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자치행정실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7

자치행정설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자치행정실은 2020년 10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3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는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일반행정, 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23. 3. 13. ~ 3. 15.)를 거쳐 2023. 3. 16.부터 같은 해 3. 31.까지 12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3. 31.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 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4. 25.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6과

정·현원

부 서	구분	총계	일 반 직					기타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총무새마을과	정원	53	2	10	20	11	4	6
	현원	54	2	15	14	12	6	5
예산법무과	정원	19	1	5	4	5	4
	현원	23	1	8	9	5	0
재정관리과	정원	42	1	12	13	15	1
	현원	43	1	9	18	9	6
체육산업과	정원	14	1	4	4	4	1
	현원	15	1	4	2	5	3
문화예술과	정원	20	1	6	7	2	1	3
	현원	23	2	7	7	2	3	2
데이터정보과	정원	20	1	5	8	4	2
	현원	20	1	6	6	4	3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총무새마을과	45,995	50,873	10.61	60,495	18.91	58,049	△4.04
예산법무과	59,391	56,133	△5.49	55,152	△1.75	67,725	22.80
재정관리과	127,420	133,429	4.72	137,918	3.36	143,747	4.23
체육산업과	43,080	58,054	34.76	52,005	△10.42	37,417	△28.05
문화예술과	23,611	25,027	5.99	34,966	39.71	34,079	△2.54
데이터정보과	4,401	3,948	△10.30	6,602	67.22	5,420	△17.91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처분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금액	기타
46	**	**			5 (**)	3	23 (**)		1	4		10 (14)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및 다른 관련 법령이 개정이나 위배･상충     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등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나 조례 정비 업무에 소홀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시 7일 이상 공고하지 않았고, 채용서류 반환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협약 시 일상감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회계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이 남아있거나, 카드포인트를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며 품의 작성 시 사용일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단체에서 법정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누락한 건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민간위탁 협약에 관한 일상감사 미이행과 회계지출 업무 부적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문책 처분하는 등 총 3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조례 정비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상위법 제･개정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정비 소홀
	조치할 사항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일일결산 미이행 등 용지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준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용지에 대하여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용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당직근무일지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당직근무일지 누락 및 전결규정 미준수에 대한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여 당직근무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인건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확 인 내 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조치할 사항	보조단체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소득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정보공개수수료 세입처리 지연 및 징수결의서 결재 소홀
	확 인 내 용	정보공개수수료를 수납하면서 최대 ◯◯일 지연하여 시 금고에 납입하였고, 총 △건의 징수결의서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누락
	조치할 사항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세입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 조치
6	제 목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건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 매식비 단가 초과, 지출 증빙서류 미비 등 집행 부적정
	조치할 사항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7	제 목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
	확 인 내 용	채용공고 시 7일 이상 공고 미이행 및 채용서류 반환절차 고지 부적정
	조치할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8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간이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미확인 등 정산내역 검토 소홀
	조치할 사항	공사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내역 검토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9	제 목	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미시공된 공정에 대한 정산 소홀로 공사비 과다지급
	조치할 사항	미정산된 사업비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10	제 목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미수립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
	조치할 사항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대장 작성하여 야외운동기구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1	제 목	건설공사 관급자재 품질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 설치 및 교체공사 시 ****의 시험성적서 미첨부
	조치할 사항	공사 관급자재 품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2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자격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미첨부
	조치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3	제 목	문서생산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 소홀
	확 인 내 용	****용역 중지 통보 후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기간 완료 후인 **.**.**.자로 문서를 지연하여 등록
	조치할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록물 생산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4	제 목	체육시설 민간위탁 정산 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민간위탁한 시설물 총 **개소 중 *개소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산서 검토 지연
	조치할 사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및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시설물 정산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5	제 목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 협의 전 착공하는 등 건축협의 업무에 소홀
	조치할 사항	「건축법」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준수하여 공용건축물 건축 시, 착공 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6	제 목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공공체육시설물인 ****장과 **장의 이용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조치할 사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이용료 명시가 누락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료를 산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조치
17	제 목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소홀
	확 인 내 용	녹음된 회의록에 대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회의록 작성에 소홀
