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채용 미공고 및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4	제 목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통장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통장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5	제 목	공용차량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공용차량 관리대장 미작성 및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기한을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공용차량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6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교부 및 정산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집행기준」등을 준수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교부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7	제 목	건설공사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자격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부적정한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었음에도 적정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착수 시 현장대리인 자격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8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미 지정
	확 인 내 용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추진 및 준공처리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 완료 시 계약 이행 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공사업무를 추진하도록 “주의” 조치
29	제 목	도로점용 협의 또는 승인 미 이행
	확 인 내 용	도로구역(인도)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도로법」등에 따라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0	제 목	일상감사(재정심사) 미 이행
	확 인 내 용	일상감사(재정심사) 미 이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1	제 목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확 인 내 용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2	제 목	비밀취급인가 대장 작성 등 소홀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미작성 및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비밀취급인가대장 비치 및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33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증 등 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회수 주민등록증 관리 및 습득증 업무처리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34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전입신고 사후 확인용 자료에 확인일자 미기재 00건, 통장 확인(날인) 누락 00건 등의 상태로 보존하고 있으며,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차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사후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 중인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5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위임장의 발급위임일자, 위임사유, 용도 등이 미기재되어 있음에도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여 위임장 확인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인감증명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임장의 발급위임일자, 위임사유, 용도 등 확인 사항에 대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6	제 목	당직근무규정 미준수
	확 인 내 용	근무명령 소홀 및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7	제 목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및 교육훈련 면제신청사항 업무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민방위기본법」을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8	제 목	전자수입인지 소인 미처리
	확 인 내 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을 한 차례도 처리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전자적 소인을 누락하지 않게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9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채용 미공고 및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0	제 목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확 인 내 용	총 00건 000원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먼저 지출을 결정하고, 사후에 품의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1	제 목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 00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착오로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 등록증 보관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2	제 목	무상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분실 등의 사유로 0000년 수불대장 서류 미보관 확인
	조치할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무상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 등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3	제 목	사업 시행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사업 시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내역서를 포함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계약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4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확 인 내 용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설계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미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45	제 목	계약방법 일상감사 미이행
	확 인 내 용	공사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받지않고 수의계약을 하여 일상감사 이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6	제 목	건설공사 공사감독 미지정
	확 인 내 용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감독을 지정하지 않아 건설현장 관리업무에 따른 공사감독 지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 건설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7	제 목	건설공사 설계도면 미첨부
	확 인 내 용	설계도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공사감독 및 내역 산출이 어려움에도 그대로 공사 발주하여 설계도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추진 시 설계도서와 그에 따른 수량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8	제 목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확 인 내 용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구역인 보차도를 진출입로로 개체하여 점용허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 사전에 도로관리청(관리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9	제 목	설계비 부당 산정 및 사업추진 부적정
	확 인 내 용	불분명한 설계비가 시공사의 내역에 산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발주하여 시행하는 등 설계비 부당 지급 및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설계도서를 적합하게 첨부하였는지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추진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0	제 목	건설공사 준공서류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준공검사가 규정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1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확 인 내 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 당일 수입증지를 첩부하여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2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확인 업무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인감증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3	제 목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확 인 내 용	‘ㅁㅁㅁㅁㅁ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 없이 급식을 제공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54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5	제 목	지출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미이행
	확 인 내 용	부재중인 지출원의 권한으로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지출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6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연간 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연간 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7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이장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장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8	제 목	비밀문서 취급 및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미작성 및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비밀취급인가대장 비치 및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59	제 목	사무인계인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부서장이 퇴직 또는 전보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0	제 목	사무전결처리 규정 등 미준수
