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 포항시체육회, 포항시장애인체육회, 포항시새마을회 -

보조단체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감사결과 총괄	3

□ 처분요구사항	5

□ 모범사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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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단체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보조단체(포항시체육회, 포항시장애인체육회, 포항시새마을회)에 대한 감사주기를 고려하여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공사·물품·용역 집행 등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조단체 행정을 효율성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7월 중 실시한 보조단체 재무감사는 총 5일간의 일정으로 보조사업 추진실태 및 보조금 집행·정산의 적정 여부, 예산 집행 관리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보조단체(포항시체육회, 포항시장애인체육회, 포항시새마을회)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보조단체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3일간 예비조사(2023. 7. 5. ~ 7. 7.)를 거쳐 2023. 7. 1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5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7. 14.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 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8. 8.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3개 단체(포항시체육회, 포항시장애인체육회, 포항시새마을회)

정·현원

단 체	구분	총원	직 원 현 황												비고
			소계	상임 부회장			사무국장		팀장			대리 /담당		생활체육 지도자
포항시체육회	정원	40	40	1			1		4			8		26
	현원	36	36	1			1		4			1/4		25
단 체	구분	총원	직 원 현 황												비고
			소계		사무국장			팀장			담당		생활체육 지도자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정원	9	9		1			1			1		6
	현원	9	9		1			1			1		6
단 체	구분	총원	직 원 현 황										임시직		비고
			소 계			사무국장				지도과장
포항시 새마을회	정원	4	4			1				3
	현원	4	4			1				3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포항시체육회	7,942	8,206	3.32	11,595	41.30	9,934	△14.33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396	441	11.36	462	4.76	575	24.46
포항시 새마을회	697	806	15.64	821	1.86	720	△12.30

Ⅲ		감 사 결 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처분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금액	기타
27		**			2 (**)		22					3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부금을 수령하여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지 않고, 경상비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공용계좌가 아닌 통장에 입금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공용 차량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하여 기간제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회계분야에서는

경조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이 단체 규정과 맞지 않게 집행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상근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과오 지급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물품 구입 및 용역 시행 품의서 작성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3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용역 시행에 대하여 검사조서 작성이 미흡하였으며,

행사용역이 취소됨에 따라 계약변경(타절) 과정에서 용역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청구금액을 그대로 승인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보조금 분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회계연도가 경과한 후 보조금을 지출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기부금 관리 소홀과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처분하는 등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 처분요구사항

1	제 목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집행금액 초과 지급 등 경조사비 부적정 집행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 및 자체규정에 맞게 경조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제 목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예산 결산 부적정
	확 인 내 용	예산의 세부항목 구분 미비, 결산과 예산 항목 불일치 등 예산 편성 및 결산 부적정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 및 자체규정에 맞게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제 목	기부금 관리 및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지 않고 경상비 예산에 포함하여 지출하는 등 기부금의 관리 및 집행에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제 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미실시
	확 인 내 용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보조사업 정산 소홀
	조치할 사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 실시 등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확 인 내 용	회계관계직원이 현재까지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회계관직의 직무를 수행
	조치할 사항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근로기준법」 규정에 없는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로 지급
	조치할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	제 목	수의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추정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실시
	조치할 사항	자체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제 목	용역 및 물품 검사조서 작성 소홀
	확 인 내 용	검사조서 작성 대상인 사업임에도 검사조서 미작성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검사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9	제 목	제00회 ㅇㅇㅇㅇㅇㅇㅇㅇ대축전 경기장방역 소독 용역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계약내용과 작업일지의 시간이 상이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제 목	선금 지급 서류검토 소홀
	확 인 내 용	계약상대자의 선금 청구 시 증권 또는 보증서 미징구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1	제 목	제00회 ㅇㅇㅇㅇㅇㅇㅇ대회 공개행사 용역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용역의 재위탁 여부와 작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지급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변경, 이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제 목	물품구입, 용역 시행 품의서 작성 및 계약 부적정
	확 인 내 용	산출내역을 미첨부하거나 품의서에 첨부한 견적서 제공 시공사와 그대로 수의계약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품의서 작성 및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3	제 목	업무용 차량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확 인 내 용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용 차량 유류수불대장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4	제 목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확 인 내 용	적립된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5	제 목	격려금 영수증 미징구
	확 인 내 용	선수단 격려금 지급 시 영수증 징구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격려금 지급 시 영수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6	제 목	체육활성지원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확 인 내 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7	제 목	퇴직자 격려금품 지급 부적정
	확 인 내 용	퇴직자에게 적절한 근거와 절차 없이 격려금품 집행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퇴직자 격려금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8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확 인 내 용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명서류 첨부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9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확 인 내 용	2020년 세출에 대해 2021년 예산으로 집행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0	제 목	읍면동 ㅇㅇㅇㅇㅇ 사업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회계연도 경과 후 집행,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집행업무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1	제 목	보조사업 집행 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확 인 내 용	계약절차 미이행 및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서류 미제출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2	제 목	공용차량 운행기록 관리 소홀
	확 인 내 용	공용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등 공용차량 이용에 대한 기록 유지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공용차량 운행 기록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제 목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확 인 내 용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호 의무 소홀
	조치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4	제 목	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확 인 내 용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
	조치할 사항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모범사례

1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 기존 방식을 벗어난 혁신적인 개회식 운영 - 경기장 보수 및 정비로 우수한 여건 마련, 체계적인 운영 지원 - 종목별 대회 안내소 및 자원봉사 지원으로 선수단 편의 제공
2	장애인 e스포츠 체험장 운영
	- 장애인 e스포츠 체험장 운영으로 사회활동 활성화 - 장애인 e스포츠 선수 육성으로 성취감 고취 및 자립성 강화
3	환동해500리 생명살림 운동
	- 해안가, 하천 일원 플로깅 캠페인 전개(쓰레기 줍고, 운동 하고) - 환경보호 선도적 역할과 함께 시대적 과제인 환경 문제 해결