	조치할 사항	「포항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8	제 목	지연배상금 산정 부적정
	확 인 내 용	공사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시 산정 부적정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19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연 처리
	확 인 내 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지연처리
	조치할 사항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수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0	제 목	비밀문서 취급 업무 소홀
	확 인 내 용	비밀취급인가대장 미작성 및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원본 비밀문서를 기록물관리이관으로 이관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문서 취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1	제 목	계약보증금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계약해지 및 계약 이행 완료 된 계약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계약이 해지 된 ******계약 건의 계약보증금 ***원은 세입조치, 공사가 준공되어 계약 이행이 완료된 계약 건의 계약보증금 ***원은 반환하도록 “시정”조치
22	제 목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운영 미흡
	확 인 내 용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절치 이행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지방재정공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3	제 목	민간위탁 협약에 관한 일상감사 미이행
	확 인 내 용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일상감사 미이행
	조치할 사항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감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24	제 목	인허가 사업장 폐업에 따른 직권처리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거나 제세공과금(등록면허세)이 감액되는 등 휴･폐업처리 검토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음
	조치할 사항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거나 제세공과금(등록면허세) 납부내역이 없는 **개 업체에 대하여 직권처리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휴･폐업 처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통보”조치
25	제 목	면허 시의 납세확인 및 면허에 관한 통보 소홀
	확 인 내 용	등록면서헤 납부확인 없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 부여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누락
	조치할 사항	면허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 시 관련부서에 통보를 철저히 하고, 미통보된 보유면허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시정” 조치
26	제 목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소홀
	확 인 내 용	체육시설업 신고 시 손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소홀
	조치할 사항	손해보험 보장한도에 충족하도록 재가입 완료하는 등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조치
27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누락
	확 인 내 용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누락
	조치할 사항	북구 **동 **-*번지(건물), 북구 **동 **-**번지(대지)에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 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조치
28	제 목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압류대장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적절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부 상 압류현황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압류대장이 불일치
	조치할 사항	세외수입 체납자 미압류 소유재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부 상 압류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압류자료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도록 “시정” 조치
29	제 목	공유재산 공부 등록 미이행
	확 인 내 용	공유재산 취득 후 현재까지 권리보존(등기) 조치 미이행
	조치할 사항	소관 공유재산을 시 명의로 등기･등록하도록 “시정”조치
30	제 목	물품관리대장 등록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예산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등록 소홀
	조치할 사항	미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등록 완료하였으나, 향휴 유사사레 방지를 위하여 “통보”조치
31	제 목	일상경비출납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일상경비출납원 부재 시 대리자 미지정 등 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지출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32	제 목	회계지출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업무추진비를 집행 시 품의서류 작성 미비 및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33	제 목	포항*****단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적정여부 확인 소홀 및 부양가족 요건이 상실된 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수당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과다지급 된 가족수당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34	제 목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징수 소홀
	확 인 내 용	비디오물제작업 등 신고 변경･등록 시 수입증지 누락
	조치할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규정을 준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등 수수료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5	제 목	보조사업 정산업무 지연
	확 인 내 용	**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4개월에서 13개월 경과후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는 등 정산검사 지연 확인
	조치할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6	제 목	신용카드 계좌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예금이자 및 유류포인트 세입 미조치, 원인불상의 잔액 미조치 등 계좌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예금이자 및 유류포인트, 원인불상의 잔액에 대해 세입조치 및 결제계좌 잔액과 카드이용대금 불일치 금액에 대해 조치하도록 “시정” 조치

□ 모범사례

1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육아휴직기간 확대 운영,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리기준 마련 등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 개선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공공행정서비스 제공의 질 제고
2	포항시 기업세무 119
	기업의 취약한 지방세 환경을 다양한 납세자시비스 제공으로 신고누락, 착오신고 불이익 차단
3	압류자동차 공매확대 실시
	공매업무 일원화 추진으로 효율성 향상 및 태풍 침수피해 차량 및 미반환 영치차량 공매로 체납징수율 제고
4	선하지 구분 지상권 설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송전철탑･선하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변상금 부과 및 손실보상 청구로 세외수입 증대
5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선수단 입장 방식의 차별화된 연출, 경북도민체전 최초 해상을 통한 성화봉송으로 해양도시 포항의 이미지 부각
6	포항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들이 불편한 없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
7	문화예술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교육 실시
	신규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사업 실무담당자에게 보조사업 집행기준 및 정산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8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정비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후 보존 조치(현지 보존) 통보받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활용 공간 마련
9	데이터 행정기반 구축위한 온-나라 문서2.0 전환
	사용자 편의성 개선, 보안성이 향상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가능
10	시 대표 홈페이지(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비대면 웹(앱)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 및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