	확 인 내 용	00건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전결처리를 하지 않았고, 0건에 대하여는 기록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는 등 민원서류 접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1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및 청사보안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당직근무 시간 미준수와, 청사 내부의 보호구역과 통제구역은 물론 청사출입보안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당일 최종 해제 이후 익일 경비(또는 해제)시간까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조치를 총 00회 하지 않는 등 청사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당직근무자의 당직시간 준수와 청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62	제 목	사업 시행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품의서에 첨부되는 내역서를 미리 시공사의 견적을 제출받아 그대로 품의서에 첨부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사와 수의계약 및 사업을 진행하는 등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사업 시행 시 내역서를 포함한 품의서 작성 없이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63	제 목	건설공사 설계도면 미첨부
	확 인 내 용	설계도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공사감독 및 내역 산출이 어려움에도 그대로 공사발주하여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4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공종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하는 등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작성(관리)에 철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전자적 소인을 누락하지 않게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5	제 목	건설공사 설계내역 작성 소홀
	확 인 내 용	반드시 필요한 내역이 아님에도 과다설계 하여 설계내역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설계도서를 현장여건에 맞게 정확히 작성(검토)하여 과다하게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6	제 목	건설공사 사회보험 보험료 미계상
	확 인 내 용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액 산출내역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아 보험료 계상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계상되도록 보험료 계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7	제 목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설계내역에 산출되어 있으나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변경이나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000원(제경비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된 공사비 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사업 시행 시 설계도서 및 내역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8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사유서 작성 소홀
	확 인 내 용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알수 없는 등 설계변경사유서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설계변경 추진 시 설계변경사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9	제 목	건설공사 준공서류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준공검사가 규정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0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및 건설기계대여보증금을 그대로 지급하여 사업비 정산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공사금액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1	제 목	신용카드 계좌 관리 및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확 인 내 용	카드 적립 포인트를 1년 이상 세입조치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000원의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 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포인트 000원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000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 조치
72	제 목	공공요금 납부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3	제 목	회계관직 대리 지정 소홀
	확 인 내 용	부재중인 지출원의 권한으로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지출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4	제 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확 인 내 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발급하지 않고 조달청 협약 주유소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시어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5	제 목	회수 및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회수 주민등록증 관리 및 습득증 업무처리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76	제 목	수입증지(인증기) 수입금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77	제 목	소방안전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년~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계획 미수립, 연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8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채용 미공고 및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9	제 목	이륜차과태료 체납징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체납된 과태료의 독촉절차 미이행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된 이륜차과태료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인 독촉절차를 이행하여 체납금이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 업무에 철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0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교부 및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교부 및 정산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집행기준」등을 준수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교부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1	제 목	등록장애인 재판정 통지 소홀
	확 인 내 용	재판정 통보서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총 00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재판정 안내를 및 재판정 촉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문서를 생산하는 등 등록장애인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2	제 목	공공기록물 관리소홀 및 민원서류 전결규정 미준수
	확 인 내 용	이륜차과태료 부과관련 민원서류 및 징수결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0000년, 0000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찾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으며, 민원서류를 민원신고일로부터 최대 00일 경과 후 일괄접수한 사실 및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 및 민원서류 전결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3	제 목	당직근무규정 미준수
	확 인 내 용	근무명령 소홀 및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4	제 목	건설업 공사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계약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는 등 건설업 공사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5	제 목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설계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미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86	제 목	건설공사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동일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건의 공사로 분할발주하고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분할계약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
87	제 목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공사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는 등 공사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8	제 목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작업일지 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일자별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계약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9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확 인 내 용	과태료 과소 부과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0	제 목	신용카드 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및 기타 원인 미상의 사유로 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발생한 잔액 000원을 세입처리하도록 “시정” 조치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1	제 목	습득주민등록증 업무처리 소홀
