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4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은 2020년 4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2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5일간 예비조사(2023. 2. 6. ~ 2. 10.)를 거쳐 2023. 2. 13.부터 같은 해 2. 24.까지 10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2. 10.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 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3. 27.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5과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지도관	지도사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업정책과	정원	20	1		1	5	7	3	3
	현원	20	1		1	5	7	3	3
농촌활력과	정원	23		16	1	2	2	1	1
	현원	23		14	1	3	3	1	1
축산과	정원	15			1	5	7	1	1
	현원	16			1	6	6	1	2
기술보급과	정원	26	1	22			2	1
	현원	25	1	19		1	3	1		임기제7
농식품유통과	정원	18			1	5	5	5	2
	현원	18			1	7	7	2	1	임기제1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농업정책과	36,070	51,288	42.19	62,019	20.92	63,036	1.64
농촌활력과	5,358	7,272	35.73	6,291	△13.46	16,036	154.90
축산과	7,132	6,852	△3.93	7,642	11.52	8,429	10.31
기술보급과	11,245	11,648	3.12	14,528	24.69	10,343	△28.81
농식품유통과	29,404	26,625	△9.29	23,495	△11.76	23,478	△0.07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3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처분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금액	기타
31	**	**			6 (**)	3	19 (**)			3		7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채용서류의 반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 당직(일직)근무 시 지연출근, 조기퇴근하는 등 당직근무에 소홀했으며,

또한 비밀문서 파기 시 파기 확인란에 날인을 누락하는 등 비밀문서 취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귀농·귀촌지원 5개년 종합계획,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과 같이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회계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이 부족하거나 환급금이 있는 등 결제계좌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연*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에도 정산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보조금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누락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직근무 소홀과 회계서류 집행 부적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문책 처분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지원센터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소홀
	확 인 내 용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회 현행화 미이행
	조치할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건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출 증빙서류(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등) 없이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이행 소홀
	확 인 내 용	시정명령 대상 **개소, 해산명령 처분사전통지 **개소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재처분, 해산명령청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 이행 소홀
	조치할 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제 목	보조금 환수금 체납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체납자 **명, 체납금액 **원에 대하여 독촉장 발급, 강제징수, 결손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하나, 체납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	제 목	민간위탁 협약에 관한 일상감사 미이행
	확 인 내 용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일상감사 이행 소홀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일상감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그대로 지급하여 사업비 정산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미 정산된 공사비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9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확 인 내 용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업무에 소홀
	조치할 사항	**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조치
10	제 목	장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확 인 내 용	건설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이 아닌 건설기계 임차임에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건설기계장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	제 목	위탁사업 정산서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위탁사업 정산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청구 등으로 집행한 사업비 총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조치
12	제 목	문서생산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 소홀
	확 인 내 용	계약연장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기간 완료 후인 0000. 00. 00일자로 등록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서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	제 목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내역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사업비 **천원(제경비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한 사업비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조치

14	제 목	보조사업 정산 관련 외부감사인 적정성 미검증 등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정산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5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등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미등기 및 중요재산 미공시
	조치할 사항	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거나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조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미수립
	확 인 내 용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미수립
	조치할 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축산업 및 축산차량 종사자 보수교육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 독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축산업 및 축산차량 종사자 보수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8	제 목	비밀문서 취급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비밀열람기록전 미보관 및 날인 누락
	조치할 사항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후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들의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임대료 납부지연 및 휴일 입출고 사실, 감면신청서 미제출 확인
	조치할 사항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공유재산 공부 등록 미이행
	확 인 내 용	공유재산 취득 후 현재까지 권리보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미등기된 취득재산의 권리보존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조치
22	제 목	물품관리대장 등록 소홀
	확 인 내 용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이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물품대장에 등록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조치
23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이행 및 채용절차법 미준수
	확 인 내 용	채용공고 미이행 및 채용서류반환 고지의무 미이행
	조치할 사항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4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확 인 내 용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미세입
	조치할 사항	부서별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하도록 “시정” 조치

25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 부적정
	확 인 내 용	**개 단체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 또는 점유자의 퇴거조치 등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
26	제 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결제계좌 잔액 불일치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을 경과하여 이용금액이 입금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카드 계좌 잔액 세입조치 및 원인미상의 불일치 금액에 대하여 입금하도록 “시정” 조치
27	제 목	당직(일직) 근무시간 미준수
	확 인 내 용	출퇴근 시간 미준수
	조치할 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8	제 목	귀농귀촌지원 5개년 종합계획 미수립
	확 인 내 용	귀농귀촌지원 5개년 종합계획 미수립
	조치할 사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귀촌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9	제 목	위탁사무 보조금 정산 소홀
	확 인 내 용	정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정산 소홀
	조치할 사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련 협약서 등을 준수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0	제 목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신청 누락
	확 인 내 용	변경 신청이 누락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위험근무수당이 미지급된 사실 확인
	조치할 사항	누락된 위험근무수당 **원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
31	제 목	공동상표 사용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확 인 내 용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 선정
	조치할 사항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모범사례

1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
	지역 농업을 먹거리 생산에서 축제·관광·경관농업으로 대전환
2	인허가(가축사육업 허가) 신속 민원처리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민원 접수 이전에 허가(등록)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추진으로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
3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과정 민원해결 및 예산절감
	공단 내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관련 부정적 인식을 사업비 투입 없이 임시 개장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
4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를 통해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기술 확대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5	유망 아열대작물(애플망고) 재배 시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해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농가 고소득 창출 및 농산물 생산의 다변화 유도
6	지속가능한 수출 중심 유통정책 추진
	수출전문단지 육성,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출 확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적극 마케팅을 통한 E-커머스 활성화 추진
	비대면 판로 다변화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