	확 인 내 용	습득주민등록증 업무처리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92	제 목	수입증지(인증기)수입금 납입 지연
	확 인 내 용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93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재무관과 지출원의 직무를 겸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을 준수하여 재무관 부재 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4	제 목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년~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계획 미수립, 연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5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이행 및 채용절차법 미준수
	확 인 내 용	채용 미공고 및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6	제 목	이륜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두 개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의 과태료를 병과한 사실 및 체납된 과태료의 독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등을 준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과태료 독촉절차 이행에 철저하도록 “주의” 조치
97	제 목	비밀문서 취급 및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 미작성 및 파기된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이 보관되지 않아 비밀취급인가자의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시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문서 취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8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확 인 내 용	현금출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반기별 지출내역 보다 출금 금액이 많은 점,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 급여관리가 미흡함에도 수급자 본인을 위해 급여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9	제 목	화장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확 인 내 용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용료를 감면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0	제 목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부적정 및 작업일지 작성 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일자별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계약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1	제 목	조경공사 하자검사 소홀
	확 인 내 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식재한 수목이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고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때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조치할 사항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에 철저하도록 “주의” 조치
102	제 목	지곡체육공원 계단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산출근거도 없이 내역서와 원가계산서 작성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 시행 및 건설폐기물 처리 미확인 등 공사의 발주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공사비 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산출근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준공 시 도급금액에 반영된 내역의 시행여부를 확인(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3	제 목	◇○▣ 평생학습센터 옥외광고물 설치 부적정
	확 인 내 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 광고물을 게시 운영하여야 함에도 협의 없이 건물의 벽면에 홍보용 간판(LED전광판) 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확인
	조치할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4	제 목	비밀문서 관리 업무 부적정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미작성 및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비밀취급인가대장 비치 및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105	제 목	사무인계인수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부서장이 퇴직 또는 전보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6	제 목	소방안전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년~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계획 미수립, 연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청사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7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채용 미공고 및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8	제 목	복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및 근무시간 미준수, 대체휴무 부적정 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복무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9	제 목	물품관리대장 등록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을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0	제 목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공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계획수립 및 집행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1	제 목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이장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장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2	제 목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및 교육훈련 면제신청사항 업무 소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민방위기본법」을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3	제 목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부적정 및 증빙서류 구비 소홀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참석자 명단, 내부계획 등)를 구비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4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교부 및 정산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집행기준」등을 준수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교부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5	제 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업무 행정절차 미 준수
	확 인 내 용	0건의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전결 처리를 하지 않았고, 직권조치 사항 통지절차 0건을 누락하여 관련 주민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 및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6	제 목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세입처리 지연
	확 인 내 용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인감변경신고관리대장의 수입증지 첩부란에 변경신고 당일 수수료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최장 00일 지연하여 첩부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당일 증지첩부를 하지 않고 지연하여 첩부하면서 그 수입증지 세입처리를 지연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인감증명법」및「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세입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7	제 목	개장유골 화장신고 첨부서류 누락
	확 인 내 용	개장유골 화장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첨부 서류인 읍·면·동장의 확인서(개장신고 증명서 등)가 누락 되었음에도 총 0건의 화장신고서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화장신고 접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8	제 목	민원서류 접수 등 공유재산 대부 업무처리 소홀
	확 인 내 용	대부기간 만료일이 최장 00일 지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부계약 갱신을 하면서 신청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해 일체 문서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9	제 목	민원서류(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처리 지연
	확 인 내 용	민원 처리부에 기록을 소홀히 하고 그 처리를 지연한 사실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원서류 처리 업무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0	제 목	사업 시행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품의서에 첨부되는 내역서를 미리 시공사의 견적을 제출받아 그대로 품의서에 첨부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사와 수의계약 및 사업을 진행하는 등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사업 시행 시 내역서를 포함한 품의서 작성 없이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21	제 목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각종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공종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하는 등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작성(관리)에 철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전자적 소인을 누락하지 않게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2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를 그대로 지급하여 사업비 정산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분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및 환경보전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3	제 목	건설공사 설계내역 작성 시 현장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설계내역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내역 작성 시 설계도서를 현장여건에 맞게 정확히 작성 및 검토 철저룰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4	제 목	건설공사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세부적인 검토 없이 계약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한 업체를 확인하여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5	제 목	하천점용허가 미협의
	확 인 내 용	ㄹㄹㄹ이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하여 하천점용허가 및 업무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하천 내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전 하천관리청의 허가 및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6	제 목	건설공사 산출내역서(착공내역)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시공사의 착공내역에는 인도블럭(바닥) 교체 내용이 임의로 삭제되고 인부의 수량도 변경되었으나 이를 검토·수정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등 산출내역서(착공내역)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산출내역서(착공내역)를 제출받을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7	제 목	신용카드 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결제계화 관리를 소홀히 하여 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발생한 잔액 000원을 세입처리하도록 “시정” 조치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8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소홀
	확 인 내 용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 및 관련 추진계획 등의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9	제 목	재무관 부재 중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재무관이 연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대리 지정 없이 부재중인 재무관의 권한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포항시 직무대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 지정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30	제 목	인감증명 위임발급 및 인감변경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였고, 또한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입인지(인증기)를 당일에 처리하지 않고 일괄 인영 처리하여 인감변경 수수료 현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인감증명법」 및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를 준수하여 민원처리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1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통장에게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지연하여 (사후확인용 자료 출력일자 기준) 통보하는 등 전입 신고자에 대한 사후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2	제 목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수령일, 수령자(서명)등을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고,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관할 주소지로 송부하지 않거나, 수령안내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3	제 목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미작성 및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소홀 확인
	조치할 사항	비밀취급인가대장 비치 및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134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이행 및 채용절차법 미준수
	확 인 내 용	채용 미공고 및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5	제 목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월정수당 지급의 일할 계산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이장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장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6	제 목	이륜차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부과누락 및 사전통지(사전감경부과)기한 경과에 따른 부과(본부과) 미이행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등을 준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과태료 독촉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7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급여지출내역 미작성, 현금출금 등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부족, 수급자의 급여 외 상세내용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현금출납 내역 등 급여관리가 미흡함에도 수급자 본인을 위해 급여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8	제 목	화장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확 인 내 용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용료를 감면한 사실을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9	제 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및 건설기술인 자격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업무 및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무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였음에도 적정한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및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40	제 목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41	제 목	기술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 및 용역대가 산출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손해배상보험료 미계상 및 용역대가 과다 산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모범사례

1	▣♤♥ ㄷㄷㄷ 물고기 방사 등 수질 정화
	- 주민 휴식처인 ㄷㄷㄷ 내 수질정화 작업으로 깨끗한 힐링공간 회복
2	▣♤♥ ㄷㄷㄷ 진입로 화단조성 사업
	- 밋밋했던 ㄷㄷㄷ 진입로에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3	사랑나눔 실천운동 전개
	- 공공기관과 민간자원을 연계 적극적 복지행정 구현
4	▣◇ 플로킹 조직 활성화
	- 관광지의 주기적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포항의 이미지 제고
5	▶◉□ 새마을 장미동산 조성 명예동장 운영
	- 유휴부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6	우리동네 우리 손으로! 주민의식 선진화 운동
	- 성숙한 시민공동체 의식 변화운동으로 살기 좋은 동네 기대
7	소소한 나눔은 기부로부터
	- 기부문화 참여 활성화와 복지자원 발굴로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복지력 향상
8	◉▣★ 해수욕장 환경정비 추진
	- 쾌적한 해수욕장 유지 및 도시 이미지 제고
9	▲○◎ 사랑나눔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 민관 협력으로 취약계층에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10	▲○◎ 전입자를 위한 선물꾸러미 지급
	- 인구증대 효과 및 농촌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기대
11	기초생활보장급여 직권신청으로 권리구제
	- 행복e음 소득재산 자료를 통한 대상자 직권신청으로 복지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의 복지급여 권리구제
12	학생 전희 효자비 비각 건립공사
	-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효행에 관한 표상으로 삼아 후대에 계승
13	◎○▲ ㅁㅁㅁㅁㅁ 경관조명 설치
	- 따뜻하고 포근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
14	▣□▶ ㅇㅇㅇㅇ 벽화조성 사업
	- 재능기부 및 주민이 동참하는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형성
15	▣□▶ 빛으로 거리 조성 사업
	- 상권 활성화 및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16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
	- 주민접근성 고려한 임시청사 지정운영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지속 제공
17	전입환영꾸러미 지급사업 추진
	- 전입동기 부여 및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과 시너지 효과 기대
18	2021년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최우수 읍면동 선정
	-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가구 LED지팡이 보급사업, 주거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